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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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3.0%p 인하 서비스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642339093_518_323.jpg)
[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3.0%p 인하 서비스 실시 外 신한카드,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3.0%p 인하 서비스 실시 신한카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상환 시 금리를 최대 3.0%p 인하해주는 '사업자대출 Stepdown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자대출 신규 취급 고객은 연체 없이 대출금(이자·원금)을 상환하면 대출 금리가 6개월마다 0.5%p씩 낮아진다. 대출 취급 이후 3년간 성실 상환 시에는 최대 3.0%p까지 인하된다. 대출 중도 상환 시에도 연체가 없다면 완납 시점까지 할인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 중 연체가 발생한다면 연체 시점 이후 추가 할인은 중단되지만 기존 적용 할인 금리는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Stepdown 서비스를 통한 금리 할인도 추가 적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금리가 할인된다. 신한카드는 추후 금리 할인 개시·중단 시 장문 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의 대출 현황 파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매출 관리·상권 분석·법률상담 등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마이십 파트너'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델 '마이크레딧'을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출 승인율·한도를 조정하는 등 금융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카드, 일본 여행 특화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 출시 우리카드가 일본 여행·쇼핑에 특화된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카드는 일본 현지 △3대 편의점(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로손) △스타벅스 △맥도날드에서 5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일본 내 전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기존 위비트래블 체크의 주요 혜택인 결제 서비스 수수료 0.5 달러·국제브랜드 수수료 1% 면제, 간편결제·쇼핑·배달 등 이용금액 5% 캐시백 할인 혜택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출시 기념해 우리은행과 이벤트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를 진행한다.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를 모두 신규 이용하는 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0엔을 입급(환전)한 선착순 고객 2000명에게는 1000엔이 추가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 후 국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증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일본 여행에 꼭 필요한 혜택을 담아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비자, 전 세계 비자 카드 소지 고객 대상 '2025 마마 어워즈' 선예매 기회 제공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가 전 세계 비자 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K팝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의 티켓 선예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선예매가 진행되며 최상위 프리미엄 카드 '비자 인피니트 카드'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먼저 예매할 수 있다. 이후 타 비자카드 고객은 7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예매 기회가 주어진다. 티켓 예매는 홍콩 온라인 티켓 예매 플랫폼 '시티라인'에서 가능하다. 비자는 지난해 미국·일본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이후 올해도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 올해 마마 어워즈는 다음달 28일~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음악과 결제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팬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13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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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_518_323.jpg)
[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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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한화 등 손보 6곳 車 보험 손해율 86%…'적자 코앞'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6%까지 치솟으며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도 90% 이상 급감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주요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의 손해율은 86%로 전년 동기(83.7%) 대비 2.3%p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했으며 7월에는 93%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8월 누계 손해율도 84.5%로 전년 동기(80.6%) 대비 3.9%p 올랐다. 각 사별로는 한화손보가 누계 기준 손해율 85.7%로 최다를 기록했다. 타 손보사는 △현대해상 85% △삼성화재 84.9% △DB손보 84.6% △KB손보 84.2% △메리츠화재 81.4% 순으로 점점 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위 손보사 모두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판단되는 손해율 수준인 80%를 상회했으며 사업비율까지 합칠 시 100%에 근접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사업비율 합계는 99.7%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은 보험사 총 수입보험료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마케팅 비용·모집 수수료·인건비 등의 비율로 여기에 손해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영업 상 적자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도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9% 급감한 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 감소와 손해율 증가는 자동차 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휴가철 차량 이동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 증가 △보험료 인하 기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자동차 정비 비용도 손보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자동차 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 이상을 유지하며 손해율을 높였다. 업계는 향후 손해율도 △휴가철·추석 연휴 차량 이동·사고 증가 △자동차 정비요금·부품 등 원가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슈 등으로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면 보험사 경영 유지 측면에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 방지, 보험 사기 근절 등 지출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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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_518_323.jpg)
[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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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3938335672_518_323.png)
[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며 "이건 선불(upfront)"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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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_518_323.jpg)
[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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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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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_518_323.jpg)
[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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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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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부정사용 위험 해킹 고객 28만명 중 22만명 재발급 완료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정사용 위험 고객 28만명 중 22만명의 재발급 조치가 완료됐다. 전체 피해 고객 297만명 중에서는 49%가 고객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부정사용 가능성 존재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약 22만건으로 일부 특수 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초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해지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 완료 고객은 23만여명이다.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중 보호조치 완료 고객은 49% 수준인 14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는 부정사용 위험 고객 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재발급 정보를 안내하고 오는 15일부터 해당 카드의 온라인 가맹점 이용을 제한해 부정결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시도,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침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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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등 카드사, 금감원 검사 67회 받았지만 보안 검사 '0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업 카드사(신한·하나·현대·삼성·우리·KB국민·롯데·BC)의 지난 7년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해킹과 같은 보안 관련 검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67회의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카드사는 △KB국민·우리카드 각 10건 △현대카드 9건 △신한·하나카드 각 8건 △삼성카드 7건 △BC카드 4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나·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7년 간 67건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했지만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기검사의 경우 단 7번으로 적게 실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카드의 금감원 검사 회수는 11회로 카드사 중 가장 많았지만 이 중 정기 검사 회수는 1회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들의 목적은 △경영실태평가·핵심 취약부문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 보호 위반 △카드사 영업관행·지배구조 점검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점검 등으로 해킹·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 관련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년여간 금감원이 카드사 검사를 67회 실시했음에도 보안 취약점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안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롯데카드의 경우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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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뚝' 매출 '쑥'…패션업계, 하반기 실적 회복 '청신호' 가을 한파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패션업계에 실적 반등 기대감이 돌고 있다. 기후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며 계절성 수요가 줄었지만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에 힘입어 아우터 판매가 늘자 하반기 매출 회복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소비심리 개선과 유통 대기업의 대규모 할인전도 맞물리며 침체됐던 패션 소비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패션업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코오롱FnC의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은 5593억원, 영업이익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 63.2% 줄었다. 한섬 역시 같은 기간 매출 7184억원, 영업이익 225억원으로 2.3%, 38.4% 감소했다. LF는 매출 8860억원으로 3.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744억원으로 60.7% 늘며 수익성 일부를 방어했다. 업계 전반의 수익성 둔화는 소비 위축과 이상기온에 따른 계절성 매출 감소의 영향이 크다. 기온 변화로 시즌 교체 시점이 불분명해지면서 신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지고, 이월 재고가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이달 들어 날씨가 빠르게 쌀쌀해지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백화점 3사의 패션 부문 일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롯데백화점 35.0%, 신세계백화점 46.5%, 현대백화점 50.0% 증가했다. 아웃렛에서도 가을·겨울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신세계사이먼은 같은 기간 수도권 아웃렛 점포의 입차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 이상 늘었으며, 스포츠·아웃도어 상품군 매출 신장률도 높았다. 온·오프라인 채널에서도 경량 아우터 수요가 뚜렷하다. LF의 쇼핑몰 LF몰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경량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경량패딩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 브랜드가 물량을 늘리고 있다. LF의 스포츠 브랜드 리복은 ‘프리미어 트랙 경량패딩’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일교차가 커진 기후 변화에 맞춰 중간 제품인 경량 패딩을 새롭게 기획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티톤브로스도 날씨 변덕을 반영해 가을 겨울철 아우터 제품군을 경량(얇은)·미들(중간)·헤비(두꺼운)로 확대했다. 노스페이스는 대표 제품인 ‘부베 재킷’을 비롯해 경량패딩 제품군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코오롱스포츠도 대표 경량 제품인 ‘솟솟다운’ 물량을 작년보다 1.3배로 늘렸다. 이랜드월드의 스파오는 올해 경량패딩 물량을 50% 늘린 결과, 지난달까지 매출은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소비 회복 흐름이 보이자 주요 백화점들은 일제히 가을·겨울(FW) 의류 할인전에 돌입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주요 점포에서 가을·겨울 할인 행사를 열고 주요 브랜드의 아우터를 최대 70% 할인하며, 롯데백화점은 19일까지 ‘갤럭시’ 맞춤 정장 서비스를 10% 저렴하게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9일까지 해외컨템포러리 브랜드들로 구성된 가을 행사를 진행한다. 띠어리, 메종키츠네, 준지 등 브랜드에선 매장 내 QR코드를 활용한 룰렛 프로모션을 통해 5·10·15% 할인권을 무작위로 증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찬바람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면서 아우터 중심의 구매 수요가 확실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패션업계 실적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13 16:3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