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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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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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AI '그록5'로 LoL 최강팀에 도전장…T1 "우린 준비됐다" '세기의 대결' 2라운드가 e스포츠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x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로 인간계 최강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최근 월즈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T1이 즉각 화답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x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그록5(Grok 5)'가 2026년 최고의 LoL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록5는 내년 1분기 공개 예정인 최신 AI 모델이다. 이번 도전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범용성'과 '공정성'이다. 머스크는 "그록5는 게임 설명서만 읽고 스스로 실험하며 게임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바둑에 특화됐던 구글의 '알파고'나, 2019년 도타2만을 학습해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오픈AI 파이브'와는 궤를 달리한다. 특정 게임의 데이터만 집중 학습한 '전문형 AI'가 아닌 인간처럼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범용 AI(AGI)'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대결 조건 역시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맞췄다. 머스크는 "그록5는 모니터 화면만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정상 시력 수준(20/20, 한국 기준 1.0)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반응 지연 시간과 클릭 속도 역시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AI가 시스템 데이터에 직접 접속하거나(API), 인간이 불가능한 초인적인 반응 속도(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로지 전략적 판단과 상황 인지 능력만으로 인간 최고수와 겨루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머스크의 도발에 'T1'은 즉각 응답했다. T1은 공식 SNS에 간판스타 '페이커' 이상혁의 시그니처 포즈인 '쉿' 제스처 영상을 게재하며 "우린 준비됐다(We’re ready)"고 짧고 굵게 답했다. 조 마쉬 T1 CEO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이 성사될 경우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L은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 불완전한 정보(전장의 안개), 팀원 간의 호흡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AI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만약 그록5가 인간과 대등한 조건에서 T1과 같은 최정상 팀을 꺾는다면, 이는 AI가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며 AI 시대를 열어젖혔듯 머스크의 그록5와 '불사대마왕' 페이커가 이끄는 T1의 대결이 또 한 번 인류에게 기술적 충격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27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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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럽 전문지 테스트서 기술력 우수성 입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웨더 타이어 '키너지 4S2' 제품군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 계열지 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키너지 4S2는 아우토 빌트의 자매지 '아우토 빌트 스포츠카'가 실시한 사계절 타이어 비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차지했다. BMW M, 메르세데스-AMG 같은 고성능 차량에 225/45 R18 규격 글로벌 10개 브랜드 제품을 장착해 제동력, 핸들링, 슬라롬 등 14개 항목을 검증한 결과다. 평가에서 이 제품은 눈길, 건조 노면, 습윤 노면 전 구간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젖은 원선회 테스트에서 14.34초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며 우천 시 코너링 성능이 탁월함을 보여줬다. 전문지는 "사계절용 타이어임에도 고성능 차량의 겨울 타이어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SUV 전문지 '아우토 빌트 알라드' 테스트에서도 '키너지 4S2'는 건조 노면 핸들링 1위를 비롯해 전체 노면 조건에서 안정적인 제동력과 접지력, 민첩한 주행감을 발휘하며 '매우 좋음' 등급을 얻었다. 매체 관계자는 "뛰어난 건조 노면 성능과 매우 안정적인 설상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춘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지난 9월 '아우토 빌트'가 글로벌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SUV 전용 모델 '키너지 4S2 X' 역시 아우토 빌트 사계절 타이어 성능 비교에서 수막 방지 능력과 안정적인 습윤 노면 주행 성능을 인정받아 '좋음' 등급을 획득했다. '키너지 4S2' 제품군은 2018년 아우토 빌트 테스트 1위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자동차 매체 평가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21년 아우토 빌트 '올해의 타이어 제조사', 2023년부터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 '카 프로덕트 어워즈' 올해의 제품상 2년 연속 수상 등으로 유럽에서 대표 올웨더 타이어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 제품은 타이어 업계 최초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ISCC PLUS'를 받은 친환경 원료 적용 제품이다. 기존 석유화학 원료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면서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 산업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본사 '테크노플렉스',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아시아 최대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R&D 혁신으로 전 세계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올웨더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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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부산사업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삼성전기는 부산사업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후부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사업장은 자원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폐기물 감축, 환경 데이터 공개 투명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용수 관리 시스템 혁신이다.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처리 시설을 도입해 폐수 배출을 대폭 줄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전기의 환경 경영은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MLCC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PET 필름을 업사이클링해 방진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든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최종민 안전환경팀장(상무)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 유통과 물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기는 국내외에서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DJBIC 월드지수에 국내 최초로 2016년 연속 편입됐고 국내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2025-11-27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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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30회 '서비스 기술경진·안전혁신대회' 개최 삼성전자서비스는 경기 수원 삼성전자 CS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기술경진과 '안전혁신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안전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AI 서비스 미래와 안전 문화'를 주제로 수리 경진 5종목, 서비스 혁신사례 4종목, 안전 혁신 1종목 총 10종목으로 진행된다. '수리 경진'은 서비스 엔지니어의 전문 역량을 평가하는 부문이다. 실제 서비스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제품의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중점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키친(냉장고, 식기세척기, 시스템에어컨) △리빙(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시스템에어컨) △에어(에어컨, 시스템에어컨) △TV&PC △모바일(스마트폰, 웨어러블) 5개 종목에서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최우수 인력 42명만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서비스 혁신사례'는 실제 서비스 현장의 업무 효율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부문이다. 엔지니어들이 고객 서비스 중 발굴한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수리 장비를 제작 및 개선해 발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서비스 안전혁신대회'는 안전 혁신사례 경진 부문과 안전문화 확산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안전 체험 전시관에서는 3D 골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신체와 움직임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작업 방식을 추천해 주는 결과 리포트가 제공된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비스 엔지니어에게는 상장 및 상금,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종목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자 중 업무 성과가 탁월한 임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3명),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협회장상(3명)도 추가 수여된다. 김영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이번 대회는 기술 인재 발굴과 함께 고객 만족의 필수 요소인 안전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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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해제구역 인허가 줄인다…규제철폐안 3건 추진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등에 대한 규제 3건을 철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확정한 후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에 달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본격 추진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 공사 시공 과정을 기록·보관하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함께 개정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역시 5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쌍둥이형 건물은 구조·기능이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돼 왔다. 시는 동별 간판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 심의 통과 시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다”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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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오케롯캐', 올해의 SNS 대상 수상…유튜브 관련 3관왕 달성 롯데건설은 자사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회정책아카데미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매년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개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오케롯캐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소셜아이어워드’에 이어 유튜브 관련 3관왕을 달성했다. 롯데건설은 MZ세대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채널로 삼았다. 단순한 분양·홍보가 아니라 주거 공간을 ‘삶과 경험의 이야기’로 풀어냈고 공감형 스토리텔링을 강화했다. 이 전략은 여러 인기 시리즈를 통해 구체화됐다. 롤플레잉 ASMR 콘셉트의 ‘명화의 스윗캐슬’은 캐릭터 ‘이명화’가 롯데캐슬 단지 내에서 디저트를 리뷰하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감성을 제공했다. 숏폼 코미디 ‘재형이의 신축생활’은 14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신축 단지 매력을 보여줬다. 페이크 다큐 형식의 ‘휴먼다큐 복덕방’은 부동산 방문 에피소드를 현실감 있게 담아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는 콘텐츠도 주목 받았다. 실제 입주민 가족의 일상을 담은 관찰카메라 ‘엄마의 시간’은 누적 조회수 400만회를 넘기며 ‘집’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전달했다. 롯데건설 마케팅부문 오케롯캐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오케롯캐가 고객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소통형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고객의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채널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2025-11-27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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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방수·단열·태양광을 한 번에…'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 특허 출원 GS건설은 방수와 단열, 태양광 발전 기능을 모두 갖춘 모듈화 ‘올인원(All in One) 옥상 바닥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무근콘크리트 위 철골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바닥 형태의 모듈로 설치된다. 단열이나 방수층의 손상 없이 넓은 설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듈 하부에는 통기층을 확보해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한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패널 효율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 마감재 규격을 적용해 아파트 외관의 통일된 디자인과 옥상 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시스템은 유럽에서 검증된 ‘방수상부 외단열공법’을 기반으로 한 건식 시공 구조를 통해 방수층을 이중으로 보호한다. 누수 방지 성능을 강화하고 마감 구조와 태양광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균일한 품질 확보와 용이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건식 구조형태의 모듈화된 바닥시공이다”라며 “누수와 열손실을 줄이고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라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밝혔다.2025-11-27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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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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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540억원 규모 해킹 사고…"전액 자체 충당할 것"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540억원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경석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표는 "오전 4시42분께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전 8시 55분부터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후 점검에 돌입했다. 아직 해킹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2025-11-27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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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3:5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