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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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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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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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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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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3% vs 김문수 39.6%…격차 좁혀진 대선 지지율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6%로 바짝 뒤쫓으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9%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3.2%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6%로 집계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로 이준석 후보(2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김 후보는 4%p 상승했고, 이 후보는 3.7%p 하락해 격차가 확대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5.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에 그쳤다. 지지율 대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6%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응답이 52.5%로,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 36.9%를 앞섰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였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1%, 0.8%였다. 한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에는 52%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
2025-05-25 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