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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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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법인-직원 자산관리 브랜드 'AT WORK' 출시 外
삼성증권이 법인과 임직원 대상 종합 자산관리(WM) 서비스 브랜드 '삼성증권 AT WORK'를 출시했다. 삼성증권 AT WORK는 법인 임직원 주식보상 프로그램 관리와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등 법인과 임직원에 주식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증권 박경희 부사장(WM부문장)은 "최근 법인의 보상체계가 다양화되고, 유연한 보상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삼성증권 AT WORK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종합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16일까지 코스피200 추종 원금지급형 ELB 모집 교보증권이 오는 16일까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ELB 398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 기준 조기상환 기회가 부여되며 세전 연 4.2%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초자산가격이 자동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의 100% 이상일 경우 수익률을 적용하며, 미만일 경우 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신영증권,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공개 신영증권이 투자금융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공개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계약 사망보험금을 신탁 구조로 전환해, 신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신영증권은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와 상속 및 증여 종합 자문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승계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이 가능하고,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 승계의 명가로서, 고객의 삶과 가업 승계를 위한 여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 운영 신한투자증권이 이달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고 골프존이 주최하는 GTOUR 이벤트 대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를 운영한다. 예선전은 금일, 오는 17일, 25일 오후 6시 유튜브 골프존 채널에 게시되고, 준결승은 오는 30일 오후 2시와 6시, 결승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에 생중계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와 GTOUR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 파워매치 이벤트 대회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골프 문화 활성화와 스크린골프 투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키움증권, '공유하고 미국주식 받기'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이 다음 달 31일까지 '공유하고 미국주식 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 대상은 신규 고객이나 휴면(2025년 2월 15일~5월 15일 미거래) 고객으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국주식 종목을 선택한 후 카카오톡 공유하기로 내용을 10회 공유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미국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테크 △애플 △QQQ △SCHD 중 1종목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제휴 독점리서치 누적 조회수 14만 돌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공개한 '독점 미국 현지 리서치' 누적 조회수가 14만회를 넘었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10 영업일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했고, 발간된 보고서 당 평균 조회수는 1만건으로 나타났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보 격차로 인해 투자 수요가 여전히 일부 종목에 편중돼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리서치 역량을 강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IBK證-하이서울기업협회, '기업 성장 지원 위한 MOU' 체결 IBK투자증권과 하이서울기업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업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성장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우대 혜택 제공 △기업공개(IPO) 등 직접 금융 시장 참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기업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리서치 세미나 지원 △회원사 확대 및 기업성장 목적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이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적극 지원하고 꾸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자금조달, IPO 등 다양한 기회를 얻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해외주식 해외소수점 마블 오픈'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MTS 'KB M-able'에서 '해외주식 해외소수점 마블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작년 7월 'M-able미니'와 'M-able와이드'에 도입된 실시간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기능을 KB-able로 확대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먼저 'KB M-able'에서 해외소수점 주식을 100 달러 이상 매수할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에 1만원 상당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MS를 증정한다. 다음으로 정기구매 이용 고객에 구매 달성 횟수에 따라 △2회차 해외주식 쿠폰 3만원(1000명) △3회차 해외주식 쿠폰 5만원(500명)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한 고객 선착순 5만명에 해외주식 쿠폰 1000원(1인 1회)을 지급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고객들이 글로벌 투자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 중심의 디지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리아배당다우존스 개인 순매수 500억 달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순매수액이 지난달 20일 상장일부터 전날까지 575억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새 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ETF로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국내 배당 시장에 체계적으로 투자 가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통해 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투운용, KRX금현물 ETF 개인 순매수 원자재 ETF 중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올해 들어 원자재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매수액은 2806억원으로 국내 상장 원자재 ETF 개인 순매수합(2872억원) 중 98%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신탁은운용은 우수한 수익률과 현물 ETF라는 특징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최대 금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꾸준히 이어온 안정적인 수익률과 해당 상품만이 가진 차별점으로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NH-아문디, 하나로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 1500억 경신 NH-아문디자산운용의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이 지난 9일 기준 1502억원을 경신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수익률의 호조와 원자력 투자 테마 열풍으로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가 244억원을 매수하면서 순자산 확대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한국의 원자력발전 및 전력인프라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팀코리아의 체코 수주를 계기로 안정성, 프로젝트 관리능력, 납기 등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0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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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7월 1일 개최 예정인 하반기 경영포럼 'AX 신한-Ignition'을 앞두고,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주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점화(Ignition), 신한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AI 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룹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사전 교육은 총 6회차로 구성되며,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활용 경험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럼 전후로는 총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권의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및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방향성과 그룹의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세금 찾기' 기능 새롭게 선보여 케이뱅크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세금 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세금 찾기' 기능은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이체/출금' 메뉴에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관세·범칙금·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으로, 이중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최상단 배너에서 바로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세금찾기'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추가했다. 상속세와 같은 연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지로 번호를 등록하면 유효 여부를 검증 가능하게 했다.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부터 운영중인 서비스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국세·지방세와 경찰청 범칙금, 전기·가스·KT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이벤트 실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전문회사 'SM하이플러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첫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에서는 선불 자동충전 하이패스 카드인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고객은 전체 판매 채널 중 최저가 수준인 4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과 동시에 결제 계좌 등록 및 자동충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플라스틱 카드인 플레이트 타입 또는 SIM 칩 형태로 단말기에 삽입하는 SIM 타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발급 시 배송비와 연회비는 무료다. 자동충전이 필요한 기준금액과 충전금액도 설정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7월 11일까지 인당 최대 8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통해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 등록까지 완료한 고객에게 카드 발급비용 4000원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기존 충전수단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변경한 고객에게도 2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벤트 공유를 통해 공유 받은 사람이 카드를 발급·등록하면 추가로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유 프로모션도 있다. 단, 이벤트는 예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일복리저축예금 최고 연 2.4%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4%(연·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을 첫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2.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 쌀 2톤 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해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강영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쌀 2톤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강영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영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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