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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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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고전' 패션업계, 소비심리 위축에 2분기 전망 '먹구름'
국내 패션업계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후 등으로 실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1분기 부진에 이어 조만간 공개될 2분기 성적표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중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 하락과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더위 장기화로 계절성 판매 전략에 힘을 잃어 하반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삼성물산 패션부문을 시작으로 신세계인터내셔날, LF, 코오롱FnC 등 패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가 내놓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 기준 코오롱FnC –27.3%, 신세계인터내셔날 –14.8%, F&F –12.9% 등 실적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이어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실적 고전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504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8% 감소한 340억원에 그쳤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매출이 1.7% 줄어든 3042억원, 영업이익은 48.3% 감소한 47억원을 기록했다. 코오롱FnC는 매출이 4.1% 감소한 2629억원에 그쳤고 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LF는 금융 자회사인 코람코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2.3% 증가해 301억원을 기록했지만 패션 부문 매출은 3.6% 줄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의류·신발 부문 실질 가계지출은 지난 2022년 13만1000원에서 2023년 12만6000원, 지난해에는 12만4000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패션 소비가 줄어들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역시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10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국내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고정비 부담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크게 타격받은 것으로 보인다. 폭염과 뜨거운 자외선이 지속되는 날씨가 이어지자 외출이 줄어들어 백화점의 의류 등 전통 패션 카테고리 매출도 정체된 상태다. 2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패션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지 못한 상태다. 패션은 5~6월이 최대 비수기인 데다, 더위가 길수록 패션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 시기로 판단한다. 무더위 시즌은 판매 단가가 낮은 상품 위주인 데다 내수 침체로 프리미엄과 초저가를 찾는 ‘소비 양극화’가 확산하면서 중간 포지션 브랜드가 대부분인 패션업체들의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2025-07-31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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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올해 상반기 실적 '먹구름'…"이자이익 감소 탓" (종합)
NH농협금융지주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줄면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에 대한 의존도 역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하반기에도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1조5222억원으로 전 분기(1조2870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 순이익 기준) 역시 9146억원으로 전 분기(7140억원) 대비 28.1%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2조80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92억원)보다 10.5% 감소했고, 당기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36억원) 대비 6.6% 줄어든 1조6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다만 주가지수 상승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인수자문·위탁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 운용손익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977억원으로 전년 동기(2315억원)보다 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175억원에서 19.6% 늘어난 1조3296억원을 거뒀다. 비이자이익 중 핵심인 수수료이익은 9822억원, 유가증권 운용이익은 1조131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44.5%씩 늘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65%, 10.3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말 이후로는 2분기 연속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2분기 0.60%로 전년 동기보다 0.01%p 개선됐다. 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37%로 전년 동기보다 0.80%p 낮아졌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의 2분기 영업이익은 9781억원으로 전 분기(8849억원)보다 10.5% 늘었지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론 1조86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조1560억원) 대비 13.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 분기보단 14.3% 늘었지만, 상반기 기준으론 6.2% 줄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NH투자증권은 46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H농협생명은 1547억원, NH농협손해보험은 87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6%, 20.7%씩 감소했다. 올해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3251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9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협은행 부담액은 219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5%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의거해 농협의 고유 목적 사업인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중앙회로 흘러가는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다, 여전히 높은 은행 수익 의존도 역시 하반기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최근 농협금융의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을 통해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사했다. PwC컨설팅·EY컨설팅·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핵심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비은행 부문 수익성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다. 농협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시너지 전략을 비롯해 손익 성장 및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룹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2025-07-31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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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2분기 매출 2조7000억원 기록…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영향
삼성전기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7846억원, 영업이익 213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120억원), 영업이익은 1%(15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2%(460억원), 영업이익은 6%(125억원) 늘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환율 악재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 확대로 인한 체질 개선으로 이뤄낸 수익성 강화 성과다. 인공지능(AI)·전장·서버 등 고부가 시장 수요 증가에 맞춰 산업·전장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AI가속기용 플립 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주요 제품 공급을 확대하며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 3분기에는 국내외 거래선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정보통신(IT) 부품, AI 서버·네트워크, 첨단 운전자 주행보조시스템(ADAS) 등 산업·전장용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부문 별 성과를 살펴보면 컴포넌트 부문은 산업·전장 및 IT 모든 응용처에서 MLCC 공급이 증가하며 2분기 매출이 1조28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전 분기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기는 xEV 성장, 첨단 운전자 주행보조시스템(ADAS) 기능 확대, AI 서버 및 네트워크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 제품 공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하반기 역시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첨단 운전자 ADAS 성능 향상 등 산업·전장용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며 글로벌 선두권 유지 중인 AI 서버 및 네트워크용 MLCC 시장에서 신규 거래선 확대와 전장용 MLCC 라인업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은 2분기 매출 5646억원을 기록하며전년 동기 및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향 서버용 FCBGA, ARM 프로세서용 BGA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기판 공급 확대와 2분기부터 본격화된 AI 가속기용 FCBGA 공급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3분기에도 서버 및 AI 가속기용 FCBGA 수요와 함께 스마트폰 메모리용, SiP 등 패키지기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광학솔루션 부문은 2분기 매출 9393억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주요 거래선 플래그십 카메라모듈의 계절적 수요 감소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으나 해외 거래선향 고성능 및 전장용 카메라모듈, 하이브리드 렌즈를 적용한 실내용 카메라 확대 공급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올라갔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3분기에는 정보통신(IT)용 고사양 카메라모듈을 적기에 공급하고 전장용 카메라모듈을 확대하겠다"며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등 신규 응용처에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1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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