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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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자력 사업 협업 강화…국내외 공동진출 기반 구축 대우건설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력 및 핵연료 생산시설 사업의 공동 개발과 기술 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업무협약은 지난 28일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전문기관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도 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는 과거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공동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또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에 한전원자력연료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원자력 및 SMR 사업 확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1991년 월성 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를 시작으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장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 약 30여 개의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SMR 개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3월 한전KPS와의 SMR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체코 원전 시공 주관사 참여를 목표로 국내외 원자력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해체까지 원자력 분야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 및 SMR 사업 진출을 확대해 국내외 원자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31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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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두잇, '토스뱅크 성공 주역' 김지웅 CSO 영입 1인 가구를 겨냥한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두잇이 기업 전략 및 성장 계획 강화를 위해 김지웅 전 토스뱅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영입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두잇은 1인 가구에 특화된 배달 플랫폼으로 최소 주문 금액 9000원 이상 시 1인분도 배달비 없이 제공하며 7900원에 7가지 1인분 메뉴를 매일 추천하는 '두잇777' 등 독자적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김지웅 신임 CSO는 MBC, 아마존, SK텔레콤을 거쳐 토스뱅크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커머스, 통신, 디지털 은행 등 여러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토스뱅크 CSO 재직 당시 출범 18개월 만의 손익분기점 달성과 5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도하며 회사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그의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경험과 성과가 두잇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CSO는 두잇에서 고객 경험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정교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잇은 1인 가구 고객의 소비 지출액에서 자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즉 '지갑 점유율(Share of Wallet)' 확보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플랫폼이 주도하는 배달 시장에서 두잇만의 차별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지웅 CSO는 “두잇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전략 고도화를 통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두잇은 굿워터캐피탈, SBVA, 베이스인베스트먼트, 해시드, 비디씨랩스 등 국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총 306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2025-03-31 0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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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 착공 3년 만에 증가 전환…"여전히 예년 대비는 낮아"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2690만㎡로 전년(2520만㎡) 대비 6.8% 증가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2020년 4030만㎡, 2021년 4680만㎡를 기록하며 4000만㎡를 웃돌았으나, 2022년 3470만㎡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520만㎡까지 줄었다. 이후 지난해 170만㎡가량 증가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주거용 착공 면적(3800만㎡)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5240만㎡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평균치(6600만㎡) 대비 약 8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용 착공 면적이 1170만㎡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은 64.6%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은 3.5% 감소, 경기도는 0.1% 증가로 사실상 횡보했다. 지방은 1515만㎡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은 감소했다. 건산연은 주거용 착공이 감소한 지역 대부분이 2~3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 물량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경기의 중장기적인 부진을 우려했다.2025-03-31 0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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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산불 피해 복구 위해 2억원 기부 우미건설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구체적으로 피해 주민을 위한 생필품 제공, 긴급 구호 활동,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구 활동에 쓰일 계획이다. 회사 측은 빠른 복구를 통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배영한 우미건설 총괄 사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의 온정이 모여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미건설은 재단법인 우미희망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 역시 해당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회사는 과거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방역 지원 및 관련 기부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 구호 전문 민간 단체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을 대상으로 구호물품과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2025-03-31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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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2만가구 넘어…전월 대비 3.7% 증가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미분양은 다소 줄었지만, 준공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악성 재고는 전국적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에서 1만7600가구로 10.9% 줄었고, 지방도 5만2876가구에서 0.8% 감소한 5만24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으로 많았다. 면적별로는 85㎡ 이하 미분양이 5만9377가구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고,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1.8% 줄었다. 반면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2만2875가구)보다 3.7% 증가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43가구로 2.2%, 지방은 1만9179가구로 4.1%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위축된 시장 속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보다 32.3% 늘었고,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43.6% 증가했고, 이 중 서울 아파트 매매는 4743건으로 46.7% 급증했다. 비수도권 거래량은 2만6672건으로 전월 대비 30.3%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확대됐다.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7만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지방은 10만1732건으로 44.6% 늘었다. 공급 측 지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이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분양 물량도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전년 동기(2만6094가구) 대비 79.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월 대비 13.3%,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03-31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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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 아파트 3만여가구 분양…서울은 '0' 다음달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지역 분양은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예정 물량이 없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예정 분양 물량은 전국 26개 단지, 총 3만381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4265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보면 이달 공급된 4040가구의 6배가 넘는 규모이며, 지난해 같은 달(1만1963가구)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844가구로 전체의 44.7%를 차지하며, 지방은 1만3421가구(55.3%)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개 단지, 814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6개 단지 4514가구 △경북 3개 단지 415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4월 분양시장은 직전 달과 전년 동기 대비 공급이 크게 늘어나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과 브랜드 대단지 등 인기 단지의 청약이 집중돼 수요자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의 분석도 유사하다. 같은 기간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총 32개 단지, 3만4212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서울은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민간분양 예정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청약시장의 미온적 분위기와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율로 인해 상반기 공급 물량은 시기와 규모 모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금성과 가격 방어력이 높은 역세권, 대단지,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3-31 0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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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지방금융 '주총'…이사진 '변화' 밸류업·내부통제 '강화' 국내 주요 지방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분기배당 전환부터 사외이사 물갈이 및 사명 변경까지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띈다. ◆BNK금융, 배당 규모 확대…내부통제위원회 신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지주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을 기존 2차례에서 최대 4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가 분기배당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며 "안정적 수익을 기반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BNK금융은 전년 대비 887억원 증가한 72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510원)보다 140원 증가한 650원(중간배당 200원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구성도 바꾸면서 내실 다지기를 강화했다.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4명 중 이광주·김병덕·정영석 사외이사는 1년 임기로 재선임 됐고, 최경수 사외이사는 퇴임했다. 이 빈자리는 박수용 신임 사외이사가 채우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외 NDR(기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투자자에 알려주는 설명회)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된 경기 침체 및 자영업자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 선제적이고 철저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3연임…"핵심 사업 발굴 집중" JB금융은 전북 전주 본점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홍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은 6년간 '강소금융그룹'이란 비전 아래 질적 성장을 견인한 김 회장이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3연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2431억원에서 지난해 6775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 총자산이익률(ROA)은 1.06%를 기록해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자본 적정성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2018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2.21%까지 상승시켜 배당금 규모와 총주주환원율도 증대했다. 주당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지난해 995원으로 4.5배 높아졌고, 총주주환원율도 올해 40% 이상으로 달성했다. 김 회장은 "경쟁력 있는 수익 기반을 고도화하고 신규 핵심사업의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사외이사로는 강창훈 전 하나은행 자금그룹장이 신규 선임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성제환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 김용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현금 배당은 주당 680원으로 가결됐다. ◆'DGB금융→iM금융' 새출발…3년간 점포 15개↑ DGB금융은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해 사명을 'iM금융'으로 바꿨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올해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그룹을 전국구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iM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추진한다. iM뱅크는 올해 서울 강서구(마곡)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충청·전라권까지 전국에 15개 이상의 점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권 최초로 지역에 본사를 둔 시중금융그룹인 iM금융이 일체화된 브랜드로 출발하는 만큼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 변경뿐 아니라 조강래·노태식·조동환·정재수 사외이사 재선임 및 김갑순·이강란·장동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결의했다.2025-03-31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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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2025 시산제 개최…안전산행 기원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산악동호회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수암봉 입구에서 2025년 한 해 안전산행과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최경용 경중연 회장, 임금호 산악동호회장, 이구익 상근부회장, 정진석 사무총장, 양철근 동부지회장, 허병준 서부지회장, 오세열 회원교류위원장 등 경중연 임원들과 산악동호회 회원, 김진형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암봉 등반 후 시산제를 진행했다. 시산제는 최근 경남·경북지방 산불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 점화 및 '소지(燒紙)' 등은 생략했다. 경중연은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5-03-30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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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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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앞두고 만난 한·중·일…협력 필요성 강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협력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날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포괄적·고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책 소통 강화 등 실질적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3국 장관은 공동으로 견제 의사를 밝혔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포용적·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국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3-30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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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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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