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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검토' 병목 심화… 내년으로 넘긴 사업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가 병목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토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미완료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시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넘
2025-10-15 08:24:46
[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2025-10-14 17:57:51
[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4 17:57:40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2025-10-14 16:11:27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
2025-10-14 14:19:00
[2025국감]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보다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14 13:50:32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
2025-10-14 11:09:24
[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 [이코노믹데일리]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실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
2025-10-14 10:44:43
[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
2025-10-14 07:45:54
[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롯데건설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대응 능력,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2025-10-13 17:47:48
[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
2025-10-13 17:32:36
[2025국감]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제외하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 신청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형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5-10-13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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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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