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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2025-03-0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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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
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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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 1년 활동 보고서 발간… "준법·신뢰 경영 확립 주력"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2025년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및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준신위의 소개, 2024년 활동 내역, 권고 및 이행 사항, 2025년 목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준신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3대 의제인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배경과 논의 과정 그리고 카카오의 이행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활동’ 장에서는 준신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 임직원 소통, 워크숍, 제보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또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직원들과 만나 카카오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전체 워크숍과 준법지원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준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권고 및 이행’ 장에서는 준신위가 3대 의제를 도출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책임경영’을 준법 경영의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카카오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각 의제별 카카오의 이행 계획과 세부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2025년 약속’ 장에서는 준신위의 올해 3가지 목표인 △준법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준법 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약 계열사의 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카카오의 준법·신뢰 경영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25-03-05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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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만 보다 1400만원 절감"…KGM, 무쏘 EV 공개로 픽업 전쟁 발발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기다란 차체를 가진 국내 최초 전기(EV) 픽업트럭 '무쏘 EV'가 무대 위로 등장했다. 픽업트럭 정통 강자 KG모빌리티(KGM)는 5일 경기 평택시 KGM 디자인센터서 과거 쌍용자동차 시절 무쏘의 헤리티지가 담긴 무쏘 EV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한 무쏘 EV는 과거 헤리티지와 현재 KGM의 지향점이 함께 담겼다. 소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KGM은 전기차의 경제성, 픽업의 다용도성,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편안함을 갖추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무대 위에 전시된 무쏘 EV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자동차의 콧구멍 '그릴'이다. 다른 전기차들과는 다르게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릴에선 과거 무쏘 디자인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났다. 여기에 전면부의 수평 도트형 LED 주간 주행등(DRL)과 일체형 턴시그널 램프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더했다. 코뿔소에서 의미를 따와 지은 무쏘답게 측면과 후면부에서는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에서는 강렬한 힘을 연상할 수 있게 했다. 후면부의 공구를 형상화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강렬한 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했다. 차량 인테리어에서는 기존 단점으로 지적되던 인포테인먼트를 강화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을 하나로 연결한 파노라마 와이드 스크린은 일체감이 느껴지는 미래지향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클러스터는 주야간 통합 GUI를 적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아테나 2.0’을 적용해 각종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넉넉한 실내 공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850㎜의 여유로운 레그룸과 픽업 최대 리클라이닝 각도인 32°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강조된 부분은 단연 '가격 경쟁력'이었다. KGM은 최근 기아에서 출시한 픽업트럭 '타스만'과 적극적으로 비교했다. 박경준 KGM 국내사업 본부장은 "타사 내연기관 제품과는 다르게 무쏘 EV는 전기차이기에 유류비가 들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기준 5년에 최대 140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쏘 EV의 기본 가격은 MX 4800만원, 블랙 엣지 5050만원으로 구성됐다. 기본 가격에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 652만원,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 186만원을 받아 실제 구매 가격은 3000만원 후반대(3962만 원)로 형성된다는 게 KGM의 설명이다. 기아 타스만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 특화 모델 X-Pro 524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 BYD(비야디)의 블레이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위험성을 낮췄다. 또 차세대 다중 배터리 안전 관리 시스템(BMS)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주차 중에도 10분 단위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가까운 소방서로 자동 연결된다. 이날 기조연설을 진행한 곽재선 KGM 회장은 KGM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편의점에 빗대 설명했다. 곽 회장은 "편의점에는 일반 라면부터 짜장라면, 비빔라면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게 돕는다"며 "KGM도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마련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GM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젠 빠른 속도로 경쟁사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무쏘 EV는 현재 2000여대의 사전 예약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 500대를 판매 목표로 삼고 있다.
2025-03-05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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