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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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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고용 쇼크에 반색…S&P500, 1.5% 급등
뉴욕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부진한 고용지표가 오히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영향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7% 상승한 6329.94를 기록하며 5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1.34% 오른 4만4173.6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1.87% 급등한 2만3188.61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 역시 2.10% 오르며 시장 전반에 걸친 랠리를 보여줬다. 특히 최근 매도세에 직격탄을 맞았던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3.5% 이상 급등했고,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290억달러 상당의 스톡옵션 보상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다. 조비는 도심항공 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의 사업부 인수 소식에 급등했고, 오픈도어는 나스닥 상장 요건 재충족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반면 채권시장은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예정된 1250억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3년·10년·30년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했다. 유가는 OPEC+에 속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산유국은 지난 3일 화상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천배럴 규모의 증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시장은 증시 반등의 배경에는 지난 금요일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가 있다.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고, 이전 수치까지 대폭 하향 조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새로운 연준 이사와 BLS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같은 날 연준 쿠글러 이사도 예고 없이 사임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변수다. 이번 주부터 10~41%에 이르는 새로운 관세가 전면 발효되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자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스와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5%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고서 발표 전 40%에 불과했던 확률이 단숨에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은 실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분기 S&P500 기업들의 실적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견조한 실적을 고려하면 현재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진단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이번 주는 약세론을 주장하는 기관과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 간의 줄다리기 국면"이라며 "누가 시장 주도권을 쥐는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5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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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신탁업' 뜬다…'하나은행' vs '국민은행' 시니어 자산시장 주도 경쟁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신탁업'이 주요 금융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연금 등 고령층의 자산 관리 수요도 높아지며,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은행 간 시니어 맞춤 경쟁이 활발한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3조8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연내 4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 2020년(8800억원) 대비 약 네 배가량 불어난 수치로, 불과 몇 년 전까지 틈새 상품으로만 인식되던 신탁 상품이 노년기 자산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자산 관리를 금융사에 맡기고, 사망 시점 이후 미리 정해둔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자산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도록 설계하는 신탁 상품이다. 즉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망 후 재산 상속 과정을 더 안정적이고 분쟁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고령층의 금융 자산 관리 및 설계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신탁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영업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금융권 최초의 유언대용신탁 브랜드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운영하며 업계 최고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상속 설계와 집행뿐 아니라 치매신탁부터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기부신탁 등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고객들을 공략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노후생활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전문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지난해 출범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을 통해 토탈케어 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조직 개편 당시엔 시니어 신사업 강화 차원으로 자산관리그룹 내 '하나 더 넥스트 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신탁사업본부 및 투자상품본부를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했다. 하나 더 넥스트 관련 사업을 초창기부터 진행해 온 이은정 자산관리(WM) 본부장이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을 맡고,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 사업에서 성과를 낸 이재철 신탁본부 부행장이 신탁·투자상품본부를 이끌고 있다. 최근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 중인 웰니스 레지던스에 입주하는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 자산 관리 및 세무·상속 서비스,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시니어 특화 브랜드 'KB골든라이프'를 중심으로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개하는 중이다. 최근엔 시니어 고객 특화 조직인 '골든라이프부'를 따로 만들고, 기존 상품 대비 최저 가입 금액이 낮으면서 절차가 간소화된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내놨다. 이전까지는 위탁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1000만원으로 대폭 내리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상속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해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상속 시나리오 구성과 법정 상속 금액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상속 설계 완료 후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면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1대1 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향후 KB골든라이프를 통한 전용 우대금리 통장, 실버 요금제, 시니어보험 등 상품 다양화 전략을 병행한단 방침이다. 계열사 간 연계로 은퇴·상속·요양 등 컨설팅을 해주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현재 서울·수도권 중심의 5개 센터에서 전국 12개로 확대 운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선 금융과 복지, 상속이 융합된 종합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산 이전 과정 중 가족 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브랜드 신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5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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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국가대표' 5개팀 출범…'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대장정 오른다 (종합)
대한민국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대표 5룡(龍)’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최종 정예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K-AI 기업’이라는 영예가 주어지지만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하는 냉정한 서바이벌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이번 선정 결과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각 팀은 저마다의 역사와 강점을 무기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유일의 ‘AI 풀스택’ 역량을 앞세웠다.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필두로 데이터센터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경험은 AI를 실제 산업에 파급시킬 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방형 생태계 전략 역시 돋보였다. LG AI연구원은 순수 기술력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 인정받은 ‘엑사원(EXAONE)’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SK텔레콤은 막강한 자본력과 통신 사업에 기반한 B2C 서비스 경험 그리고 화려한 ‘드림팀’ 구성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 최대 게임사 크래프톤, 모빌리티 AI 강자 포티투닷, AI 반도체 팹리스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을 아우르는 연합 전선은 즉각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다. ‘에이닷’이라는 1000만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는 국민 AI 접근성 측면에서 강력한 무기다. ‘게임사 AI’라는 편견을 깬 NC AI의 선전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2011년부터 14년간 뚝심 있게 AI를 연구해 온 내공과 올해 초 분사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빛을 발했다. 특히 롯데, 포스코 등 수요 대기업을 포함해 총 54개 기관을 아우르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조직한 추진력은 기술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이끌 리더십을 증명했다. 200B(2000억) 파라미터라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유일한 스타트업 주자 업스테이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다크호스’다. 벤처 할당 없이 순수 기술력만으로 쟁쟁한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자체 모델 ‘솔라’로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이미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금융·법률·의료 등 버티컬 분야 스타트업들과의 연합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와 확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끝이 아닌 시작, 냉혹한 ‘서바이벌’과 ‘진정한 AI 주권’ 향한 험난한 과제들 정부는 선정된 5개 팀에 데이터, GPU, 인재라는 세 가지 핵심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100억원 규모의 데이터 공동구매, 20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 데이터, 팀별 28억원의 데이터셋 구축 비용을 지원해 데이터 갈증을 해소한다. 또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B200 512장 또는 H100 1024장 수준의 GPU 자원을 임대형 서비스(GPUaaS)로 제공해 컴퓨팅 파워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무한정 제공되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6개월마다 단계 평가를 통해 가장 성과가 저조한 한 팀을 탈락시키는 냉혹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26년 말에는 가장 뛰어난 2개 팀만이 최종 생존하게 된다. 평가는 대국민 콘테스트를 포함하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평가 기준 역시 계속 진화하는 ‘무빙 타깃(Moving Target)’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안주를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AI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험난한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 먼저 ‘경쟁’과 ‘협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관건이다. 서바이벌 방식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팀 간 기술 교류나 협력이 단절될 위험도 있다.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 전체의 AI 역량 강화인 만큼, 탈락한 팀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생태계에 흡수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표준’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글로벌 빅테크와 겨룰 수 있는 범용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한국어의 복잡성과 국내 산업 및 공공 분야의 특수한 데이터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해야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쓰는 것’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최종적으로 AI의 가치는 산업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NC AI의 ‘도메인옵스’나 SKT의 산업별 적용 사례 발굴처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실사구시’ 전략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정부가 개발된 모델을 공공, 안보, 국방 AX 사업과 연계하려는 계획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5개 정예팀의 출범은 대한민국 AI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들의 치열한 도전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04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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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되는데…韓 유업계 설 자리 잃나
이르면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물가·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유업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등) 관세가 폐지된다. 미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2023년 7.2%, 2024년 4.8%에 이어 올해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유럽산 유제품 역시 매년 순차적으로 낮아져 내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에 밀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흰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이며 치즈,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이다. 원유는 소에서 갓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원유 가격이 동결됐지만, 2023년 원유 가격은 ℓ당 88원 오르며 가격 원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우유 소비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또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소비층 축소와 우유 대체 음료 증가, 비싼 원유가격 부담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결제단말기(POS) 기준 국내 우유 매출은 1조9181억원으로 2020년(2조2291억원) 대비 약 14%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입 멸균우유 유입량은 1만1412톤(t)에서 4만8671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멸균우유는 국산 우유보다 재고 관리가 쉽고 대량으로 들여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우유는 유통기한이 평균 11~14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멸균 우유는 초고온에서 우유를 가열해 모든 균을 없애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데다 유통기한도 실온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최대 1년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수입 멸균우유의 90%는 폴란드산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2022년 멸균(UHT) 및 저온살균 우유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수출 규모와 금액이 약 2배로 늘었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멸균우유의 경우 폴란드산 수입 단가는 1kg당 0.75달러로 오스트리아(0.98달러/kg), 독일(0.83달러/kg)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국내 우유와 달리 수입 우유는 고온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산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 A씨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했지만 우유의 고소함과 향이 국내 유제품과 달리 더욱 고소해 정착하게 됐다”며 “영양소가 국내 제품보다 뒤처지더라도 평소 우유 섭취량이 많지 않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양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업계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산 멸균우유 무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2025-08-04 18: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