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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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 사고로 1000여명 정보 유출...금감원, 추가 피해 방지 나서 지난달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해킹 사고로 인해 유퍼스트보험마케팅, 하나금융파인드에서 일부 신용 정보를 포함해 고객·임직원 약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다크웹에서 신원 미상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GA 및 보험 영업 지원 정보기술(IT) 업체 '지넥슨'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해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발자 PC에는 GA 고객사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어 관련 GA 14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GA 유퍼스트보험마케팅은 고객 349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성명·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중 일부 고객 정보에는 가입 보험 계약 종류, 보험사 증권 번호 등 보험 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 정보도 포함됐다. 하나금융파인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보험 계약과 관한 거래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넥슨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1개사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고 2개사는 침해 정황이 파악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 계약 대출(약관 대출) △적립금 중도 인출 △보험 계약 해지·변경 등의 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GA와 보험사에는 피해 상담 센터를 설치해 유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상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와 보험 회사에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 정보 삭제, 솔루션사 보안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유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5-20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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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병철 서부트럭지점 영업이사 누적 판매 3000대 달성"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문에서 역대 두 번째로 누적 판매 3000대 달성자가 나왔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강병철 서부트럭지점 영업이사가 역대 두 번째 누적 판매 3000대 달성자다. 그는 지난 1997년 현대차에 입사해 28년 만에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했다. 상용차 부문 판매 명예 포상 제도는 누적 판매 1000대 달성 시 판매장인, 1500대 달성 시 판매명장, 2000대 달성 시 판매명인, 2500대 달성 시 판매거장이란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강병철 영업이사는 앞서 지난 2022년 2월 상용차 누적 판매 2500대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는 누적 판매 3000대 핵심 비결로 “고객에 대한 사랑과 경청의 자세”를 꼽으며 “앞으로도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병철 영업이사는 “28년 간 판매활동을 하며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누적 판매 3000대 달성까지 옆에서 응원해준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5-20 1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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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월 렌털료 조정 가능한 '타고플랜' 선봬 SK렌터카가 업계 최초로 고객이 직접 월 렌털료를 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기렌터카 상품 SK렌터카 타고플랜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타고플랜은 고객이 자신의 경제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렌터카 이용 계획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기렌터카 상품이다. 앞서 SK렌터카는 렌터카 납부 방식에 유연함을 더하고 기존의 균등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자신의 재정 흐름에 맞춰 렌털료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해당 플랜을 출시했다. 특히 렌트기간 초반과 후반의 납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납부 방식은 초기 부담을 줄이는 체증형과 후반 부담을 낮추는 체감형 중 선택 가능하다. 체증형 옵션은 렌트기간 초반 렌털료를 낮게 설정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등 당장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초반 렌털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하다. 체감형 옵션은 렌트기간 초반에는 렌털료가 높으나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한다.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많거나 목돈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지출을 늘리고 이후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객 등에게 유리하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SK렌터카의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 SK렌터카 다이렉트에서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하고나서 담당자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 손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SK렌터카는 "이번 상품에 대한 고객 반응을 살펴본 후 차종과 계약기간을 좀 더 다양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5-20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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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3제 복합제 개발 가속…당뇨병 치료 옵션 강화 보령이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을 기반으로 한 당뇨병 3제 복합제 개발에 나선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 12일 제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3제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BR3006' 단독투여와 'BR3006A'·'BR3006B'·'BR3006C' 병용투여 시의 약동학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3제 복합제는 다파글리플로진을 기반으로 개발되는데 다파글리플로진은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SGLT-2 억제제로 보령은 해당 약물을 기반으로 복합제를 다양화하고 있다. 복합제는 약가 절감 효과와 함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이점이 있어 만성질환 환자의 복약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보령은 지난 1월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트루디에스엠’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IND 승인은 복합제 라인업 확대 전략으로 풀이된다.2025-05-20 1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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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찔이도 즐기자"…오뚜기, '진라면 약간매운맛' 한정 출시 오뚜기가 자사 진라면 순한맛과 매운맛을 결합한 ‘진라면 약간매운맛’을 한정 출시한다. 20일 오뚜기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진라면 순한맛의 깊은 감칠맛과 진라면 매운맛의 노하우를 최적의 밸런스로 담아냈다. 패키지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상을 결합한 보라색을 활용해 진라면 약간매운맛의 매력을 한층 더했다. 해당 제품은 5입멀티 형태로 총 60만개 한정판으로 기획됐다. 오는 26일 쿠팡 선론칭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전국 편의점 및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순한맛과 매운맛을 조합한 레시피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다”며 “적당한 수준의 맛있게 매운맛으로 라면을 즐기는 모든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5-20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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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처' 논란 SKT, 경영진 줄줄이 경찰 조사…책임 규명 초읽기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실 인지 후 늑장 대처 의혹과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영상 대표와 SK텔레콤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불상의 보안 책임자가 명시돼 있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태원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는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공격의 배후와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SK텔레콤 경영진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 대한 첫 해킹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유심 정보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5만건, 용량으로는 9.82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사물인터넷(IoT) 회선 정보까지 포함된 규모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23대 중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되던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물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의 이번 경영진 직접 수사는 SK텔레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고객 이탈과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SK텔레콤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025-05-20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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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정보 유출 후폭풍…FDS 고도화·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 회복 총력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및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탈 규모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하루 1만명대를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의 고도화와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도입 등 기술적·물리적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봉호 SKT MVO사업부장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 규모는 초기보다 줄었지만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 교체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약 25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이날 하루에만 33만명이 교체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5월에 500만개, 6월에 577만개의 유심을 확보했으며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1270건을 지원했다. 기술 대응 측면에서는 FDS 시스템 고도화가 핵심이다. 새로 적용된 시스템은 고객 유심의 고유 특성과 단말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다중인증 방식으로 불법 유심 복제뿐 아니라 복제폰을 이용한 2차 해킹 피해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 이후 기존에 개발 중이던 FDS 고도화 작업을 빠르게 적용했다”며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함께 ‘고객 안심 패키지’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보안 관리 부실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웹셸을 통해 서버에 최초 침입한 뒤 내부 권한을 탈취하고 BPF도어 등 25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2022년 6월 최초 침입에 사용된 웹셸 악성코드를 약 3년간 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감지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웹셸 탐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커의 정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수사기관과 협력 중이며 유출 정보를 판매하려 했거나 통신망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 계좌 접근은 불가능하고 통화 기록 등 민감한 정보는 폐쇄망과 분리망 내에 암호화돼 있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번 해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노리고 경제적 목적의 탈취를 시도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다르다”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5-20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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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파나진, 'TIDES USA 2025'서 암 억제 효능 30배 향상된 PNA 기술 발표 HLB파나진은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펩타이드 치료제 콘퍼런스 ‘TIDES USA 2025’에 참가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0일 HLB파나진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 발표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변형 PNA(펩타이드 핵산) 기술로 비소세포폐암 세포에서 암 관련 miRNA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련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감마 변형 PNA(gamma-amino carboxylic acid PNA)’를 통해 기존 대비 약 30배 향상된 억제 효능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PNA 구조와 생물학적 활성을 연결짓는 구조-활성 상관관계(SAR) 데이터를 제시한 점에서 학계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PNA는 높은 안정성과 정확한 염기서열 결합력을 가진 인공 핵산으로 진단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제로서도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사례는 없고 임상 진입 사례도 드물다. 박재진 HLB파나진 연구소장은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PNA의 변형 가능성과 이를 통한 확장성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논문 발표와 후속 연구를 통해 진단을 넘어 유전자 치료 분야로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TIDES US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펩타이드 치료제 콘퍼런스로 매년 약 2000명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17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다. 올해도 론자(Lonza), 듀폰(DuPont)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차세대 치료제 개발 전략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2025-05-20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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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이츠, 다이닝 프랜차이즈 '반궁·테루' 가맹사업 가속도 이랜드이츠가 다이닝 프랜차이즈 ‘반궁’과 ‘테루’를 중심으로 올해 가맹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이츠는 오는 22일 생선구이와 솥밥 반상을 중심으로 한 한식 다이닝 브랜드 반궁 가락점의 문을 연다. 가락점의 오픈으로 반궁은 직영점 1곳과 가맹점 25곳을 운영하게 된다. 반궁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NC송파점, NC불광점, 구미점 등에 매장을 연달아 오픈하며 수도권과 지방에 가맹 출점을 이어가고 있다. 수제 돈카츠와 퓨전 덮밥을 선보이는 캐주얼 일식 브랜드 테루도 가맹점을 확장하고 있다. 테루는 지난 4월부터 NC불광점, NC야탑점 두 곳의 매장을 오픈했다. 테루는 현재 직영점 1곳과 가맹점 14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이츠 관계자는 “철저한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활발한 신규 매장 오픈을 진행해 점주님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5-20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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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수출 플랫폼 도약…단독 상품 해외 홈쇼핑 채널서 판매 롯데홈쇼핑이 국내 인기 단독 상품을 해외 홈쇼핑에 선보인다. 20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만 1위 홈쇼핑 채널 '모모홈쇼핑'에서 탈모 방지용 샴푸 그래비티를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방송 4회 연속 완판되며 누적 판매량 15만병을 넘어섰다. 최근 프랑스 최대 소비자 박람회에서는 준비된 물량 5000병이 소진됐다. 다음 달에는 단독 운영 패션 브랜드 '바이브리짓'을 일본 홈쇼핑 채널 '샵채널'에서 선보인다. 해당 방송에서는 브랜드 기획자가 직접 상품을 라이브로 소개한다. 이상용 롯데홈쇼핑 브랜드개발랩(Lab)장은 "단독 브랜드 운영과 상품 기획 역량을 기반으로 수출 플랫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별 특성과 고객 데이터를 반영한 현지화 전략으로 우수한 K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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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헤지스 '해피퍼피', 단순 심볼 넘어 사회적 가치로...1000만원 기부 LF 헤지스가 브랜드 CSR(사회적 책임) 활동인 ‘해피퍼피 캠페인’을 성료하고 기부금 총 1000만원을 동물자유연대에 전달했다. 20일 LF에 따르면 해피퍼피 캠페인은 브랜드 심볼인 강아지를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으로 확장시켰다. 올해 활동으로는 ▲소비자 참여형 SNS 기부 챌린지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판매 수익 기부 ▲사내 유기견 봉사 동호회 ‘해피퍼피’의 현장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 세가지 활동의 결과로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부 챌린지는 SNS 기반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반려견과의 셀카 또는 반려견의 행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게시물 1건당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등 글로벌 고객들도 참여했다. 기부금 전달은 지난 15일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센터 ‘온센터(ON Center)’에서 진행됐다. 헤지스 관계자는 “해피퍼피 캠페인은 브랜드의 상징에서 출발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헤지스만의 방식으로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할 수 있는 캠페인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20 1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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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