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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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2026-02-19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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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④]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00428866041_518_323.jpg)
[법조 80년 ④]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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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권성동 후원금 계좌 추적…신천지 '쪼개기 후원'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측 인사들이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희자 근우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특히 2024년 고 전 총무 계좌에서 이 회장 계좌로 수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이 정치권 후원2026-02-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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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관점 정책 강화"…청년인턴 70명 선발, 2030 자문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운영에 착수한다. 18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연휴 직후 청년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2026-02-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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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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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오후 3~4시 절정…부산 5시간20분·대구 4시간2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2026-02-18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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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군 인사 핵심 보직 일반직에 개방…군 인사 라인 대수술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가 장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인사 라인의 중심부를 문민에게 맡기는 것을 시작으로 군 인사 구조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영관급 장교 보직에서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2026-02-17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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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에 달러 외면…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선호 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을 통과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유로와 파운드 등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 넘게 추가 하락하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설문2026-02-17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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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2026-02-17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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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은 상여금 없다는데… 국회의원은 설에 439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은 439만656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을 둘러싼 체감 온도는 국회와 현장이 다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879만3120원이다.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되며 한 차례 수령액은 439만6560원이다. 산정 방식은 일반 공무원과 같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상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93만원이다. 전2026-02-17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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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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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 인사…"연대와 신뢰 위에 함께 가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통해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 제목의 약 3분 16초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복 차림으로 영상에 등장해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2026-02-17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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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류의 품격은 환호가 아닌 존중에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40243274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