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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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3951777823_518_323.jpg)
[종합]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8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10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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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3313320267_518_323.jpg)
[종합]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경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9일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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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된다.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2024-12-10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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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0630729278_518_323.png)
[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2024-12-10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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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콘 2024' 성공적 개최…1만 관객 사로잡았다 넥슨은 자사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대규모 축제 ‘메이플 콘 2024’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으며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메이플 콘 2024’는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M, 메이플스토리 월드, 헬로메이플, 마이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IP를 활용해 구성됐다. 행사장은 게임 내 장난감 왕국 ‘루디브리엄’ 테마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전시·체험 공간, 팝업 스토어, 공연 무대, 포토존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졌다. 특히 ‘빅토리아 아일랜드’, ‘시간의 신전’, ‘아케인 리버’ 같은 게임 속 지역이 현실에서 재현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드벤처 로드’ 전시관은 높은 구현도로 찬사를 받았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속 맵을 현실로 옮긴 느낌을 선사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며 “향후에도 주요 IP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메인 무대인 ‘원더 스테이지’에서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됐다. 팬들은 진행자와 함께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출시된 신규 게임 ‘메이플 듀얼’과 ‘메이플 슬래시’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매력을 느꼈다. 또한 재즈밴드와 아카펠라 공연, 퍼레이드 등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사연과 내년 소원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토이 팩토리’ 부스에서는 ‘메이플 프렌즈’ 브랜드의 신규 몬스터 굿즈가 공개됐다. 한정판 굿즈는 현장에서 인기를 끌며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한편 ‘푸드 스퀘어’에서는 ‘카페 메이플스토리’의 제주도 한정 음료와 스페셜 메뉴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메이플스토리 IP가 한자리에서 선보여져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다음 행사가 열리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사 IP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2-10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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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수행기관 선정 GC녹십자의료재단이 9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해 임상정보, 유전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수집, 연계해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까지 1단계로 우리 국민 약 75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이를 의료계와 산업계, 학계에 제공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과 질병 예방, 개인 맞춤형 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향후 5년간 총 580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검체 자원화 단계별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고도화, 인체자원 제작·품질관리·임시 보관, 검체 수집 관련 운영지원·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검체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과제 수행으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및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한 검체 운송 전용 차량으로 안정적인 검체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2-10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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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3112343034_518_323.png)
[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12-10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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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토부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2-10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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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194343785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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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NH투자증권, 신사업 등 포괄적 업무협약 호반그룹은 NH투자증권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반파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종민 호반그룹 부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전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며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와 자금운용 등 위기관리 역량을 확대함은 물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양사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업금융 자문 및 주선 △자금운용·조달 △신기술투자조합·사모펀드 투자 △신사업 발굴(ESG 등)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NH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과의 상생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송종민 호반그룹 부회장은 "IB 사업을 선도하는 NH투자증권과의 협력이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이겨 내고,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나가는 새로운 상생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가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 및 호반그룹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2-10 15:18:24
![[속보] 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0940833320_518_323.png)
![[속보] 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 기각 대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4725988680_518_3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