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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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지표 충격에 혼조…금리 인하 기대감 부상 미국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이 뒤섞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4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0.01% 상승한 5970.81, 나스닥100 지수는 0.27% 오른 2만1721.92에 각각 마감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0.22% 하락한 4만2427.74, 러셀2000 지수 역시 0.21% 내린 2098.48에 거래를 마쳤다. ADP 민간고용은 15만2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1년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며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 베이지북 역시 최근 미국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소폭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스와프 시장에서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9월 인하 가능성도 90%를 넘는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57%로 전일 대비 10bp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 직후 연준 파월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철강 관세 인상,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중 정상 간 통화 가능성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극도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언급해 협상 난항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ADP 고용지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요일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비용 상승 등 관세 영향이 실제 기업 실적과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달러인덱스는 98.803으로 202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2025-06-05 0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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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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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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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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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무역·지정학 리스크 불구 빅테크 강세…S&P500 6월 상승 출발 미국 뉴욕증시는 무역 긴장과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일(현지시각) S&P 500 지수는 0.41% 오른 5,935.9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100은 0.71% 상승한 2만1491.75, 다우지수는 0.08% 오른 4만2305.48, 러셀2000은 0.19% 상승한 2070.16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S&P500 지수는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을 기록한 데 이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의 강인함을 보여줬다. 시장은 장 초반 ISM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이고, 관세 영향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엔비디아 등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며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엔비디아는 1.6%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의 랠리를 주도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39%, 10년물은 4.444%로 각각 전일 대비 올랐다. 반면 달러 가치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인 98.67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5월 말 발표한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합의 위반을 비판하고, 철강 관세를 50%까지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EU 간의 무역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협상을 훼손하고 비용만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5주 내로 관세 관련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UBS 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버차디는 "경제지표와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지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스탄불에서 2차 회담을 마쳤으나 전쟁 종식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새로운 포로교환만이 합의됐다. 한편 이날 연준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금리 전망에 대해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와 무역 리스크가 다시 투자심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제지표 약화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6-03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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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8년 만에 베트남 법인 설립 공식 절차 착수 금융위원회는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최근 IBK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류 접수증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IBK는 2017년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약 8년 만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신청건에 대해 인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한 공식문서로, 이후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 실제 영업에 돌입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달 7일 산업은행의 하노이지점 설립 관련 신청서류도 6년 만에 접수증을 발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로써 한국은 베트남에 3개 은행(신한은행·IBK·KEB하나은행)을 두게 돼, 말레이시아와 함께 최다 은행 설립국 반열에 올랐다. 외국계 은행 지점 수 기준으로도 8개를 확보하며 점포 수 2위를 유지한다. 기은과 산업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금융 등 특화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양국 경제성장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6-02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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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 글로벌 증시, 경제지표·파월 연설·빅테크 실적 '삼중 변수' 6월 첫째주(02일~08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유럽의 핵심 경제지표 발표와 중앙은행 인사 연설, 주요 기업 실적 공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월러 이사가 오전 9시(현지시간) 첫 연설을 시작하며, 오후 10시45분엔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가 발표된다. 이어 11시에는 5월 ISM 제조업 PMI와 4월 건설지출 지표가 동시에 공개된다. 밤 11시15분 로건 총재, 1시45분 굴스비 총재, 2시에는 파월 의장이 잇따라 연설에 나서며, 시장의 정책 방향성과 경기 진단에 대한 힌트를 줄 예정이다. 맥도날드(MCD), 나이키(NKE), 록히드마틴(LMT) 등 미국 대표 대형주들의 배당락일이기도 하다. 3일에는 오전 9시55분 미국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가 먼저 공개되고, 밤 11시에는 4월 제조업수주와 내구재수주, 4월 JOLTS 구인인원 등 고용과 소비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새벽 1시45분엔 연준 굴스비 총재, 2시 쿡 이사, 4시30분 로건 총재가 차례로 마이크를 잡는다. 배당락 종목으로는 시그나(CI), 스탠리블랙앤데커(SWK) 등이 있다. 4일에는 오후 8시 미국 MBA 모기지신청지수 발표로 시작해, 밤 9시15분에는 5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9시30분엔 보스틱 총재 연설이 이어진다. 오후 10시45분엔 S&P글로벌 서비스업·합성 PMI, 11시에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된다. 밤 11시30분엔 EIA 원유재고, 새벽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 이밖에 아날로그디바이시스(ADI), 웨스턴디지털(WDC), 린(LIN) 등 주요 종목의 배당락도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오후 9시15분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9시30분엔 미국 4월 무역수지, 1분기 비농업 생산성·단위노동비용,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발표된다. 밤 11시30분엔 EIA 천연가스 재고, 새벽 1시 쿠글러 이사, 2시30분 하커·슈미드 총재 연설이 잇따른다. 블랙록(BLK), 퀄컴(QCOM), 홈디포(HD) 등도 이날 배당락이다. 6일은 오후 9시30분 미국 5월 비농업 취업자수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새벽 2시엔 베이커휴즈 총 시추기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부킹홀딩스(BKNG), 웨이스트매니지먼트(WM), 펩시코(PEP), 제너럴모터스(GM), 뱅크오브아메리카(BAC) 등이 배당락 종목이다. 주요 컨퍼런스로는 6월 3일부터 베어드 C.T.S, 뱅크오브아메리카 테크놀로지, 제프리스 헬스케어, 윌리엄블레어 GSC,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진행된다.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3일 니오(NIO), 달러제네럴(DG), 아사나(ASAN),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 4일 달러트리(DLTR), 파이브빌로우(FIVE), 몽고DB(MDB), 플래닛랩스(PL), PVH 등, 5일 시에나(CIEN), 룰루레몬(LULU), 브로드컴(AVGO), 6일 맨체스터유나이티드(MANU), 퓨어셀(FCEL)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6월 첫째 주 금융시장은 경제지표, 중앙은행 이슈, 기업 실적과 컨퍼런스가 맞물리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25-06-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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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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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