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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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수도권 진출 러시' 가속…생존 위한 사업 축 이동 지방 건설사들이 위축된 지역 시장을 떠나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사업 중심의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 축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1411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역시 전국 2만7248가구 중 84%가 지방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대구(3669가구),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순이다. 문제는 더 이상 지방 건설사들이 지역 기반만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 건설사들은 수도권으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위축된 시장을 벗어나 인구 유입이 안정적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익·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먼저 광주·전남 기반을 둔 중흥토건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적극 뛰어들며 ‘지방 건설사 수도권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전국으로 사업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강북·수도권 핵심지 개발 사업에도 잇달아 참여하며 자체 브랜드인 ‘중흥S-클래스’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계룡건설 역시 수도권에서 브랜드 확장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 ‘리슈빌’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온 계룡건설은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별도 브랜드 ‘엘리프’를 선보였다. ‘앨리프’를 바탕으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연이어 참여한 결과 지방 건설사로서는 이례적인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지방 건설사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시장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건설사가 진출하더라도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업 기틀을 지역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 활동이 병행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들의 수도권 진출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라며 “하지만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자칫 전체 산업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지방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7 0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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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美 12월 금리 인하 기대↑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인공지능(AI)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14.67p(0.67%) 오른 4만7427.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6.73p(0.69%) 상승한 6812.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189.10p(0.82%) 뛴 2만3214.69에 장을 마쳤다. 증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성향을 가진 케민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AI 기술주 랠리도 지속됐다. 엔비디아는 1.37%, AMD는 3.93% 급등했고 △브로드컴(3.26%) △마이크론(2.55%) △오라클(4.02%) △팔란티어(1.36%) 등이 올랐다. 브래드 젤닉 도이체방크 분석가는 "오라클은 재무적 및 운영적 위험이 있지만 오픈AI의 백로그가 탄탄한 투자수익률(ROI)을 보여주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라클에 대해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대수를 약 2배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1.71% 상승했다. 반면 아마존과 알파벳은 각각 0.22%, 1.04%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 21만6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 주 수정치 22만2000건 대비 6000건 감수한 수치다. 보케 캐피탈 파트너스는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지만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정도로는 약하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여서 이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를 준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는 이번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거래일 수가 단축된다. 증시는 27일 휴장하며 28일에는 조기 폐장한다. 에릭 디튼 웰스얼라이언스 대표는 "지난 1~2주간 있었던 위험 회피 분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일 뿐"이라며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는 통상 시장이 강력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p 인하할 가능성은 82.9%로 집계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7.65% 내린 17.14를 기록했다.2025-11-27 0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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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플,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7억 데이터 테크 기업 인라이플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인라이플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 580억원,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3분기 단일 매출은 2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누적 영업이익 37억원은 이미 2024년 연간 영업이익(18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기존 캐시카우인 광고 플랫폼 '모비온'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데이터 및 유틸리티 등 신사업 부문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기업 '모비위드'는 안랩, 대한항공 면세점 등 굵직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모비소프트' 역시 매출이 72% 급증하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경훈 인라이플 대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 체질 개선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 연간 영업이익 50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라이플은 탄탄한 실적 성장세를 발판 삼아 오는 2026년 하반기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2025-11-27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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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김인 vs 유재춘 '2파전' 전개 자산 규모 289조원에 달하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유 이사장과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진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회장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전국 이사장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이다. 2018년 3월부터 6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차훈 전 회장이 2023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서 1194표 중 절반 가까운 539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07년 자산 규모 180억원인 서울축산금고를 8724억원(6월 말 기준)으로 키우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본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전국 이사장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 이사장이 서울에서 우위를 점해도 다른 지역 이사장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 회장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이사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이사장이 이끄는 종로광장금고의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49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돼 3선 이사장이 됐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출마는 미지수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전국 이사장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출마자가 더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2025-11-27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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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주 강국 도약의 주춧돌"…민간이 쏘아 올린 누리호, '뉴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한 첫 발사체가 목표 궤도 진입과 위성 교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하고 탑재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당초 예정 시각을 앞두고 엄빌리칼(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장치) 회수 압력 센서 신호에 이상이 감지되며 18분간 카운트다운이 지연됐다. 발사 가능 시간(윈도우)을 불과 1분 남겨두고 극적으로 이륙한 누리호는 1·2·3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 모든 비행 시퀀스를 설계대로 수행하며 고도 600km에 도달했다. 누리호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시작으로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특히 이날 오전 1시 55분경, 핵심 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하고 태양전지판을 정상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확인돼 발사의 최종 성공을 알렸다. 이번 4차 발사의 가장 큰 의의는 '민간 주도'에 있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의 제작과 조립을 처음으로 총괄했다. 정부 출연연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민간 기업이 발사 운용의 전면에 나서는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가 입증된 셈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민간·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수행한 첫 민관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우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추가 발사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연 1회 이상 정례 발사 체계를 구축해 우주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 임무를 띤 위성 탑재를 위해 시리즈 최초로 야간에 발사됐으며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해 이목을 끌었다.2025-11-27 0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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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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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매년 1회 이상 발사" 최초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며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예정된 0시 55분보다 18분 지연되며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겨놓고 발사됐지만 이륙과 비행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 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륙 후 122.3초쯤 고도 약 65.7㎞에서 1단 분리 및 2단 점화, 230.2초쯤 고도 약 211.1㎞에서 페어링 분리, 263.1초쯤 고도 약 263㎞에서 2단 분리 및 3단 점화까지 진행 후 741.2초쯤 고도 600.5㎞에 도달했다. 이후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790.9초쯤 고도 601.3㎞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으며 813.6초경부터 914.4초경까지 12기 큐브위성을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분리 시 고도는 601.3㎞이며 4차 발사 성공 기준인 600㎞±35㎞ 범위를 만족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1시 55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이번 발사에는 민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난 3차 발사 이후 4차 발사까지 2년 6개월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며 "기술인력 이탈 등 문제가 어려웠지만 협력업체가 잘 극복했다"고 했다. 그는 "우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건 독자 발사체가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2028년 7차 발사를 위한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1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내년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민간에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형태로 민간 참여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2025-11-27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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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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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였다 태동 시작한 STO…미래에셋·한투·KB·IBK투자 등 증권사 몸단장 나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STO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입법 통과만을 기다려 온 증권업계도 발 빠르게 신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뿐만 아니라 IBK투자증권, DB증권 등 중소형사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조각 투자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며 STO 시장 선점 전략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로 미술품·부동산·음원 등 실물 자산을 작게 나눠 다수가 투자하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활용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작은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 투자 사업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투자 증권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에는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규제 혁신 안건으로 심의해 국내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심사가 지연되자 업계는 제도화만을 기다린 채 투자나 인력 투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하면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개정안에는 적격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외거래소(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담겼다. 이에 STO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본격화에 나선 증권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NFI(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SK텔레콤(블록체인 인프라) △한국토지신탁(부동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 STO 1단계 플랫폼 구축을 완효하고 전담 조직을 본부단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Artue)'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세이트'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발행준비에 본격 나섰다. KB증권은 STO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마쳤고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중이다. 또한 지난해 STO 사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ST 오너스'를 구성해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등과 협업해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중소형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상표권을 출원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법제화 이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IBK투자증권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도 함께 출원해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DB증권 또한 최근 디지털자산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구성한 '디지털자산 신사업 추진팀'을 꾸리고 지난 6월에는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STO 제도권화로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 토큰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STO 법안 논의가 장기 지연된 만큼 한국 실정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논의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현시점의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23년 기준에 머물지 않고 한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STO 유통을 누가 담당할지, 또 어떤 플랫폼이 가장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지가 관건"이라며 "투자자 관심이 24시간 거래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통 플랫폼 인가가 향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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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號 신한은행, 국내외 고른 성장…진옥동 연임 대세론 속 존재감 부상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인선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옥동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정 행장의 실적과 경영 성과가 향후 회장감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행장이 이끄는 신한은행은 올해 3분기 3조3561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3조1028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폭을 크게 축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7% 끌어올리며 비용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RWA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을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산출하는데, RWA가 증가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떨어져 자사주 매입과 배당 규모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선 RWA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RWA는 지난 2023년 198조5849억원에서 2024년 223조1599억원으로 12.38% 늘면서 시중은행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론 226조14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말 대비 증가 폭(+1.34%)을 대폭 낮췄다. 리스크는 크면서 수익성은 낮은 자산을 정리하고 기업 여신 확대 등 영업력을 키운 결과 기업여신 증가와 비이자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부문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신한은행의 해외법인은 3분기 누적 460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리딩뱅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일본 법인(SBJ은행)의 순익이 전년 대비 28% 넘게 급증하고, 미국 법인(아메리카신한은행)이 150억원의 순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게 주효했다. 신한은행의 해외 수익성 개선은 그룹의 전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평가되면서 리스크 관리와 성장의 균형을 잡은 정 행장의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올해 연간 실적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 행장이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군 리스트 4명 중에 포함되면서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성과, 내부 조직 안정 등에서 성과를 입증한 정 행장이 어느 지점까지 영향력을 확대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행장은 지난 2023년 은행장에 취임 후 지난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으며 그룹 핵심 계열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식 임기 2년을 채운 뒤, 지난해 말엔 시중은행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선 진옥동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진 회장은 2023년 3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순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끌며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 행장이 신한은행장으로서 거둔 호실적은 회장 후보로서의 역량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신한금융 내에서 은행장 출신의 위상은 전통적으로 높았던 만큼 정 행장의 경우 이번이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향후 수장 경쟁에서 대항마 없는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 행장의 리더십 아래 비이자이익 확대와 글로벌 강화로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하고 있다"며 "자본 효율화를 바탕으로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7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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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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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녹색펀드의 그린워싱… 지속가능 옷 입은 화석연료 투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102634140544_518_323.jpg)
[소프트텔링ESG] 녹색펀드의 그린워싱… '지속가능' 옷 입은 화석연료 투자 최근 유럽 금융시장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그린’이란 이름을 내건 ESG 펀드 수백 개가 실제로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든든한 투자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흔들림이 비롯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녹색 미래를 향해 돈을 넣었지만,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석유·가스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는 이제 일부 기업의 마케팅 전략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뢰와 정책의 정당성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 속에서 등장한 수십 개의 녹색펀드 역시 실제 자산 구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한국판 그린워싱’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하네요. ◆ 유럽을 뒤흔든 폭로…‘녹색 펀드’ 속 335억 달러의 화석연료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럽언론협동조합(SCE)의 독립 미디어인 복스유럽(Voxeurop)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5월 18일(이하 현지시간) 공동 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아티클(Article) 8·9’, 즉 ‘친환경 투자 전략을 가진 펀드’로 분류된 ESG 펀드들이 총 335억 달러(약 49조4125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두 언론사의 공동 조사를 통해 화석연료 글로벌기업인 셀(Shell), BP,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엑슨모빌(ExxonMobil), 세브론(Chevron) 등이 ESG 펀드의 주요 보유 종목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세부 내용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영국의 금융그룹 리걸앤제너럴(L&G) 산하 자산운용 부문인 LGIM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의 '클라이매이트 패스웨이(Climate Pathway)' ESG 펀드가 셀·BP·토탈에너지스에 약 8800만 달러(약 1296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또한 같은 조사에서 네덜란드 자산운용사인 로베코(Robeco)의 ‘지속가능 글로벌 스타(Sustainable Global Stars)’ 펀드가 토탈에너지스에 약 4000만 달러 투자(약 584억원)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자산운용사이자 글로벌 금융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역시 2025년 5월 역추적 데이터 기준 ‘월드 ESG(World ESG)’ 펀드가 상위 탄소기업 5곳에 약 4300만 달러(약 628억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친환경’ 얼굴의 배신...몸통은 화석연료 ‘ESG’ 혹은 ‘친환경’, ‘기후경로’, ‘지속가능’ 등 이름을 단 펀드들이 실제 보유 종목은 정반대로 글로벌 화석연료 회사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니, 뭔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지요? ESG 펀드들이 화석연료 기업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2023~2024년 운용 보고서와 2025년 1~3월 분기 공개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들 운용사들은 “향후 오염 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해 기후 전환을 촉진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화석연료 기업은 아직 실질적인 탄소 감축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번 폭로 직후, 미국에 본사를 둔 로베코는 지난 5월 말 비판 여론을 반영해 일부 펀드에서 ‘지속가능(sustainable)’ 라벨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앞서 2024년 8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다행스럽게 2025년 5월 21일부터 공식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란 이름을 붙이기 위한 요건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서도 논란… ESG 펀드가 고탄소기업 담다 한국 ETF·펀드 시장도 ESG 열풍을 타고 수십 개의 ‘녹색’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상품명과 실제 투자 전략 간의 괴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자산운용의 ‘신한지속가능ESG단기채권’ 펀드입니다. 그린포스트의 지난 3월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지속가능’, ‘ESG’란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 투자 내역에 포스코(철강)·한국서부발전(석탄·가스 발전) 등 고탄소 기업이 포함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특히 전체 순자산 약 89억원 중 약 24%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습다. 운용사는 “탄소 집약 산업이라도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 ESG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고 해명했지만, ESG 투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신한자산운용은 공시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운용된 이 단기채권펀드를 ‘소규모 펀드’로 공시해 지난 6월 26일 임의해지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광범위한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ESG 펀드는 평균 10~20개 수준의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으로 펀드, ETF,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과 평점을 제공하는 모닝스타(Morningstar, Inc.)가 2023년 1분기 분석에서 국내 ESG 펀드 상당수가 ‘화석연료 노출 0%’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몇 차례 ESG 펀드 마케팅·공시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그린워싱 가능성을 경고한뒤 2023년 10월 5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 펀드 명칭에 ‘ESG’가 포함돼 있거나 투자설명서상 ESG 관련 목적·전략이 기재된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증권신고서 사전공시,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 등을 통해 운용 전략·연관성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의 유예이간을 가진 뒤 2024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기준은 공시 중심이라 펀드가 실제로 ESG 목표와 일치하는 투자 전략을 수행하는지 운용 과정에서 ESG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지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등의 맹점이 있어 지금까지도 ESG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서, 이를 악용한 모호한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답니다. ◆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녹색 옷’을 입히는 시장의 구조 녹색 펀드의 그린워싱 문제는 결코 단순한 기업의 ‘꼼수’로 설명할 수 없다.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이 얽혀 있다. 첫째, ESG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평가기관마다 ESG 기준이 다르고, 탄소 배출 산정과 ‘친환경 기업’에 대한 판단도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동일 기업이라도 평가사에 따라 ‘ESG 우수 기업’과 ‘ESG 리스크 기업’으로 갈리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둘째, EU의 SFDR 등 규제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U SFDR의 Article 8·9 펀드는 ‘지속 가능한 투자 요소를 이행한다’고 명시하는 정도이지, 화석연료 기업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색지대 속에서 많은 펀드가 ‘친환경 이름+비(比)친환경 구성’이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기대와 운용사 관점의 차이로 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ESG 펀드를 ‘친환경 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용사는 ESG를 ‘리스크 관리 프레임’으로 해석한다. 이 괴리가 그린워싱 논란을 확대하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전환(Transition) 투자’란 새로운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탄소집약 산업이라도 ‘전환 노력’을 반영해 ESG 펀드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장밋빛 전환 계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실제로는 기후 행동을 압박하지 못한 채 결국 ‘녹색 포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규제…녹색 펀드의 진짜 녹색을 위해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 대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SMA의 가이드라인은 ESG 펀드가 용어·전략·보유 자산 간의 일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융당국이 ESG 공시 강화뿐 아니라 용어 사용 규제, 그린워싱 감독 가이드라인 등을 확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SG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녹색 금융이 진정한 기후 전환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애매한 녹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린워싱’이란 단어는 이미 기업을 넘어 금융산업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지속 가능’이란 이름만 믿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펀드가 보유한 기업, 투자 전략, ESG 평가 기준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운용사들 역시 ESG를 마케팅 장치가 아닌, 실제 투자 철학으로 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금융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본 배분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린워싱을 벗겨내고 진짜 녹색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2025-11-27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