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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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삼성전자,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5201277952_518_323.jpg)
[2024 ESG경영대상] 삼성전자,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삼성전자(주)는 올해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 상생 협력,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미래세대 육성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삼성 청년SW아카데미(SSAFY)'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IT 업계 진출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많은 수료생들이 IT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하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강사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습 지도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부금을 모금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올해에도 '나눔 걷기 캠페인', '벽화 그리기', '헌옷 기부', '지역아동센터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희망디딤돌’이라는 사업도 10년 넘게 전개하고 있다. 주거지원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각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환경 보호, 교육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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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1248574070_518_323.jpg)
[2024 ESG경영대상]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IBK기업은행은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 사업 분야와 경영 활동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중소기업의 ESG 전환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해 기후, 환경 및 ESG 리스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204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환경경영·에너지경영 국제표준인증(ISO 14001, ISO 50001)을 동시에 획득하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금융 경영원칙'을 수립해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 대한 신규 PF·채권 투자를 배제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탄소중립 목표 국제 인증(SBTi)을 획득해 ESG 경영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ESG 교육, 무료 자가진단 도구, ESG 컨설팅 등을 통해 ESG 경영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등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실사를 통한 ESG 평가 등급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ESG 정밀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 CEO들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22만2994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IBK기업은행은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금융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기후변화공개협의체(TCFD),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 등 주요 ESG 경영 표준 도입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ESG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최고 전문기관인 World Bank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가격 시스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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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NH농협은행,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2918480389_518_323.jpg)
[2024 ESG경영대상] NH농협은행,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NH농협은행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금융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ESG 비전 아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 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K-RE100)에 참여했으며, 무공해차 전환 캠페인(K-EV100)에도 동참해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전기·수소 자동차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사회(S) 부문에서는 농촌 초등학생 대상 교육 활동인 '초록사다리 캠프', 농어촌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지원 대상 확대, 농촌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아동 이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초록사다리 우주 공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이동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금융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주요 ESG 활동으로는 △녹색채권 발행 △ESG 경영 상호 협력을 위한 국립공원공단과의 업무 협약 △한국사회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ESG 경영 저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ESG 경영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교육부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농업인 탄소 출권 지원을 위한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 협약 등이 있으며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ESG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와 생활 속 ESG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관게자는"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금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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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KB금융그룹, 돌봄과 상생의 사회공헌활동 펼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1928690603_518_323.jpg)
[2024 ESG경영대상] KB금융그룹, '돌봄'과 '상생'의 사회공헌활동 펼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라는 키 메시지 아래 '함께 꿈꾸고, 함께 크고, 함께 살고-KB국민 함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돌봄 영역과 상생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돌봄 영역에서는 저출생 현상 극복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늘봄학교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KB금융은 초등학교 내 빈 교실 등을 활용해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 유치원 시설을 구축해 조성 비용을 절감했다. 2027년까지 전국에 48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올해는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인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와 주말에도 운영되는 '꿈날 초등 주말 돌봄센터'가 제주 아라초·서귀포 동홍초에 문을 열었다. 상생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금융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컨설팅, 교육,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시행한 KB금융그룹의 주요 저출생 관련 지원 사업은 △거점형 늘봄센터 개소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 - 서부 거점형) △제주 꿈날 초등 주말 돌봄센터 개소 (전국 최초 주말 운영 돌봄 시설) △방과 후 재능 기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실시 (KB스타즈 배구단) △방과 후 늘봄학교 샌드아트 체험 수업 진행 △KB금융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맞이 선물 증정 △금융 공익 재단, 위기 미혼모·한부모 가정 교육 추진 △인구의 날 맞이 '저출생의 경고' 영상 공개 △경기 지역 첫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고양늘봄꿈터' 개소 등이 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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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신한은행, 상생 프로젝트와 금융교육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5638368429_518_323.jpg)
[2024 ESG경영대상] 신한은행, '상생 프로젝트'와 '금융교육' 주목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ESG 경영을 통해 고객, 사회, 환경과의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ESG 상생 프로젝트'는 신한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동행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ESG 경영 전략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S)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E), 지배 구조(G) 등 ESG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취약 소외 계층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돕기 위해 3년간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주거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 위기 청년 지원 사업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어린이집의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 △유해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친환경 의류를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하는 환경 보호 사업 등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 금융 교육 △취약 계층 금융 교육 △대외 협력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융 지식 함양과 금융 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한 음악상을 제정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발달 장애인과 신한 음악상 수상자가 함께하는 '위드 콘서트'를 개최하며 신한 갤러리를 운영해 신진 작가와 장애 작가들을 지원하는 등 문화 예술 부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SG 상생 프로젝트'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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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하는 ESG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073823296058_518_323.jpg)
[2024 ESG경영대상]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하는 ESG 경영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개최된다.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은 환경·사회적 가치·기업윤리를 중시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 온 기업(기관)들을 선발해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 실현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는 △IBK기업은행(대표 김성태) △KB금융지주(대표 양종희)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 △NH농협은행(대표 이석용) △㈜골드밴(대표 김수덕) △㈜당근마켓(대표 황도연) △삼성전자㈜(대표 한종희) △신한은행(대표 정상혁) △엔이알㈜(대표 김수경) △잡스그라운드(대표 손미경) △제일종합관리서비스㈜(대표 박재동) △하나금융그룹(대표 함영주) △홍익대학교(교수 서애란) 등 13곳의 기업·기관·개인 이다. 중소기업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한 IBK기업은행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지원, 판로 개척 지원, 구조 조정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ESG 금융과 ESG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상생 부문 대상을 수상한 KB금융지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라는 키 메시지 아래 '함께 꿈꾸고, 함께 크고, 함께 살고-KB국민 함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회공헌활동을 돌봄 영역과 상생 영역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한 KB손해보험은 '사회에 희망을 더하자'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 육성, 동반성장,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학기 학습 물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안전한 점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ESG경영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한 NH농협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 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K-RE100)에 참여했으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전기·수소 자동차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노사친화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골드밴은 현대자동차의 특장차 OEM 전문 기업으로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골드밴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노사 화합과 협력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노사 야유회, 분기별 노사 간담회, 동호회 운영 등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재사용 부문 대상을 수상한 ㈜당근마켓은 현재 누적 가입자 4000만명, 월간 사용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중고거래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당근은 전국적인 자원 재사용 열풍과 함께 지역 중심의 C2C(개인 간 거래) 트렌드를 조성하며 업계 혁신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동네 커뮤니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삼성전자㈜는 청소년 교육, 상생 협력,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희망디딤돌’ 사업도 10년 넘게 전개하고 있다. 주거지원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세대 금융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ESG 경영을 통해 고객, 사회, 환경과의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 금융 교육 △취약 계층 금융 교육 △대외 협력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융 지식 함양과 금융 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다. 기술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한 ㈜엔이알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는 환경위기에 창문타입 공기청정기 '유후(UHOO)'를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실내공기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유후는 '창문타입 외기유입 공기청정기'라는 제품 카테고리를 정착시켰다. 공사 없이 창문에 부착해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고 기존 환기 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SG컨설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잡스그라운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ESG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ESG 실천학교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다문화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비스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세계청결산업협회(ISSA)로부터 미화산업 국제표준(CIMS) 재인증을 취득했으며, 친환경 약품과 소독제를 활용한 사무실 집기클리닝으로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기업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광촉매 공법과 저독성 세제를 활용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윤리경영 선언으로 조직 신뢰성을 강화했다. 또한 ISO 45001 인증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녹색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하나금융그룹은 녹색 금융 및 ESG 테마 금융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6억5800 달러 규모의 ESG 금융상품을 발행했으며, 이 중 유로화 6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는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됐다. 또한 미달러화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발전 등 다양한 ESG 프로젝트에 투자됐다. 자원순환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서애란 교수는 다수의 개인전을 통해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들로 만들어낸 독특한 작품들을 공개해 왔다. 그는 △가죽 △몽당연필 △고무 △코르크판 등을 14K Gold나 925Silver 등과 조합해 아름답고 실용적인 장신구로 만들어 버려진 것들에도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단순히 재활용의 가치를 넘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작년에 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국내 경제 환경 속에서도 ESG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성장을 이뤄내신 기업이나 기관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면서 "ESG 경영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익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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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과거 사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행하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전 총리는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16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하던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도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또한 국회가 의결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2024-12-16 2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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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주심에는 정현식 헌법재판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하는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2024-12-16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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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도 응원봉 광화문 집결 "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월요일인 1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색색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손에 든 시민들이 모여들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구호는 '탄핵'에서 '파면'으로 바뀌었다.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행사장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계엄 선포와 군대 투입을 반대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대중가요 떼창, 가수 공연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를 마친 일부 행사 참가자들은 헌재 방면으로 행진하기도 했다.2024-12-16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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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숙고할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2024-12-16 1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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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국회로 향한 금융노조…"차기 대선서 주4일제 요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매일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외쳤다. 금융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주4일제 등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됐던 지난 14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형선 위원장,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 본조, 지부 대표자 등 약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외쳤다.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금융노조는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가장 신속하게 계엄선포를 규탄함은 물론, 지난 4일부터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까지 매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주4일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노동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13일 기준 1만2451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2024-12-16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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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중환자실 신규 구축…25억원 투입 경기도와 인천시에 구축된 원격중환자실(e-ICU)이 다른 지역 2곳에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시스템 구축 20억원, 운영비 4억원 등 총 25억원이 투입된다. 원격중환자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증 환자 치료,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 의료시스템이다.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비대면 협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후 병원정보시스템(HIS)의 정보를 갱신하고 상황 일지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내년 초 원격중환자실이 설치될 2개 지역과 이를 운영할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1년 동안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테스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원격중환자실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6 19: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