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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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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기술 표준, 한국서 첫 발…미·중 경쟁 속 '기술 주도권' 확보 나서나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인 한국이 6G 표준 논의를 주도하며 미래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6G 기술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가 주최하는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3GPP는 3세대(3G), 4세대(LTE),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개발해 온 권위 있는 국제 기구로 이번 회의를 통해 2030년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 표준 개발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 이번 회의는 6G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6G는 5G를 뛰어넘는 속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으며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6G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을 담은 '6G 비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전의 뼈대를 만드는 특별작업반 의장국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은 3GPP 6G 표준 개발 첫 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며 6G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AI 및 I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6G 표준 경쟁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6G 시대에는 AI 기술이 통신망에 내재화되어 네트워크 자동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I 업계는 6G 표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G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및 오픈랜 기술 △비지상망(NTN)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픈랜은 기지국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통신망 구축 비용 절감과 유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지상망(NTN) 기술은 위성이나 드론 등 비지상 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의Coverage를 넓히는 기술로 도심 외곽이나 재난 상황 등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기술총회에서는 3GPP 산하 기술분과 의장단 선출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의 김윤선 마스터가 랜(RAN, 무선접속망) 의장 후보로, LG전자의 김래영 책임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부의장 후보로 각각 출마하여 한국 기업의 의장단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의장단에 진출할 경우 6G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본격적인 표준 개발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G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시한 기술이 6G 표준으로 승인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한국이 6G 시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3-09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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