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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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정기 임원 인사 임박…유통군 수장·오너 3세 거취 주목 롯데그룹이 이달 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화학·건설 등 핵심 사업군의 변화 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군 수장 교체 여부와 오너 일가의 보직 변동,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린 조직 슬림화 방향 등이 인사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초에 이뤄져 왔다. 성과 중심 인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최고경영자(CEO)의 36%가 교체되고 임원 규모가 13%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안정 속 쇄신’을 추구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유통군 인사가 최대 관심사다. 김상현 롯데유통군HQ 부회장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김 부회장과 정 대표는 2022년 롯데그룹에서 처음 발탁된 외부 출신 CEO로, 위기감이 컸던 롯데쇼핑의 경쟁력 회복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롯데쇼핑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10조2165억원과 영업이익 3194억원을 거뒀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8%, 2.0% 감소한 수치다. 백화점은 대형점과 외국인 매출 호조로 선방했으나 마트·슈퍼는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와 명절 시점차 등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하면서 희비가 갈렸다. 화학군은 지난해 13명 중 10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돼 올해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이 지속된 롯데건설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인사보다 조직 안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연임됐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안으로 꼽힌다. 거의 매년 직급이 오른 만큼 올해도 보직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 부사장은 2020년 일본 롯데 입사를 시작으로 2022년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상무, 2023년 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 지난해 롯데지주 부사장으로 잇따라 승진했다. 신 회장은 올해 하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핵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2025-11-24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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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헬스케어, 강원도 횡성서 제2공장 착공 유유헬스케어는 강원도 횡성군에 연간 200억 규모 생산이 가능한 제2공장 착공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연간 500억 규모 생산이 가능한 1공장을 준공한지 5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세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제형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유유헬스케어 제2공장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일원에 조성된 우천일반산업단지에 7061㎡ 면적으로 증축되며 연질캡슐 및 액상 제형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175억원을 투자해 증설하는 제2공장이 완공되면 정제 등 고형제 생산라인의 1공장과 함께 도합 연 700억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1공장을 포함해 지역인력 135명이 유유헬스케어 횡성공장에 근무하게 된다. 유경수 유유헬스케어 대표는 "강화된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발맞춰 업계를 선도할 것"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4 0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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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트레이더스 대용량 먹거리 특가 판매·당일 배송 SSG닷컴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22 Week’ 기획전을 통해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24일 SSG닷컴에 따르면 겨울철에 간편하게 먹기 좋은 ‘고래사 국탕용 종합어묵 900g’은 1만2000원대, ‘사조 안심따개 살코기참치 150gX8입’은 1만3000원대, ‘온리넛츠 하루견과 20gX60봉’은 3만7000원대 가격에 판매한다. 쓱 트레이더스 배송 상품은 지역별로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까지 주문 시 당일 배송된다. 주문일로부터 최대 3일까지 지정일 예약배송도 가능하며, 9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이 적용된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마트와 협업해 트레이더스 배송 권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높은 트레이더스 대용량 상품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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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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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은 전 산업의 과제인데… 왜 건설업만 '충격'이 반복되나 고환율이 문제인 건 비단 건설업만이 아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을 견뎌야 하고, 수출 제조업은 원가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쳐 있다. 항공·여행·유통업 역시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유독 ‘고환율 쇼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치는 산업은 언제나 건설업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건설업은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비용 구조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 불안의 파도를 반복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뛰자 건설업계는 어김없이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다른 산업이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환율 변동을 곧장 소비자 부담과 정비사업 지연 우려로 연결시키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재 비중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설명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같다. 철근·레미콘·유가 연동 자재 등 기초 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줄지 않았다. 수입 중간재와 생산재 물가지수가 동시에 뛰면서 공사비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공사비가 조금만 오르면 사업성이 흔들리는 재건축·재개발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건설업은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시장은 분양가 논란과 사업 지연 우려가 반복적으로 쌓인다. 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계는 변동환율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고 수요 둔화에 맞춰 설비를 조정하는 방식 등 대응 체계를 확대해 왔다. 항공업 역시 연료비 헤지 비율을 높여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다. 건설업만이 고환율을 ‘돌발변수’로 규정하며 매번 비상상황을 외치는 배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이유다. 미분양 6만 가구, 준공 후 미분양 2만7000가구라는 현실도 고환율 부담과 결합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조합 부담 증가, 정비사업 일정 지연, 수주 감소로 이어져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산업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리스크 흡수 체계 부족,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이 지연된 지점도 동시에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독 건설업이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환율은 외부 요인이지만, 이를 매번 ‘시장 불안 요인’으로 키워온 것은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다. 결국 관건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을 견딜 수 있는 산업 체력이다.2025-11-24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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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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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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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號 국민은행, 해외사업 정상궤도 진입…리스크관리 강화는 과제 이환주 행장이 이끄는 KB국민은행이 올해 1~3분기 해외법인에서 두드러진 실적 반등을 기록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편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1~3분기 5개 해외 법인에서 총 1171억3700만원(지배기업 지분 기준)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788억400만원)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수년간 부진을 겪던 인도네시아 법인의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점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법인인 KB뱅크 인도네시아(KBI·전 KB부코핀은행)의 3분기 손순실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861억1600만원에서 올해 3분기는 530억6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현지 회계 기준으로는 3분기 누적 2650억 루피아(한화 약 232억원)를 거두면서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법인인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PLC.)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464억9400만원으로 전년 동기(875억1100만원) 대비 67.4% 증가했으며, 미얀마법인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는 지난해 3분기 20억1000만원 적자에서 올해 3분기에는 7억2300만원 흑자를 거뒀다. 중국법인인 KB국민은행 중국 유한공사(Kookmin Bank (China) Ltd.)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8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168억9500만원)에 비해 6.8%가 증가했다. 이환주 행장은 글로벌 부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투트랙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중국·캄보디아 등 기존 거점국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네트워크 간 시너지형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중이다. 지난달엔 국민은행 해외법인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내고 있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체아 세레이 캄보디아국립은행(NBC) 총재와 만나기도 했다. 이 행장은 국가별 현지 협력 강화 등 해외사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이 8년 만에 주관한 해외감독자협의체에 참석해 각국 금융감독 당국자들과 글로벌 금융 규제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자사의 경영현황과 글로벌 영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은행 해외 점포들이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감독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사업 부문이 본격적으로 흑자전환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일부 현지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은행 인도네시아법인 KB뱅크에서 지난 9월과 10월 각각 17억6500만원의 배임 사고와 31억8060억원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미비나 현지 직원의 부정 행위 등은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사적으로 부실여신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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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마지막 수단…성급한 변화는 위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 자본의 건전한 분리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성급한 완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으며 공정위가 이를 주무 부처로 관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하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략 산업 투자와 관련해 △주력 산업 시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등 네 가지를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네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인프라는 대기업도 투자하기 쉽지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서 금산분리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 지배력 확대 문제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3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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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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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20서 인도·브라질 정상 연쇄 회동…'AI·조선·방산' 협력 구체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핵심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AI(인공지능),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경제 협력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성사된 한-인도 정상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산업 협력 의제가 오갔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독보적인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양국을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인도가 추진 중인 해양 전력 강화 및 상선대 확충 계획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AI 분야에서도 손을 잡기로 했다. 세계적인 IT 인력 대국인 인도와 하드웨어 및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AI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양측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인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이 대통령 역시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 교류 증진을 희망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어 진행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의 포괄적 기술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외교, 재무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브라질은 배터리 및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남미 최대 시장이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상호 방문을 제안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기간 동안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세일즈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조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쇄 회동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발전 모델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향후 AI, 방산,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3 16:4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