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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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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 문제 해결 위해 '일석다조' 必"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사회적 가치는 '같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며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힘을 모으면 이른바 컬렉티브 임팩트(다양한 섹터들의 협력)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돌 하나로 두 마리가 아닌 10마리의 새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며 "많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최 회장 제안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1석2조가 아닌 '1석多조'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같이 할수록 임팩트가 커진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힘을 합치면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얀 페터르 발케넨더 전 네덜란드 총리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사회적 가치 확산의 이니셔티브로 작용해 혁신, 행동, 적절한 성과측정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한국의 도전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발케넨더 전 총리는 기후행동, 책임소비와 생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2년 설립된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성장연합'(DSGC)의 의장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SK텔레콤, LG전자, 포스코, 현대해상 등 대기업과 소셜벤처, 정부 부처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130여개 전시 부스도 꾸려졌다. 이와 함께 20여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관련 포럼·세미나 등도 개최됐다.
2024-09-12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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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올해 하반기 게임매니아를 위한 대규모 축제 본격화
라이엇 게임즈가 2024년 하반기 글로벌 게임 팬들을 위한 대규모 축제의 막을 올린다.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대회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과 인기 전략 게임 '전략적 팀 전투'(이하 TFT)의 신규 세트 '부활: 영웅의 여명'을 동시에 선보이며 전 세계 게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 롤드컵, 유럽 3개국 무대서 세계 최강팀 가린다 2024 롤드컵이 오는 10월 25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메이크 뎀 빌리브(MAKE THEM BELIEVE)'라는 슬로건 아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3개국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인 스테이지와 스위스 스테이지는 독일 베를린의 라이엇 게임즈 아레나에서, 8강과 4강은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영국의 디 O2(The O2) 아레나에서 11월 2일 열린다. 현재 20개 참가팀 중 18개 팀이 확정됐다. 한국의 경우 한화생명e스포츠가 1번 시드, 젠지가 2번 시드로 출전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2개 팀은 이번 주 대표 선발전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풍성한 시청 이벤트를 준비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제공된다. 주요 보상으로는 신규 고유 감정표현, 아이콘, 수집품 기간 한정 감정표현 등이 있다. 특히 펜타킬, 드래곤 스틸, 내셔 남작 스틸과 같은 극적인 순간마다 2024 이스포츠 캡슐이 지급되며, 결승전에서는 쿼드라 킬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AWS와 함께하는 승부의 신' 이벤트를 통해 경기 결과 예측의 재미도 더했다. 모든 단계를 정확히 예측하는 '완벽 적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위 5000명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며 최고 득점자에게는 2024 월드 챔피언십 비에고 스킨이 증정된다. ◆ TFT, '부활: 영웅의 여명' 세트로 새로운 도전장 TFT는 오는 25일부터 신규 세트 '부활: 영웅의 여명'을 선보인다. 이번 세트는 과거 인기 세트인 '심판: 영웅의 여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11월 4일까지 약 6주간 즐길 수 있다. '부활: 영웅의 여명'은 기존 '체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신규 증강과 특성을 대폭 추가해 더욱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 '괴수의 도끼', '죽음이 다가온다' 등의 새로운 증강은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전략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세트에서는 '용맹한 펭구'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플레이어의 유닛에 축복 효과를 부여하는 등 게임플레이에 신선한 변화를 주었다. 또한 정규 세트와는 별개로 '부활 랭크'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팬들의 경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롤드컵에서는 다양한 한정판 상품과 함께 25일 테마곡 공개를 앞두고 있다. 특히 1/6 비율의 한정판 럭스 스태츄, 하이퍼엑스(HyperX) 키캡과 마우스 패드 등이 포함된 '2024년 월드 챔피언십 언락트(Unlocked) 컬렉션 에디션'이 19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TFT에서는 정규 세트와 별개로 '부활 랭크'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의 재미를 더했다. 크리스티나 지앙 TFT 선임 프로덕트 매니저는 "오늘날의 TFT를 대표하는 '체계'를 처음 선보인 세트를 재해석했다"며 "TFT의 상징적인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부활: 영웅의 여명'을 공개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의 이번 행보는 e스포츠와 전략 게임 팬들에게 풍성한 가을 시즌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롤드컵의 열기와 TFT의 새로운 도전이 어우러져 글로벌 게임 시장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특히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을 통해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게임의 재미와 경쟁성을 높인 점은 게임 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2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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