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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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 파트너십 조건 재협상…공익법인 전환 속 '지분 줄다리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파트너십 조건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새로 개편될 오픈AI의 지분 중 얼마를 확보할지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2019년 MS의 첫 투자 당시 체결된 광범위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2030년까지 유효하며 MS의 오픈AI 인공지능(AI) 모델 및 지식재산권 접근 범위와 수익 배분 권한을 담고 있다. 논의 내용을 아는 세 명의 소식통은 MS가 2030년 이후 개발될 신규 기술 접근권을 얻기 위해 오픈AI의 새 공익법인 지분 일부를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FT에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일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바꾸더라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비영리 조직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려던 계획에서 선회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이러한 오픈AI의 결정에 주요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조직의 통제 하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 때문이다. 오픈AI가 공익법인으로 개편되려면 법인 등록지인 델라웨어주 당국을 설득해야 하며 회사 측의 영리 추구 계획이 공익 사명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픈AI가 공익법인 전환에 실패할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이 막혀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MS가 오픈AI에 자사의 대규모 투자 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사 구조 개편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MS는 지금까지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2000억원)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AI 기술 발전과 산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05-12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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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美 주요 일정] CPI·파월 연설…기업 실적 발표로 시장 변동성 예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080258561121_518_323.jpg)
[이번 주 美 주요 일정] CPI·파월 연설…기업 실적 발표로 시장 변동성 예상 이번(12일~16일)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연설,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될 예정이다. 시장의 주요 변동성을 좌우할 이들 지표와 연설 내용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는 월마트, 시스코, 월마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경제 지표는 5월 13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될 수 있다. 5월 15일에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주요 지표가 동시에 발표된다. 특히 소매판매 지표는 미국 경제의 소비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5월 12일에는 쿠글러 연준 이사가, 5월 14일에는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며, 5월 15일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선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월마트, 시스코, 알리바바, 디어, 아처 항공, 리게티, AST스페이스모바일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소비자 수요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5월 12일에는 리게티, 아처 항공, AST 스페이스모바일이 실적을 발표하며, 5월 13일에는 JD.com, SEA, 언더아머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5월 14일에는 시스코, 비트팜이, 5월 15일에는 월마트, 알리바바, 디어의 실적이 발표된다. 알리바바의 실적은 중국 경제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중요성을 가진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 알리바바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5월 15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준 인사들은 파월 의장을 포함해 쿠글러, 월러, 제퍼슨, 데일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연설할 예정으로, 각 연설에서 연준의 물가와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JP모건 T.M.C 컨퍼런스(5월 1314일), Needham T.M.C 컨퍼런스(5월 1214일), BofA 헬스케어 컨퍼런스(5월 13~14일) 등 주요 컨퍼런스도 예정돼 있다. 이들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산업 전망과 경영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CPI와 P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월마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12 0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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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들, 잇따라 현장행…"추락사고 예방, 직접 챙긴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계가 연이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현장 전 직원과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GS건설은 “추락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캠페인 첫날인 7일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GS건설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 6곳이 동참한다. 지난달 14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으며 SK에코플랜트와 ㈜한화도 참여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각 건설사 CEO들은 주요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안전제일’ 경영문화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4년 연속 50%를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207명 가운데 106명, 즉 51.2%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정부 역시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어 관계기관의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2025-05-12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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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분양일정 줄줄이 연기…6월 이후 물량 쏟아질 듯 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선거 현수막 등으로 인해 분양 광고가 여의치 않자 건설사들이 일정을 대거 뒤로 미루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부산 동래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분양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도 당초 올 초 분양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춰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2차,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일정 조율 끝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역시 상반기 분양 예정에서 하반기 분양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후보와 선거 사무원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국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도 게재된다. 이에 따라 분양업계의 길거리 홍보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분양 정보를 담은 길거리 현수막을 걸기 어려워졌다”며 “정치 이벤트로 광고 수요가 몰린 탓에 온라인 타깃형 광고조차 신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목이 정치에 쏠리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집값 전망도 불확실해지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라며 “이로 인해 분양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분양시장은 대선 이후 이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다음 달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분양이 밀린 데다 7~8월 하계휴가를 앞두고 6월에 최대한 물량을 소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은 사실상 분양이 어렵고 연기된 물량이 6월 이후 몰릴 수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1분기 시장도 불안정했던 만큼 이월 물량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5-12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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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그룹 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로 지배력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095950398435_518_323.png)
[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그룹 '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로 지배력 유지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국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지배력, 계열사 간 지배 관계,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합니다.<편집자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창업주 박현주 회장의 강력한 1인 지배력 아래 수직적이고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사슬은 미래에셋컨설팅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며,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자산총액 약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호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보이지만, 지배구조상 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박현주 회장이 48.63%의 지분을 보유하며, 부인 김미경 씨가 10.24%, 장녀 박하민·차녀 박은민·장남 박준범 씨가 각각 8.19%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박 회장의 동생과 조카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가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가족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800억원대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가 그룹 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지배력의 중추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4.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박 회장 개인이 직접 보유한 60.19% 지분과 합쳐 전체 지분의 94%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그룹의 모태이자 주력 자산운용사로, 박 회장은 이 지분 구조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약 29.5%도 보유하고 있어 캐피탈사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확보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의 허브 역할을 하며,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분 30.2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증권사를 지배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9.98%)과 개인 지분(34.3%)을 합쳐 캐피탈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배력이 유지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자본 규모로 국내 최대의 증권사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옛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린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내 대중적 인지도도 가장 높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또한 미래에셋생명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캐피탈과 자산운용, 이를 통해 증권과 생명보험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러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순환출자 구조는 없다. 그룹 핵심 계열사 간 일부 교차출자가 존재하나(미래에셋증권 및 캐피탈의 생명 지분 보유, 자산운용의 캐피탈 지분 보유 등), 지배구조의 큰 축은 박현주→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증권→생명으로 일직선에 가깝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제한되는 금융지주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비용이나 과세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 과거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대신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의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굳이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향후에도 각 계열사를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정점으로 한 복잡한 구조는 외부에서 그룹 전체 지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박 회장이 지난해 말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박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적인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독립적인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지만, 그룹 차원의 자금 운용이나 지배구조는 여전히 박 회장 일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자녀들의 경영 참여 여부, 공익재단의 지분 행사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서 글로벌 투자, M&A 등에 관여하고 각 계열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구조이다" 며 "15년동안 배당금 전액을 기부 하였고 향후에도 상당 지분을 기부할 계획이며 자녀들은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과 함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05-12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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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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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이버 위협 주의...당국, 전 산업 보안 대비 요청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점화된 사이버 위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세질 기미를 보이자 정보통신(IT) 당국이 기업들에 보안 수위 강화를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기업 6000곳에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라는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최근 SKT 해킹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12종이 각 사 정보통신 설비에 잠복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취지다. 공문에는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와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빈틈없는 보안 경계 태세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수신처는 △금융업 △제조업 △전력·에너지 △문화 콘텐츠 △통신사 △플랫폼사 등 기업 전 분야를 망라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삼성 △SK △롯데 △현대차그룹 소속 계열사와 신한카드·비바리퍼블리카 등 금융회사도 공문을 받았다.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미포·HD한국조선해양 등이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 콘텐츠 분야는 △CJ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등에 공문이 전달됐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KT 해킹과 관련해 기업 6000곳에 보안 공지를 보낸 데 이어 사이버 위협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최고 수위의 보안 경고를 내리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공공 부문에는 해당 조치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어디서든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SKT 해킹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공유를 요청했으나 민간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장관은 “국정원이 관제탑이 되는 민관군 통합 체제를 작동하고 대선 기간 사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5-05-11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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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보사 K-ICS 비율 26%p ↓...수익 증가에도 건전성 관리 과제 남아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지급여력(K-ICS)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연구원의 ‘2024년 생명보험산업 주요 현황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다만 시장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8조원 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22% 줄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183%로 전년 말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은 “보험 부채 할인율 인하, 해외 금리 상승, 계리적 가정 변경,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보사는 지난해 K-ICS 비율 관리를 위해 55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4조295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건전성 방어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증가했으나 가용자본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에도 부채 평가 할인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K-ICS 비율 방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1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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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기대감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급증...매매가도 상승세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거래량(784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3월 거래량이 78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286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407건)의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세종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됐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돼 매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현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이는 전국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3월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 0.04%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어 3월 셋째 주 0.23%, 마지막 주 0.4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이달 첫 주에도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난 2020년에도 21대 총선의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을 겪은 바 있다. 21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44.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12% 급락했으며 계속된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누적 하락률 26.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이 명확해지고 대통령실, 국회 이전 등이 현실화되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전 공약이 무산되면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 아파트값은 정치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매수 예정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신중히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전했다.2025-05-1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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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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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여파에 편의점 1Q 첫 역성장...저성장 단계 진입 전망 매 분기 성장세를 이어오던 편의점이 내수 부진 장기화로 역성장을 맞이했다.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실적 하락을 겪는 양상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편의점 분기 매출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업계는 지난 3월까지 이어진 추운 날씨, 경북 대형 산불 등 돌발 외생 변수의 영향으로 분석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깊고 단단한 내수 부진의 여파가 편의점 업종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소비 심리를 더 빠르게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편의점 업체 실적도 하락세를 보였다. GS25는 올해 매출이 2.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4.6% 감소했다.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도 매출이 3.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30.7%나 줄었다. 두 회사 모두 매 분기 5% 이상 기록하던 매출 증가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편의점 외형 성장의 지표인 점포 수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5만4852개로 전년 대비 68개 감소했다. 연간 기준 점포 수가 줄어든 것은 편의점 산업이 태동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이를 업계는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과 합병을 통해 1000개 이상 점포를 줄인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편의점 시장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실제 편의점 점포 확장 추세도 주춤하는 모양세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10%를 웃돌던 전년 대비 편의점 점포 증가율은 2019년부터 5%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2~3%까지 하락했다. 지난 3월에는 0.3%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1분기는 1% 이하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도 편의점의 향후 성장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소비 침체에 가장 방어적인 편의점마저 타격을 입었다”며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도 출점을 통한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마다 내실 경영을 통한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점포를 늘려 매출을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며 “편의점도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고강도 점포 효율화와 사업 재편을 통해 점포당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1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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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1차 협력사 실적 11.7% 급감...美 관세로 올해도 난항 전망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들의 실적이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올해도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 83곳(현대모비스·현대위아 제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완성차 시장 부진이 부품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794만7170대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특히 내수 판매량은 135만8842대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114만5000대) 이후 최저치다. 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년보다 33.9% 증가한 3조7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현대위아(공작기계 부문 포함)도 영업이익이 2367억원으로 3.3% 늘었다. 이에 업계는 중소 부품업체일수록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량과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2·3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고 현금 흐름에도 문제가 생겨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부품 업계의 수익성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향후 2년간 부품 관세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부품 업체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까지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판매가 부진해도 미국 수출과 환율 효과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대미 수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2025-05-11 15: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