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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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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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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가입자수 최대…전월대비 25만명↑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수가 지난 10월 한달간 약 26만명이 느는 등 3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ISA 가입자수는 전월(668만9000명) 대비 25만7000명이 증가한 694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과 동학개미운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 1월 한 달간 약 73만명이 늘어난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코스피가 20% 상승하고 4100p를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 영향으로 풀이된다. ISA 전체 가입규모도 10월말 기준 45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간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1월(2조3000억원) 이후 최대이며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및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출시됐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저소득층이 많이 가입하는 세제혜택 상품이기도 하다. 지난달 말 기준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서민형 ISA' 가입자수는 408만1000명, 가입금액은 26조원으로 각각 전체 ISA의 58.7%, 5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SA는 투자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다. 모두 주식·ETF·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가능해 투자중개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운용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방식인 반면 신탁형은 가입자가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운용지시를 내려 맞춤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일임형은 은행, 증권사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ISA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는 지난 2021년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가입자수는 전체 694만7000명 중 투자중개형이 589만1000명으로 약 84.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탁형은 92만4000명(13.3%), 일임형은 13만2000명(1.9%)을 기록했다. 가입금액 측면에서도 전체 45조2000억원 중 투자중개형이 28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으며 신탁형은 15조5000억원(34.3%), 일임형은 1조2000억원(2.7%)을 기록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과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가 ISA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며 "세제혜택 및 가입연령 확대 등 ISA에 대한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7 1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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