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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순간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절차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최고 책임자가 법 앞에 서는 장면이며 민주공화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순간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이 무겁고 비극적인 현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비웃듯 대응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는 법률적 유무죄 판단 이전에 있
2026-01-14 08:30:53
[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2026-01-13 10:41:24
[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보다 한층 높은 규제 강도를 적용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거래 지표부터 엇갈린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직후 40일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3%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2026-01-13 10:13:56
[편집인 칼럼]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율 외교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자 외교의 복원과 관리라는 익숙한 의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북아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 외교가 어느 한 편을 선택했는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일본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자동
2026-01-13 09:54:36
【중국을 제대로 알자 ③】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공산주의’다.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이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고전적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중국은 분명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삼는 나라는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의 모든 판단이 엇나간다. 공산주의란 원래 생산 수단의 공유,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분
2026-01-13 09:49:48
[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해운 강국의 다음 장을 고민할 시간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한 나라의 산업 체력을 드러내는 분야다. 수출입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전쟁과 재난,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해운의 역할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최근 해운업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도 선박 보유량에서 안전과 친환경, 인재로 옮겨가고 있다.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몸담아 온 해운업 역시 이러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과거 해운 경쟁력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배를 확보했는지에 맞춰졌다. 그러나 국제 해운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준은 달라
2026-01-13 08:27:38
[e경제일보 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2026-01-12 15:50:19
[데스크 칼럼] 반도체 의존 벗어나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에 머물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한 업종에 기대는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의 오찬 자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호남 이전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 생존을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2026-01-12 12:20:34
[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2026-01-12 10:17:06
[데스크 칼럼]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2026-01-12 09:04:31
[편집인 칼럼] 백악관에 상륙한 'K-슈퍼푸드'…트럼프의 김치 권고가 던지는 함의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새해 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GA)'에 한국의 전통 음식이자 상징인 '김치(Kimchi)'가 건강식품으로 공식 명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품 유행을 넘어 미국 보건 정책과 식문화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이번 식단 지침 개편을
2026-01-12 09:02:26
[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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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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