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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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 25-5호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5호'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KOSPI200(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Ⅲ형' 3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KOSPI200 수익Ⅲ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5% 이하 상승으로 구성되며 개인 연 1.5~5.0%, 법인 연 1.5~4.6%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기에 지수연동예금은 원금 보장 및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7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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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대한민국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하나금융과 KOSA는 국내 AI·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금융은 KOSA가 선정한 유망 기업과 우수 ESG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지원 △금리·환율·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자본시장 금융주선 및 증권대행 △기업공개(IPO), 경영·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등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양 사는 국내 기업들의 인공지능전환(AI Transformation, AX) 가속화에도 협력한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AI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AI 모델 개발 등에도 협력하고, AI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투자 등을 함께 추진해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전 세계 26개 지역에 분포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첨단기업의 세계화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역량과 기업금융 노하우를 보유한 하나금융과 1만5000여개 AI·소프트웨어 기업을 대표하는 KOSA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AI·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게 됐다"며 "하나금융의 탄탄한 금융 인프라와 해외 네트워크, KOSA의 산업 전문성이 결합돼 기업들의 성장과 ESG 경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7-27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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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업무효율화 발판 삼아 고객 수 늘리기 집중"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4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약의 시간, Ready for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회의는 2025년 하반기 경영 전략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변화와 효율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상반기 경영성과 시상식에서는 그룹별 1위, 종합우수상 및 연속적인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THE BLUE상' 등이 수여되며 임직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진 2부 '최고 경영자(CEO) 메시지' 시간에서 정진완 행장은 상반기 은행 내부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하반기 경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행장은 상반기 주요 변화로 △업무매뉴얼 완성 △블록 리브(Block Leave) 휴가제 시행 △스마트시재기 도입 △인사카드 개편 등을 통해 진성업무에 집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변화로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핵심성과지표(KPI) 절대평가 △퇴직직원 재채용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KPI 절대평가가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아 고객 중심의 '진성영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인적 평가까지 절대평가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직직원 재채용과 관련해 정 행장은 "퇴직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영업 현장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구의 조화를 통한 조직 내 지식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 행장은 하반기 주요 환경 변화 3가지로 △디지털 환경 변화 △초고령 사회 진입 △주4.5일제와 초개인화 사회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모델 발굴 △외국환거래 고객기반 확대 △인공지능(AI) 시스템 내재화 등을 추진하고, 생명보험사 그룹 편입에 따른 통합자산관리체계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4.5일제 도입과 초개인화 사회가 가져올 고객 라이프 스타일과 근로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영업모델과 업무모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정 행장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고객과 내실이라는 우리 업무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수를 늘리는 영업을 지속하고 앞으로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CEO 메시지' 이후에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감의 시간(Ready Talk) 토크쇼가 진행됐다. 이번 토크쇼는 기존의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수평적인 소통이 이뤄져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2025-07-27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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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풍수해보험 지급 보험금 934억원..."자연재해 대비 위해 가입해야" 보험개발원이 최근 여름철 태풍·호우 및 다양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늘고 있어 풍수해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소유자 등이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한화·현대·KB·DB·NH농협)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은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9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실은 전년대비 5.7배 증가한 824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최근 7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규모는 여름철 재해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보험금은 706억원으로 전체 보험금의 32%를 기록했다. 다른 재해는 대설(25%), 강풍(2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사고원인별 보험금의 경우 태풍은 제주·영남권에서 보험금이 집중됐으며 강풍·대설은 중부권·수도권이 타지역 대비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호우·홍수 피해 보험금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 강수량 등 날씨 관련 기상 관측치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만큼 방심하기보다는 보험을 통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27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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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2183명·11명 사망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2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총 218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주 기준 22일(146명), 23일(114명), 24일(116명) 3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11명에 이르렀다. 가축 폐사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101만 마리를 넘어섰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기 화재 주의, 농축산 피해 예방 등의 지시사항을 전파했다.2025-07-2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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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버랜드서 AI 브랜드 알리기...'AI 이강인' 동원 체험행사 KT가 자사 인공지능(AI) 브랜드 ‘K인텔리전스’를 알리기 위해 에버랜드에서 대규모 고객 체험 행사를 열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K럭키드롭’ 프로젝트는 AI와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온라인 이벤트에만 약 1만8000명이 응모하며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현장에는 높이 4미터의 대형 미디어 월과 포토존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이 직접 AI 기술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음성 기술로 구현된 ‘AI 이강인’ 코너는 관람객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긴 대기 행렬을 만들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K럭키드롭 타임’ 게임도 인기였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상의 럭키박스를 터치해 한정판 이강인 유니폼과 키링 등 경품을 받았다. 이강인 유니폼은 ‘LEE KANG IN’ 철자 속 ‘K AI’를 강조해 특별 제작됐다. 현장에는 곧 출시될 삼성전자의 신형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AI 이미지 변환 기술을 이용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출력하는 등 최신 기술을 미리 경험했다. 윤태식 KT 브랜드전략실 상무는 “K럭키드롭 프로젝트는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참여형 브랜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기반의 양방향 콘텐츠로 고객과 교감하는 브랜드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7-27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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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초과야근 폐지 발표...초과 야근 없앤다 SPC그룹은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야근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 품목을 제외한 야간 생산을 최소화해 공장 가동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력 저하와 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야근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력 확충, 생산 조정, 라인 재편 등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SPC의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설비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2025-07-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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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 구급차 차단 나선다...긴급용도 기준 마련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제정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우선 통행과 속도위반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비응급’(5단계)으로 판단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기, 설사, 열상(찢어진 상처) 등 경증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하되 일반 검체나 진료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 검사용 검체 등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일반적으로는 긴급성 인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척추질환 환자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27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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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레볼루션' 개발진의 귀환...신작 <뱀피르> 29일 온라인 쇼케이스 넷마블이 신규 MMORPG <뱀피르>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는 29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선다. 이 게임은 모바일 MMORPG의 흥행 역사를 쓴 <리니지2 레볼루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29일 오후 8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쇼케이스를 열고 게임의 상세 정보를 공개한다. 쇼케이스에는 넷마블네오 한기현 PD, 최남호 총괄 AD와 넷마블 정승환 사업본부장 등이 직접 출연한다. 이들은 차별화된 뱀파이어 세계관과 아트, 핵심 전투 시스템, 경제 및 경쟁 구조 등 게임의 전반적인 특징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정식 출시일도 이날 확정해 발표한다. 신규 PV 영상과 무삭제 시네마틱 영상도 최초로 공개된다. 넷마블은 쇼케이스에 앞서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유저 커뮤니티를 열고 소통 채널을 가동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전등록은 휴대폰, PC, 양대 마켓, 카카오톡 등 3단계 참여를 모두 완료하면 풍성한 보상을 제공한다. 보상에는 한정판 초상화 '불멸의 프란츠'와 14만9000원 상당의 패키지, 탈것 2종, 100만 골드 등이 포함된다. <뱀피르>는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소재와 중세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MMORPG다. 기존 MMORPG와 다른 차별화된 컨셉을 통해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2025-07-27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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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거래소 FTX 보상 미끼...'희망' 악용한 피싱에 지갑 털린다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개인의 지갑 정보를 노리는 신종 피싱 사기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27일 '6월 보안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공격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피싱은 지난 2022년 파산한 FTX의 채권자 배당 일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 FTX는 지난 2월 1차 배당에 이어 오는 9월 2차 배당을 앞두고있다. 공격자들은 이 시기를 노려 FTX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했다. 이 메일은 사용자를 FTX 공식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상단 메뉴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사이트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속아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즉시 배당 절차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는 고스란히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된다. 공격의 핵심은 가상자산 지갑 탈취에 있다. 피싱 사이트는 배당을 받으려면 플랫폼 지갑을 연결해야 한다며 특정 지갑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지갑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가짜 메시지 창을 띄워 사용자를 안심시킨다. 실제 업데이트가 아닌 위장 화면으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한 뒤 최종적으로 지갑 '복구 문구' 입력을 요구한다. 복구 문구는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최후의 백업 열쇠다. 만약 사용자가 이 문구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하면 공격자는 텔레그램 봇을 통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공격자는 탈취한 복구 문구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기기에 그대로 복제해 보관된 모든 가상자산을 즉시 빼돌릴 수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FTX 공식 사이트에서는 지갑 연결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갑 복원 시를 제외하고 복구 구문 입력을 요청한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2025-07-27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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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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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