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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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_518_323.jpg)
[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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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_518_323.jpg)
[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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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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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_518_323.jpg)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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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2949623802_518_323.jpg)
[2025국감]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보다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15억원인 셈”이라며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택은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며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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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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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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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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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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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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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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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이코노미 부동산 부상…코리빙·시니어 주택·데이터센터 주목 초고령 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주거·상업 부동산을 넘어선 ‘뉴 이코노미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co-living), 시니어 주택, 데이터센터 등 신흥 섹터가 대표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롯데·현대건설·신한라이프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실버타운이 고급형 복지주택이라면 시니어 하우징은 자녀 동반 입주가 가능한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 임대주택 모델까지 등장하며 시장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스테이’라는 브랜드로 시니어 하우징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리갈매역세권에 공급될 725가구 중 절반 가까이 시니어 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 대비 95% 수준으로 책정된다. 주 1회 청소 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응급 지원 등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하우징이 단순한 주거 상품을 넘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미국에선 시니어 하우징 리츠의 배당수익률이 데이터센터 다음으로 높다”며 “국내도 장기 고정 수요를 고려하면 유망한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니어 주택은 아파트처럼 시세차익보다는 리츠나 펀드를 통한 운영 수익이 핵심 구조다. 코리빙 역시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단순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투자자로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대형 건설사까지 잇달아 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경제 저성장 고착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코리빙, 시니어 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 도시의 일자리 확대와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노인·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상업 부동산의 성장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들 신흥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섹터별로 규제 리스크와 운영 노하우, 초기 투자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뉴 이코노미 부동산 섹터가 향후 부동산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2025-10-09 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