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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기조례 석유법, 단호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코노믹데일리] 모든 규제는 필요에서 나온다. 지금은 무지한 악법으로 여겨지는 영국 적기조례(Red Flag Act)도 그랬다. 탄광에서 물을 퍼내던 증기기관은 공장에서 면화를 만들었으며 이어 사람들을 싣고 날랐다. 문제는 기술력의 한계로 종종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증기 자동차로 일자리를 잃은 마부들의 반감을 샀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겹치자 정부에선 증기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어 위험성을 알리게 했다. 제한 속도도 시속 10마일(16km), 시가지에선 5마일(8km)로 규제했다. 붉은 깃발을 들게 해 '적기조례&#
2024-03-12 18:31:10
[기자수첩] 누가 경제를 '3만 달러 박스'에 가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한 사람이 지난해 벌어들인 총 소득(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745달러라는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후 6년 동안 2000달러 늘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저성장을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만 치부하기에는 미심쩍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5%, 일본은 1.6%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1.4%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뎠다. 글로벌 경기
2024-03-07 09:51:33
[기자수첩] 정부의 의료개혁, '대화'로 마무리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팽팽한 대립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함인데, 정작 이를
2024-03-07 08:15:05
[데스크 칼럼] 흥행실패 금융판 법정드라마…조기 종영이 답이다 신병근 금융증권부 팀장 [이코노믹데일리] [들어가며] 데스크 견장을 달고 내딛는 첫 칼럼입니다. 지레 겁먹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써야죠. 글쟁이 운명이죠. 단 한 음절에도 혼(魂)을 담겠습니다. 주요 금융 '최고경영자(CEO) 사법리스크'를 데뷔작으로 올립니다. #Scene 1. 채용비리 혐의 피고 H 등장. 대법원 포토라인에 서자 카메라 셔터가 터지고 취재진 질문이 쏟아진다. 담담한 표정의 H. "합리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법정에 들어선다. #S 2. 엄숙한 분위기 속 판결문 낭독. 1심
2024-03-06 05:00:00
[기자수첩] 보험사 영업사원 자처한 금융당국?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험업계에 절판 마케팅은 여전히 극성이다. 새 상품이 출시되면서 보장 경쟁에 불이 붙으면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상품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설계사들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 강조하면서 가입을 꾀한다. 마지막이란 말에 왠지 모를 다급함이 든 고객은 우르르 모여들고, 이게 또 장사가 되니 절판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문제는 충분한 상품 설명이 없는 불완전 판매가 늘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되돌
2024-03-01 06:00:00
[기자수첩] 중대재해와 '차이에 관한 생각' [이코노믹데일리] 생물 분류에 따르면 침팬지와 사람은 같은 유인원 사람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저서 '차이에 관한 생각'에서 침팬지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 권력에 관한 보편적 인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일명 ‘알파(동물 무리 가운데 서열 1위)’는 힘만 센 자인가? 1940년대 스위스 동물학자가 ‘알파 수컷’이란 용어를 사용한 후 알파는 싸움을 가장 잘 하는 힘 센 우두머리 수컷을 일컫는 말이 됐다. 이후 권력은 힘과 폭력성의 다른 말로 여겨졌다. 드 발은 &qu
2024-02-29 15:15:35
[기자수첩] 기후동행카드 진짜 '동행'은 언제? 금융증권부 김광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못 써서 잘 모르는데요." 서울 광화문, 서울역, 강남역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기후동행카드 관련해 시민들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호평하거나 현금 충전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나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반응때문이다. 월 6만2000원(따릉이 제외)으로 서울 지역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신분당선, 서울시를 제외한
2024-02-29 06:00:00
[기자수첩] 석유 시대,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석유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정유업계 관계자가 답한 내용이다. 2015년 탄소 배출 감축을 결의한 파리협정 이후로 친환경·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탈탄소 등 탈석유가 지구촌에 새로운 헤게모니로 자리 잡았지만 정유업계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최근 전기차 업계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시장조사 기관 SNE리서치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19.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의 전년(2022년) 대비 성장률 33.4%보다 둔화한 수치다.
2024-02-27 17:20:38
[기자수첩] 의대 증원에 '계약학과' 불똥…기술강국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네." 정부와 의사집단 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계약학과가 불똥을 맞게 됐다. 의대 증원이 결국은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 합격생들이 무더기로 등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데도 의대를 포기할 수 없는 학생이 대다
2024-02-23 14:38:36
[기자수첩] 회사가 주는 '출산장려금'이 마냥 반갑지 않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넷째 출산하면 3000만원', '2년 동안 차량 지원', '자녀 1인당 1억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은 공약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건 지원책이다. 금호석유화학이 3000만원을 띄우니 부영이 1억원으로 받았고 롯데가 그 중간쯤 가격인 기아 카니발 차량을 걸었다. 기업 이름을 지우고 보면 마치 보수파와 급진좌파, 중도파가 벌이는 표 대결 같다. 이들 제도엔 '파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장려금 1억에 근로소득세가 4000만원이라는 계
2024-02-22 11:31:55
[기자수첩] '속 빈 강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결국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단 뜻의 '속 빈 강정', 마치 이 법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 인원 가운데 보험업 모집종사자 수는 1598명으로 전년(1178명)보다 35.7% 급증했다. 전체 적발 인원 증가세(5.2%)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듯 최근 보험 지식에 해박한 설계사를 비롯해 내부 직원의 사기 행각은 끝이 없었다. 나아가
2024-01-26 06:00:00
[기자수첩] 증시 포퓰리즘 '쾌속 질주'…尹, 금융권 '입 틀어막기' 박이삭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6년 전 김소영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을 하는 건데, 제일 위험한 요인 중 하나가 남북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 좀 더 강하고 임팩트가 더 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전 윤창현 당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칼럼에서 이같이 서술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에
2024-01-2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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