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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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투자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고객 편의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25326596383_518_323.png)
[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투자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고객 편의 강화 外 대신증권은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인한 국내 증시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투자상담서비스를 연장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신증권 투자상담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 13시간 동안 운영되며 기존 운영시간 대비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 3시간 30분 더 늘어났다. 국내 증시는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복수거래소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시간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됐으며 대신증권도 대체거래소 출범 직후 거래시간 내 언제든 고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상담 운영체계를 재정비했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국내 증시 거래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직장인과 전문투자자 등 고객이 더 넓은 시간대에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9월 Kodex ETF '이벤트 폭탄' 터진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순자산 90조원 돌파를 기념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을 위한 대규모 이벤트 6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odex의 ETF 맛집 캠페인 시리즈인 '배당맛집 ETF', 'AI맛집 ETF' 등 Kodex ETF를 사랑해 주신 투자자에게 감사함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는 미국 대표지수 2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 ETF에 1주 이상 신규 매수를 인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매달 200명에게 배달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하며 5개월간 총 1000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배당맛집 분배금 인증 이벤트'는 Kodex의 대표적인 월배당 ETF 5종인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와 KODEX 고배당주 및 미국 30년 국채 ETF 2종인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에 투자한 후 분배금이 지급된 내역을 인증하면 참여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배달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며 5개월간 총 500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금은방 이벤트는 금과 은에 투자하는 △KODEX 골드선물(H) △KODEX 금액티브 △KODEX 은선물(H) 3종에 1주 이상 신규 매수를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금 반 돈을 제공한다. 금은방 이벤트는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의 ETF/펀드 플랫폼 'FunETF'에서도 회원 대상 3종 이벤트가 진행된다. '증권사 연금계좌 이벤트'와 '은행 퇴직연금 이벤트', '숨은맛집 이벤트' 모두 5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Kodex ETF를 통해 매일,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6가지 이벤트 폭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Fun ETF 플랫폼과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BK자산운용,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 출시 IBK자산운용은 금리변동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펀드는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며, 환매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출금이 가능해 MMF(머니마켓펀드) 수준의 높은 환금성을 자랑하는 동시에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해 단기 유휴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는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을 0.5년 내외로 짧게 유지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운용 전략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만기가 짧은 국내 우량 채권·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으로 구성하고 특히 채권(A- 이상)·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 이상) 등에 투자하여 크레딧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 박제현 IBK자산운용 채널마케팅본부 상무는 "최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펀드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단기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2025-09-12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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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우리銀 등 4곳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등 4개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차례로 국내 자산 수탁은행 1∼3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국내 자산 사무관리사로는 신한펀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국민연금은 수탁 업무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로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1∼3순위 은행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차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국내 자산 규모는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이다. 사무관리사는 국내 자산 위탁운용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 운용행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선정된 기관들과 세부 협상을 진행한 후 연말까지 수탁기관 최종 계약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2025-09-1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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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 iM금융 회장 "겸임 iM뱅크 행장에서 물러 날 것"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행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 행장은 이날 대구·경북 주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중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그동안 그룹 회장과 iM뱅크 행장을 겸임해 왔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전임자들 선례에 따라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3월엔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으로 선출돼 두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황 회장이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지속돼 온 '겸임 체제'가 종료될 전망이다. 황 회장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iM금융은 행장 임기 만료 전 차기 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2025-09-12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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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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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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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이폰 17' 오늘 밤 9시 사전예약 돌입…'보상 프로그램'으로 고객 유치전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 17’ 시리즈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이동통신 3사가 오늘(12일) 밤 9시부터 일제히 사전 예약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에는 5.6mm의 초슬림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이폰 에어’ 모델이 새롭게 라인업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이통3사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보상 프로그램’과 애플 생태계를 활용한 ‘결합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 핵심은 ‘2년 뒤 보상’…실구매가 낮추기 총력전 이번 사전예약 경쟁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가격’이다. 3사 모두 24개월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시점의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은 ‘T 즉시보상’을 선보인다. 월 1만8100원의 이용료를 내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할인받고 2년 뒤 기기 반납 시 최대 20%를 OK캐쉬백으로 추가 보상받는 구조다. 파손된 B~D등급 기기까지 받아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KT 역시 ‘미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통 즉시 출고가의 50%를 보상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췄다. 여기에 분실·파손 보험(최대 60만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70% 보상패스’로 맞불을 놨다. 월 1만9250원을 내고 2년 뒤 기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70%를 신규 단말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파손 단말기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애플의 다른 기기와의 연동 혜택을 제공하며 ‘애플 생태계’ 충성 고객을 잡으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KT는 아이폰 17과 애플워치 SE3를 동시에 구매하는 선착순 500명에게 애플워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에어팟 프로 2세대나 아이패드 11세대를 최대 100% 할인해주는 ‘디바이스 초이스’ 혜택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애플 디바이스팩’을 선택하면 아이폰 17과 함께 개통한 ‘에어팟 4’의 24개월 할부금 전액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모든 사전예약 고객에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200GB’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 ‘선착순’ 용량 업그레이드 등 초기 혜택도 풍성 사전예약 초반 고객을 잡기 위한 ‘선착순’ 경쟁도 치열하다. KT는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자 선착순 1000명에게 256GB 모델을 512GB로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선착순 1500명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1717명을 추첨해 에어팟 맥스, 여행 지원금 등을 증정하는 ‘Lucky 1717’ 이벤트를, LG유플러스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사전예약한 고객에게 에어태그 등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등 각사별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기준 기본 모델 129만원, 에어 159만원, 프로 179만원, 프로맥스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2025-09-12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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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재개…금리 0.1%p 인하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 총량을 관리하되,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신속히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만 받고 심사하지 못한 이달 8일 이후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한 비대면 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비율) 40%, 1주택자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2억원 한도 제한 등의 '9·7 가계대출 추가 대책' 규제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 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의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지난 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KB시세의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지역·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5-09-1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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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기 3시반쯤 인천공항 도착"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귀국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금된 한국인이 애초 이날 출발하려다 돌연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2025-09-12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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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H-스타일리스트'에게 투표하세요"…현대차, 넥쏘 SNS 콘텐츠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SNS 앰배서더 'H-스타일리스트'의 넥쏘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를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넥쏘의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주제로 하는 H-스타일리스트 15명의 콘텐츠들이 올라왔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부터 패션·뷰티·운동 등 이종산업 관련 인플루언서를 H-스타일리스트'로 모집해 현대차 관련 SNS 콘텐츠를 제작해온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 이미지 및 짧은 영상 형식인 '숏폼' 등 총 30개로 구성됐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콘텐츠 중 고객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며 투표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우수작을 서울 명동 일대 대형 옥외 광고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콘텐츠 투표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으로 넥쏘가 가진 친환경성과 매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2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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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