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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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092142940375_518_323.jpg)
[데스크칼럼]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최근 키움증권이 이틀 연속으로 거래 시스템 장애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연속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그 충격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의 생명은 신속성과 안정성에 있다. 투자자들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시점에 매매 주문을 내야 한다. 거래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거래 먹통 사태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믿고 거래했던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키움증권이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금융권의 전산사고는 대부분 단시간 내에 원인이 밝혀지고 대응책이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키움증권 사고는 그 과정이 지체되면서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넘어 불안과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증권사를 바꾸겠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등 키움증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다우기술에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시스템 운영 주체가 다른 탓에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빠른 내부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외부에 맡기면 즉각적이고 명확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상황이 그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전산 시스템 장애는 어느 증권사에서든지 간혹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가가 금융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앞세워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이번 사태로 ‘싼 맛에 쓰는 증권사’라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전산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키움증권은 법적 책임은 물론, 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까지 다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은 단순한 전산 장애의 해결을 넘어, 시스템 운영의 근본적인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원한다. 키움증권이 다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움증권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2025-04-14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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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180105158631_518_323.jpg)
[데스크칼럼]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 최근의 미중 간 대치 정국을 보고 있자면 영화 ‘쥬라기 공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 일행을 쫒아온 날래고 머리 좋은 벨로시렙터 무리를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가 입에 물고 포효하며 영화가 종료되는 ‘쥬라기 공원’ 첫 편 마지막 씬 말이다. 지금의 미중 간 대치 형국은 마치 두 마리의 티라노사우르스가 서로의 목을 물고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45대8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로 주고받은 극한의 관세율의 ‘현재 스코어’다. 지금 세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우방에게까지 관세 강펀치를 먹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적으론 차분하게 응수하는 시 주석 간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당일 10% 기본 관세와 별도로 각국 대상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 무역 좀 한다는 각국 정상과 무역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상호관세 계획 발표 뒤 미 주식시장은 5년 만에 가장 큰 나흘간의 매도세를 보였다. 이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힘든 조정 기간을 견디라 당부했다. 이어 지난 8일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패널을 흔들며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지목해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9일 0시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불량국가’로 분류돼 25% 관세가 부과됐다. 막상 상호관세가 발효되자 미국 증시가 비명횡사할 지경으로 급락했다. 결국 1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하며 한발 물러섰다. 유일하게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만 빼고. 11일 밤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제외 품목으로 발표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내 반발과 손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달고 사는 미국인들의 고조되는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결코 편치 않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국 내 다수 국유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춘 데 이어진 조치다.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거리 시위가 벌어지진 않겠지만 경제 침체에 놓이면 당 엘리트와 고위 관료들이 그의 권력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불만이 높아질 경우 고위 관료들이 서로 결속해 다른 지도자로 교체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화궈펑(華國鋒) 전 당 주석이 그랬다.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당 주석을 맡았던 그는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밀려났다. 덩샤오핑이 공표한 화궈펑 축출 이유는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란 설명이었다. 시 주석이 밖으로는 관세 전쟁을 멈추고 안으로는 권력 유지 방안으로 모색되는 유력한 안이 ‘대만 침공’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 배치하는 전력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구가 다시금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와 같은 육식 공룡의 싸움 속에 온순한 초식 공룡들이 희생되는 시대로 되돌아가선 안 되지 않는가. 전후 폐허에서 수출로 부국을 이뤘고 대만 상황과 '도미노적'으로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 티라노사우르스 간 싸움이 평화롭게 종식되길 기원한다.2025-04-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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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사고' 여파... 인근 초등학교 건물 안전점검 위해 이틀간 휴업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여파로 인근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이 학교는 이틀간 휴업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사고 현장과 50여ｍ 떨어진 곳에 있는 A초등학교에 대해 오는 14일과 15일 휴업을 결정하고 이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다. 이 학교는 전날 교육부 시설안전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과 대책협의회를 열고 학교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틀간 휴업 이후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날 예정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안상 건물에 문제는 없고 도로와 접한 운동장 일부에 크랙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뒤 추후 학사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9명 중 2명이 각각 고립·실종됐으며 실종됐던 굴착기 20대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지하 35~40ｍ 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2025-04-13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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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빅3 "한덕수 출마 반대"…韓, 경선 참여 안 할 듯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빅3'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우려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연합뉴스 측에 "국정 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일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덕수 총리마저 흔들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 총리는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라며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의 반대 입장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미 우리 당의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고, 역사적 소임 앞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덕스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 이재명은 안된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민생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2025-04-13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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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AI와 1조원 규모 상생 협력한다 KB국민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주력사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이 KAI에 지원하는 금융지원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사업 투자지원 △수출금융 △수출입 및 시설투자 관련 운영자금 대출 등 KAI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KAI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금융지원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도 실천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항공우주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사업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선도해 온 KAI와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4-13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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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비재무(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공시하기 위해 그룹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의 ESG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제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공시 체계를 완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국내외 전문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데이터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사별로 산재된 ESG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2025-04-1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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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고객 주목"…신한은행,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공적·사적 연금 수령 시니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및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는 연금 통장 출시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며, 패키지 내용은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11일 매월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다.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 시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5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또는 신한은행 연금 상품으로부터 월 합산 금액 2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연 2.4%p △2024년 12월 공적 연금 입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 통장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적 연금 입금 시 연 0.5%p 등 최고 연 2.9%p(세전, 3만원 상당)이다. '신한 연금머니'는 2025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에게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금머니 신청 후 첫 연금 입금일 당일에 고객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신한 50+걸어요'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건강 증진 및 금융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건강 앱테크 서비스다. 매일 8899보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지급하는 기본 캐시에 부스터 혜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신규 지정하면 연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하며, 연금 수령 및 신한 50+걸어요 가입 고객에게는 매월 5000원씩 6개월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추가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출시 후 5개월간 약 63만명의 고객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1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신한 미니보험'은 50+걸어요 서비스 가입 시 착오 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번 연금 패키지 출시에 맞춰 14일부터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게 피싱·해킹 사기피해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과 산책 보장보험(스포츠상해사망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등 2가지 보험 상품을 추가해 무료로 제공한다. 3가지 보험 모두 시니어 고객들의 일상생활 니즈를 반영한 특화 상품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60+교통지원금'은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선착순 3만명 고객에게 2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이 대상이며,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지정 또는 변경 후 월 2만원 이상(교통업종 1회 이상) 사용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0+교통지원금 시즌1·2' 사업으로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교통지원금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25년 신한은행으로 연금을 최초 수령하는 고객은 연간 최대 1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패키지 외에도 연금 수급 고객 특화 고금리 예·적금 상품, 교통 혜택을 강화한 국민연금증 카드 등 시니어에게 이로운 상품 및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에게 신한의 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3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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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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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피한 스마트폰·PC업계…불확실성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고,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 외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를 이들 품목에는 일단 적용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X)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결정된 데 대해 안도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도 걱정을 덜게 됐다. 중국에 생산 공정이 없는 삼성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일단 자유로워졌지만 중국에서 90% 가까이 생산하는 애플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별개로 펜타닐 등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제조 스마트폰에 대한 20% 관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하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제외되면서 현재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포함되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호관세 부과로 스마트폰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둔화해 범용 메모리 업황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5-04-13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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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인근 또 대형 싱크홀 발생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부상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났다. 부산 사상구는 이날 오전 5시경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사상 구청 직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던 중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던 중 싱크홀이 생겼다"면서 "경찰과 함께 4개 차선을 통제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에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6건이 넘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가 특별 조사에 나서 폭우와 차수 공법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올해 2월 결과를 발표했으나 싱크홀이 또 발생한 상황이다. 사상∼하단선은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총연장 6.9㎞(7개 정거장)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2025-04-13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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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개관…184일간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2025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선보이는 한국관이 13일 문을 열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오사카 서부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린다. 전 세계 158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를 주제로 3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총 3501㎡ 규모 부지에 조성됐으며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 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 백색 마감재와 한산모시, 한복 저고리, 청사초롱 등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날 열린 한국관 개관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강경성 코트라 사장,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포함한 일본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의 진심을 주제로 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한일 우호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일 간 무역·투자 등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 '한국의 날'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30여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국의 날 M 콘서트, 한일 우호 만찬, 한국 우수 상품전 등 행사가 준비됐다. 정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기술력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사업과 연계해 우호적인 한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오사카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점을 기회 삼아 글로벌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5-04-13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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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