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
韓권한대행, 정진석 면담…"이제 모든 정부조직은 대행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의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정 실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등의 외치는 물론 국정 전반의 내치에 관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2024-12-15 14:41:45
-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출항…20일께 드릴 작업 시작 탄핵 정국 속 동해 해저 유망구조에 가스·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이 이번 주 시작된다. 다만 1차 시추에서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탐사 동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외항에 정박해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오는 17∼18일께 출항해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일 무렵부터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1㎞ 이상 드릴을 내려 해저 지형을 뚫고 들어가 암석을 채취할 계획이다. 이후 석유공사의 위탁을 받은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슐럼버거가 암석과 가스 등 성분을 분석하는 이수 검층 업무를 수행해 가스·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는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되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돼 석유공사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한 번에만 1000억원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야당이 그간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해온 상황에서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24-12-15 14:32:24
-
조태열 "美트럼프 출범 대비 차질 없이 준비…방미도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에 자신이 방미할지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며 "한일 관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기존의 양자, 다자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주요 7개국(G7) 플러스 참여를 "일관되게 추진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손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2-15 14:24:54
-
르몽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탄핵 당하다" 프랑스 대표 언론매체 르몽드지는 15일 오전 5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하다’란 제목으로 일본 도쿄주재 필리프 메스메르 특파원 기사를 전송하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켰다”고 전했다. 르몽드의 이 기사는 “성공하기까지 두 번의 시도가 필요했다”며 “12월 14일 토요일, 첫 번째 안건이 실패한 지 일주일 만에 강력한 대중의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탄핵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20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통과를 위해서는 200표, 즉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했다”며 “여섯 개 야당의 192명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고 첫 번째 투표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후까지 미루다 결국 108명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표결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표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모두 함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결정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활동 중이며 나머지 3명은 9월에 임기가 끝났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지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 규정이 있다”고 향후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2024-12-15 13:55:34
-
브라질 바스코 이스포츠, 압도적 경기력으로 CFS 2024 결승 진출 브라질의 바스코 이스포츠(Vasco Esports)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글로벌 No.1 온라인 FPS ‘크로스파이어 글로벌 FPS 대회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에서 패자전을 거쳐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바스코는 안티소셜팀(ANTISOCIAL TEAM)과 울프 엠파이어(WOLF EMPIRE)를 차례로 꺾으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14일(현지시각) 오후 진행된 패자전에서 바스코는 안티소셜팀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다. 이 기세는 패자 결승전에서도 이어졌다. 첫 세트 ‘항구’ 맵에서 바스코는 공격 진영으로 시작해 6라운드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팀의 에이스인 ‘silva’ 가브리엘 다 시우바는 초반 3라운드에서만 10킬을 기록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한 번도 킬을 허용하지 않은 그의 활약은 팀의 초반 리드를 이끌었다. 전반전을 8대1로 마무리한 바스코는 후반전에도 우위를 유지하며 10대4로 첫 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서도 바스코의 완벽한 흐름은 계속됐다. 특히 저격수 ‘MG’ 호드리고 알베스는 K/D(킬/데스) 비율을 1.6 이상으로 유지하며 팀에 기여한 반면 울프의 저격수 ‘ICECUBE’ 훙후인라이는 K/D가 0.9를 넘지 못해 부진했다. 바스코는 전반을 5대4로 앞선 뒤 후반에서 연속 5포인트를 따내며 경기를 끝냈다. 마지막 득점을 기록한 ‘vnc’ 마르시우스 네투는 승리를 자축하며 칼을 흔드는 세리머니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마지막 3세트에서도 바스코는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울프가 초반 잠시 반격을 시도했으나 호드리고 알베스와 마르시우스 네투의 투톱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모든 라운드를 따내며 10대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한 바스코 이스포츠는 2023년에 창단된 신생팀이다. 브라질 축구팀 ‘바스코 다 가마’의 지원 아래 설립된 이 팀은 브라질 랭킹 1위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결승전에서 중국의 에볼루선 파워 게이밍(EVOLUTION POWER GAMING)과의 대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바스코의 압도적인 경기력뿐 아니라 브라질 이스포츠의 잠재력을 증명한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2024-12-15 13:01:00
-
내년 상반기 AI 플랫폼 대전… 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 본격화 2025년 상반기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구글은 확장현실(XR) 시장을 강화하며 AI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오픈AI의 한국 진출 가능성까지 더해져 AI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2025년 1분기 내에 'AI 브리핑'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AI 브리핑'은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통합 검색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로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입력하면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분석해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제공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긴 질문이나 특정 카테고리 등 강점을 보이는 영역에서 시작해 사용자 반응을 기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는 AI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앱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으로 수익 모델 다변화를 도모하며 기존 네이버 플레이스 성공 사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를 통해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카나나'는 개인 일정 관리 및 문서 요약 등을 지원하며 AI 모델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카카오톡과 결합한 AI 커머스 MD 기능도 1분기 내 출시된다. AI가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AI 퍼스널 쇼퍼' 서비스로 카카오의 커머스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와 함께 XR 시장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선보이며 애플과 메타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AI와 XR 기술이 융합되며 웨어러블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AI의 한국 진출 여부도 주목된다. 오픈AI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한국에서도 산업은행과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AI의 한국 지사 설립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상반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AI 브리핑'과 '카나나'를 통해 국내 AI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구글과 오픈AI까지 가세하며 AI 기술과 플랫폼의 융합이 소비자들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2024-12-15 12:25:00
-
![[종합] 이재명 국가 혼란 최소화에 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13842110593_518_323.jpg)
[종합] 이재명 "국가 혼란 최소화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혼란란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말했다.2024-12-15 11:41:22
-
SK브로드밴드, 크리스마스 맞아 키즈 콘텐츠 대축제 SK브로드밴드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어린이 전용 서비스 B tv ZEM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와 인기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연말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2024 TOP 50’ 인기작 구매 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키즈 전용 놀이펜 겸 인터랙티브 리모컨인 ‘잼펜’이다. 잼펜은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도구로 어린이들이 콘텐츠와 더욱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눈에 띄는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영어 대화 프로그램인 ‘살아있는 영어’이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의 영어 발화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그려주는 AI 드로잉 기능과 한국어·영어 혼용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유아용 푸쉬카, 가습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잼어워즈 특별관에서는 AI로 제작된 독후활동용 동화 VOD,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넘버블록스’, 크리스마스 동요 등 다양한 인기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학습의 균형 잡힌 경험을 제공하며 부모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B tv ZEM은 베트남 Sconnect사의 인기 영어 동요 콘텐츠 ‘울프 패밀리’ 560편과 국내 유명 작가 김영진, 김유·소복이의 그림책을 포함해 50여 편의 단행본을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다산북스의 아동도서 시리즈 ‘who?’, ‘다독다독’, 아람북스의 전래동화 시리즈 ‘호호랜드’와 같은 단독 콘텐츠도 이번 프로모션의 주요 구성 중 하나다. 국내 대표 영어교육 브랜드 튼튼영어의 신작 ‘베이비리그’ 시리즈도 이달 새롭게 업데이트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B tv ZEM 학습 콘텐츠 중 영어와 동화 카테고리가 올해 전체 시청 건수의 70% 시청 시간의 65%를 차지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연말에 맞춰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2024-12-15 11:39:29
-
홍범식 사장, AI 기술 협력으로 혁신 드라이브…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 강조 LG유플러스가 홍범식 사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다.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홍 사장은 "스타트업과 가장 잘 일하는 회사 스타트업이 함께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용산 본사에서 벤처캐피탈, 대학기술지주,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최종 선발된 8개 스타트업이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LG유플러스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범식 사장은 "고객 감동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쉬프트 프로그램에 선발된 8개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AX 모델, AX 기반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LG유플러스로부터 익시 API 및 인프라 등 기술 지원,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 협력 기회,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데모데이에서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LG유플러스와 기술 협력 사업화 검증(PoC)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사장은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다”라고 말하며 스타트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참석자들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윤리 확립에 대해 논의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쉬프트 데모데이 행사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24-12-15 11:33:01
-
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2024-12-15 10:42:12
-
韓권한대행·바이든 16분 통화… "민주주의·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2024-12-15 09:11:14
![[속보] 이재명 경제불안 해소에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12137404328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