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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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에…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할까 유통·외식업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무너져버린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고환율·소비 침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소비심리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까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가 연말 특수는커녕 시름을 앓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50% 이상’ 준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44.5%는 총매출이 ‘100만원~30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9.1%는 ‘300만원~500만원’, 14.9%는 ‘500만원~1000만원’ 줄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도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탄핵 사태 이전에도 고물가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하는 중이다. 비상계엄 여파는 고환율을 부채질하면서 외식 물가도 흔들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식량자급률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식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838만t(톤), 348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 각종 식품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폭넓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로 과일, 수산물 수입도 대폭 늘고 있다. 유지류, 유제품 등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식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식품 물가는 이미 몇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121.3으로 기준시점인 2020년(100) 대비 21.3% 올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낮은 114.4였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도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은 1만7000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실과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이달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내년 지원예산(50억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원) 등도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경기 부양에 힘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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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얼라이언스에서 빠지는 '아시아나'…항공 얼라이언스 지각변동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항공 얼라이언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대형항공사(FSC)가 속한 얼라이언스가 달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대한항공으로 인수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그동안 쌓아온 마일리지는 향방을 잃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탈퇴할 얼라이언스 자리에 새롭게 합류할 한국 항공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국내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만한 항공사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교수는 18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자연스레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게 됐다"며 "항공 얼라이언스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타얼라이언스는 한국 항공사를 잃게 되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최대 규모의 얼라이언스 이용 권한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한공은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돼있다. 항공 얼라이언스는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항공사들 간에 맺은 동맹체로 노선, 라운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공유한다. 소비자는 항공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 항공사에 국한되지 않은 마일리지 교차 사용, 라운지 이용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 얼라이언스는 1997년 설립된 최초의 항공사 동맹체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에어캐나다 등 25개 항공사들이 포함돼 얼라이언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총 189개국의 1200여개 공항에 취항하고 있으며 라운지수는 1000여개다.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만 약 1만7500개다. 실제 스타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진행된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 시상식에서 '세계 최우수 항공사 동맹체'로 선정된 바 있다. 스타트랙스 어워즈는 전 세계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정한 투표로 인정받는 어워즈다. 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은 스타 얼라이언스보다 규모가 작다.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국영 항공사 KLM 등 19개 항공사가 소속돼 있다. 약 160개국을 취항한다. 하루 운항하는 항공편은 스타 얼라이언스 보다 4000편 가량 적은 1만3600개다. 라운지도 750개로 250개 가량 적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일리지 사용처 제한 등 서비스의 양·질적 하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 과정에서 얼라이언스 간 마일리지 사용 호환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없앨 수 있는 합병 비율을 정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탈퇴로 스타 얼라이언스 공석을 채울 새로운 국내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타 얼라이언스의 공석을 당장 메울만한 국내 항공사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전통 FSC인 두 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LCC)는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여건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 중에는 회비와 서비스 품질을 FSC 수준으로 고객들에 제공할 항공사는 없어 스타얼라이언스는 새로운 한국 항공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FSC 수준의 서비스를 LCC 고객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거나 반대로 고가의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항공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는 가입비와 회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 티웨이항공도 대한항공의 유럽 주요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이관받았지만 당장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자연스레 탄생하는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연합체인 일명 '통합 LCC'의 얼라이언스 가입 여부도 관심 받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3사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2조4785억원으로 국내 1위 LCC인 제주항공(1조7240억원)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황경철 교수는 "해당 LCC 연합체가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스타 얼라이언스는 아닐 것"이라며 "스타 얼라이언스로 가게 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과 적을 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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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요동'…은행, 유동성 관리 '촉각' 최근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환율이 요동치면서 외화 자금 운용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 3일 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은 612억1700만 달러에서 4일 605억6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6억5600만 달러(한화 93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화값이 폭락하자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예금은 증가세를 보였다.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626억9100만 달러(한화 91조원)다. 이와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리스크와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1400원대 이상 고환율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하면 기업과 은행은 외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환율이 치솟으면 외화 표시 자산이나 해외 출자금에서 신용 위험가중자산(RWA) 등이 늘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주요 금융지주는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0.02%p 떨어진다고 추산한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업권은 환율을 비롯한 주요 지표의 변동에 따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 안정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 확대 시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 시장안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금융사의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환율 상승 및 위험 가중자산 증가에 다른 자본비율 영향도 세밀히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금융권 정보기술(IT) 안정성 및 비상계획 점검을 지도하고, 유관 기관과 즉각적 사고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화 이탈 방지를 위해 규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 중이다. 은행의 자금조달능력 측정 지표인 LCR이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좋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부채의 8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은행 외화 LC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LCR 규제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내년에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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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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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쿠오카 노선 20% 반납 추정…"국내 LCC들에 기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5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심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사의 중복되는 다수의 운수권과 슬롯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되면 국내 항공업계 판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히면서 ‘구조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들은 향후 10년간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 운항 권리)과 슬롯(항공사에 배정되는 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 10~11월 ‘노선별 운송 현황’을 분석해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서 반납돼 시장에 나올 노선별 운수권·슬롯 비율을 추산했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국내외 노선은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로 총 40개다. 유럽연합(EU) 주요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은 EU 경쟁당국(EC)의 조치로 티웨이항공이 운수권·슬롯을 양도받았다. 미국 5개 노선(로스앤젤레스·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의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슬롯을 넘겨받는다. 국제선 중 일본 7개 노선은 일본 LCC 피치항공과 국내 LCC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경쟁을 통해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점유율 25%,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배분 방식대로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슬롯 25%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반납해야 할 일본 노선의 슬롯 숫자를 정했다. 먼저 하나의 노선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점유율이 낮은 다른 회사 측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각각 60%, 30%라면 이 중 30%는 다른 항공사에 양도해야 한다. 반대로 양사의 노선 점유율이 모두 50%보다 적을 경우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대한항공 점유율이 40%고 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30%로 각각 점유율이 50% 미만이면 합산이 70%이므로 이 중 최소 20%를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구조적 조치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LCC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점유율까지 고려해서 구조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오사카 노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발 2가지 노선을 합친 수치로 따졌다.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점유율 합은 33.1%로 50%가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이 보유한 서울~오사카 노선의 슬롯 비중은 33.1%다. 이에 따라 양사는 16.8%를 반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삿포로 노선은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각각 50%씩 양분해 운항하고 있다. 한쪽 항공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점유율이 낮은 회사가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의 50%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부산~오사카, 서울~삿포로, 서울~후쿠오카, 서울~나고야 등 4개 노선은 양사 각각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부산~오사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각각 33.3%, 22.2%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친 값에서 50%를 제외한 5.56%의 노선의 슬롯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따졌을 때 서울~삿포로 4.6%, 서울~후쿠오카 16.6%, 서울~나고야 4.6%를 다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운수권과 슬롯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티웨이항공만 해도 유럽 4개 노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LCC 최초로 중단거리를 넘어선 장거리 운항 시장에 진입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노선을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배분받게 되면 LCC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는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노선뿐 아니라 중국 노선에서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으로 국내 LCC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항공업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을 합친 통합 LCC가 운수권·슬롯 배분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할 때 대형 항공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LCC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에어부산에서 기업결합을 앞두고 분리매각을 주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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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일 이상적인 카드, 하나 제이드 흥행…프리미엄 편견 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6/20241216165847877687_518_323.jpg)
[인터뷰] 제일 이상적인 카드, 하나 '제이드' 흥행…"프리미엄 편견 깼다" "하나카드 '제이드(JADE)' 시리즈가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대중적 프리미엄 카드로 흥행하고 있는 '제이드' 시리즈를 기획한 김재훈(41) 하나카드 상품서비스부 차장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이드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김 차장은 혜택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진심을 담아 디테일에 신경 쓴 게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나카드 제이드는 품격 있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프리미엄 카드를 지향하며 올해 2월 출시됐다. 출시 직후 국내 카드 플랫폼 프리미엄 카드 순위 1위 및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내 입소문 확산으로 출시 2일 만에 1000장, 38일 만에 1만장 판매를 달성했다. 이어 6월엔 후속 상품 3종을 추가로 선보이면서 흥행을 지속했고, 18일 현재 프리미엄 카드로선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출시 10개월 만에 판매 10만장을 돌파했다. 취재진과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만난 김 차장은 지난해 3월 해외여행 회복세를 주목하면서 제이드 기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대폭 증가한 데다, 프리미엄 카드 고객들의 높은 해외 이용액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늘 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가 다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여기에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점, VIP 고객들이 해외여행 시 꼭 프리미엄 카드를 사용하는 점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징들을 접목해 대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진입 장벽 없앤 '프리미엄 카드' 탄생…옥색으로 물들인 새판 하나카드는 올해 2월 프리미엄 상품 '제이드 클래식(JADE Classic)'을 먼저 선보였다. 제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옥(玉), 비취(翡翠)'다. 옥은 밝은 흰색부터 하나금융그룹의 상징이기도 한 엷은 녹색, 선명한 녹색까지 다양한 색을 갖춘 만큼 이를 활용해 하나카드만의 '프리미엄한 색채'를 표현하고자 했다. 대체로 카드사들은 프리미엄 상품에 '골드', '다이아몬드' 등 광물 이름을 붙여 희소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고급화 전략에 나선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대중성과 희소성을 조화롭게 나타낼 차별화된 이름이 필요했다. 오랜 과거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쓰이면서도 트렌디한 광물인 '옥', 제이드가 낙점된 것이다. 제이드 시리즈의 선발 주자인 '제이드 클래식'을 내놓기 전, 하나카드는 혜택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까지 디테일에 신경 썼다. 기존의 얇은 우편 봉투가 아닌 고급 소재의 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했고, 상품 속 활자 하나까지 각도를 다르게 해 보석이 빛나듯 표현했다. 이 진심은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출시 직후 국내 최대 카드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카드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발적으로 입소문이 퍼졌다. 김 차장은 "카드의 혜택이 좋은 데다, 고객이 정말 대우받는 느낌이 들도록 디테일에 신경을 쓴 게 큰 호응을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이드 시리즈는 올 2월 '제이드 클래식' 출시를 시작으로, 6월엔 '제이드 프라임(JADE Prime)', '제이드 퍼스트(JADE First)', '제이드 퍼스트 센텀(JADE First Centum)'을 런칭해 총 4종의 라인업을 갖췄다. 우선 공통적으로 높은 연회비 진입 장벽을 해소해 고객들이 쉽게 프리미엄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는 △'제이드 클래식' 해외 겸용(VISA·Mastercard) 12만원 △'제이드 프라임' 해외 겸용(VISA) 30만원 △'제이드 퍼스트' 해외 겸용(VISA) 60만원 △'제이드 퍼스트 센텀' 해외 겸용(VISA) 100만원이다. 아울러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트렌드에 맞춰 △해외·항공·숙박·면세 영역 바우처 및 하나머니 적립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입장(본인·가족·동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내 모든 가맹점 △주유·EV충전 영역에서 하나머니 적립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수익 제고·고객 유치 '두 마리 토끼'…"스테디셀러 되길" 제이드 시리즈는 10만원 이상 연회비의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월 1만장 이상 고객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이드'로 포털 검색을 했을 때 인터넷 카페, 블로그 추천 글들이 상당수 보일 정도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기존 하나카드 프리미엄 브랜드는 지난 2009년 출시된 클럽원(CLUB1)을 시작으로 CLUB 브랜드로 운영돼 왔다. CLUB1으로 시작하다 보니 특정 자격이 있는 VIP 위주로 판매해 대중성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는 CLUB 브랜드에 특정 VIP를 위한 상품과 대중적인 상품을 혼재시켜 운영하기보단,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제이드'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 특성상 고객 증가에 따라 회사의 수익 우상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통상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이를 메인 카드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따라서 다른 카드보다 (프리미엄 카드를) 더 오래, 더 많이 사용하는 점이 회사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내년 제이드 시리즈는 호텔·항공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나카드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이드 상품 패키지를 하나하나 직접 소개하며 애정을 보였던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제이드 시리즈가 꾸준히 잘 팔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보통 카드 상품 수명이 2~3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프리미엄 상품은 수명이 긴 편"이라며 "올해 런칭한 제이드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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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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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날(17일) 확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문상호 사령관도 15일 내란 혐의로 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검찰이 불허 조처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공모 혐의로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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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203915863990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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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본인 재판 고의 지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반복·재판 기일 연기·불출석을 반복한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한 경우 △재판부 판사를 탄핵 소추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2024-12-18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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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쟁점법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가 그간 반대해 온 쟁점 법안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로에 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주요 전망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라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무 수행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총리실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한다.2024-12-18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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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2024-12-18 19:5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