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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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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2024-09-08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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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나라 '독일' 위기에 한국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
2011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기술박람회에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진행된 이 산업정책은 제조업 산업에 IT(정보통신)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됐다. 당시 외신은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나온 걸 당연하다고 봤다. 독일은 19세기부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및 설비,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선 단연 독보적이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독일 현지 공장의 문을 87년 만에 닫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독일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CNN은 3일(현지시간) 해당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폭스바겐의 심장이 파괴됐다”는 말로 폭스바겐의 상황을 표현했다. 문제는 독일이 위기가 단순히 기업의 공장 문 하나 닫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는 같은 날 독일 산업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2년 전부터 제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산업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로 독일의 현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경기 침체를 주도한 건 제조업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부문은 2022년 초부터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배가됐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달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2.4로 떨어졌다.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로 집계하는 PMI는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기대를 나타내고 50 미만이면 해당 산업이 위축된 상태인 걸 의미한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러스 드 라 루비아 박사는 포춘지를 통해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8월에는 유입 주문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한국으로선 독일의 위기를 마음 편히 볼 수 만은 없다. 한국은 역대 정부부터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지금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독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독일의 제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다. 블루메 CEO는 이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의 상황에 영향을 준 건 중국의 습격 외에도 환경 규제 등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 산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초저가 수출은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동일한 데서 나아가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내수 시장도 로봇 청소기 등 가전부터 전기 버스,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최근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신차 출시를 알리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독일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절감 정책이 아닌 기술 경쟁력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하이앤드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다각화하고 기술력을 지속 성장시켜 고객과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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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GC녹십자-한미약품,파브리병 혁신신약 美 FDA임상1/2상 IND승인 외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GC녹십자-한미약품, 파브리병 혁신신약 美 FDA 임상1/2상 IND승인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제 ‘LA-GLA’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LA-GLA는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양사가 공동 개발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 신약으로 이번 임상 시험에서 파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으로 리소좀축적질환(LSD)의 일종이다. 현재 치료제는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 뿐이다. 환자들이 잦은 병원방문과 정맥주사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LA-GLA는 월 1회 피하 주사 요법으로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기능, 혈관병, 말초신경 장애 개선 등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며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다. GC녹십자와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사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업한 결과 임상 단계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며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브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약품-동아ST, 국산 37호 P-CAB신약 ‘자큐보’ 파트너십 체결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국산37호 P-CAB신약 ‘자큐보정’의 공동판매 파트너로 손을 잡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5일 ‘자큐보정’의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위한 파트너로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 양사를 선택하고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큐보정은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차세대 P-CAB 계열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 PPI 제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일약품은 이번 파트너십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P-CAB시장과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의 기허가 받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뿐만 아니라 위궤양 및 NSAID 유도성 소화성 궤양 예방 등 다양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는 “이번 협력이 업계에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해 ‘자큐보정’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는 “‘자큐보정’은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신약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자큐보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5년 만에 에코바디스에서 '골드 메달' 달성 에스티팜 반월캠퍼스가 5년 만에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180개국 13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인권 및 노동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메달을 부여한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포하며 ‘에스티팜 경영윤리 규범’ 제정과 ‘에스티팜 사회적 책임 성과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역별 추진과제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브론즈 메달, 2022년 실버 메달 이후 5년 만에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에스티팜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른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및 SBTi 기반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전략을 구축 중이다. 성무제 에스티팜 대표는 "글로벌 대표 CDMO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규제에 앞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에스티팜의 비전인 생명을 살리는 혁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활동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진제약, ‘플래리스 정’ 17주년 기념 'HOST 심포지엄' 성료 삼진제약은 '플래리스 정' 출시 17주년을 맞아 지난달 24~25일 양일간 진행된 ‘HOST’ 심포지엄을 성황리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Harmonizing cardiovascular treatment’(심혈관질환 치료의 조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강연은 강지훈 서울대병원 교수의 ‘관동맥 스텐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장기유지요법’을 시작으로 한정규 서울대병원 교수의 ‘HOST-PREVENTION’ 강연이 이어졌다. 김효수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에 “관상동맥질환의 1차 예방요법에서도 클로피도그렐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1월 출시돼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항혈전제 플래리스 정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제제로 심혈관, 뇌혈관, 말초동맥질환에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으로 처방되고 있다. 삼진제약은 출시 이후 주력 전문의약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품 출시 2년 만인 2009년 3월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원료를 자체 합성해 식약처로부터 제조 및 합성 허가를 획득했다. 최지현 삼진제약 사장은 “삼진제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플래리스 정이 국내시장 리딩 품목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품목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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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의 에너지 이야기] 변화기 맞은 美 산업···러스트벨트와 선벨트 넘어 '윈드벨트' 탄생하나?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배경엔 풍요로운 국토와 이를 잘 활용한 산업계의 역할도 있었다. 시대에 발맞춰 '러스트 벨트'와 같은 거대한 산업 지대를 만들며, 변화에 적응한 것이다. 다가올 전기화 시대엔 '윈드 벨트'가 새롭게 탄생할 걸로 보인다. 러스트 벨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번성했던 미국 북부 공업 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지리적으로 오대호를 통해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어 수상 물류를 활용하기 쉬웠고, 근처 애팔래치아 산맥엔 대량의 석탄과 철광석이 매장돼 있어 원재료 확보가 용이했다. 덕분에 성장기 러스트 벨트에선 현대 대량 생산 체제의 핵심 요소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등장했고 이를 배경으로 포드·제너럴모터스(GM)·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1950년대 들어 독일, 일본 등 신흥 공업 강국이 부상하기 시작하며 러스트 벨트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선 오일쇼크로 인해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몰락한 공업 지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러스트 벨트가 무너지는 사이 새롭게 떠오른 지역은 '선 벨트'라 불리는 미국 남부 지역이다. 미국 인구 순위 1, 2위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가 여기에 있으며, 정보통신(IT) 빅테크의 산실이라 불리는 실리콘밸리도 선 벨트 근처에 위치해 있다. 선 벨트에 사람과 기업이 몰린 이유는 온화한 기후 덕분이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산업 구조가 기존 공업·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며, 물류 편의성이나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보단 거주 환경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앞으로 떠오를 거라 전망되는 벨트는 전기화 시대를 거치며 미국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윈드 벨트'다. 전기화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되는 것처럼 최종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화가 이뤄지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해상풍력이 이에 대응할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해상 풍력의 이용률은 40~50% 수준이다. 24시간 중 9시간 40분에서 12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태양광(17%)과 육상 풍력(25%) 이용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여기에 동부 해안가의 경우 얕은 연안으로 조성돼 있어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에 용이하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해상풍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절반 이상이 동부에 몰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해상풍력이 설치된 지역에 따라 청정 산업 지대가 조성된다면, 윈드 벨트가 선 벨트를 대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2024-09-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