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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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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外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인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지역 활성화를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에너지비용 절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지역 기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브랜딩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MOU 체결 하나은행 국내 주요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추진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 인증서는 금융기관 특유의 강화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췄으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본인확인 수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은행별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6대 은행이 상호 연동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의 본인확인서비스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신뢰성 면에서 타 기관 대비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은행권 공동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가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2025년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 카카오뱅크는 사내 발명 문화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발명 기술을 승계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발명의 날' 행사를 운영하며 사내 우수 발명자에 대한 시상과 지식재산권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銀, 첫 거래 고객에 최고 8.5% 고금리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퍼스트 적금 2'를 이달 29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퍼스트 적금 2'는 지난 2023년 5월 출시해 약 100만좌가 판매된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과 계좌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적금을 미보유한 고객에게 다른 복잡한 조건 없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자유적금으로 가입 기간은 9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2.5%이며 △직전 6개월동안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3.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었던 순신규 고객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3.0%p 제공해 최고 6.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이날부터 7일간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우리은행 신규고객에게는 메가MGC커피 쿠폰을 100% 제공하며, 참여 고객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3000원권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 상품이 줄어든 시장 상황에서 복잡한 조건 없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숨은 젤리 찾는 '게임 저금통' 출시 토스뱅크는 '게임 저금통' 상품과 함께 '젤리찾기 게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 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게임을 통해 소액을 저축하며 즐거운 게임을 경험하고, 미션 성공 시 랜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시와 함께 나온 첫 번째 게임인 '젤리찾기'는 고객이 한 달(30일) 동안 30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며 게임판의 블럭을 깨서 젤리를 찾는 방식이다. 블럭 하나를 깨기 위해서는 100원 저금이 필요하며,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받은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게임 저금통은 '재미있다'는 감정이 저축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새로운 시도"라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2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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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