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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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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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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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두 달 반 만에 재회… "새로운 60년 함께 가야" 대통령이 13일 오후 2시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마련된 자리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일 관계의 관리와 협력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아픈 과거가 있지만 한일 국교정상화가 환갑을 맞았다”며 “이제 새로운 60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인식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한일 관계를 양자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정세 전반과 연결해 바라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다. 회담이 끝난 뒤에는 공동 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정상 간 일대일 환담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도 이어진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역내 정세와 대응 방향을 놓고 어떤 인식을 공유할지도 관심사다. 한국 정부는 한일 협력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아니라 역내 안정과 규범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과거사 관리와 안보·경제 협력을 병행하는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13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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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해운 강국의 다음 장을 고민할 시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8265882657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해운 강국의 다음 장을 고민할 시간 해운업은 한 나라의 산업 체력을 드러내는 분야다. 수출입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전쟁과 재난,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해운의 역할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최근 해운업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도 선박 보유량에서 안전과 친환경, 인재로 옮겨가고 있다.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몸담아 온 해운업 역시 이러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과거 해운 경쟁력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배를 확보했는지에 맞춰졌다. 그러나 국제 해운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준은 달라졌다. 사고를 줄이는 안전 체계,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연료 전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기술이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 안전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선원 교육과 장비, 통신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다. 국제 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일부 해운 강국에서는 선원과 항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다. 해상 운송 경험에 인공지능 기반 항로 분석과 연료 관리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도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시도그룹이 성장해 온 전통적인 해운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친환경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국제 규범은 선박 연료를 기존 중유에서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형 선사들은 이미 선대 교체에 나섰지만, 중소 해운사는 비용 부담으로 전환 속도가 더디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전환 펀드를 통해 개조 비용을 분담하고, 상환을 장기화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해운업에 장기간 몸담아 온 경영자일수록 이러한 변화의 무게를 체감할 수밖에 없다. 연구 개발 역시 해운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다. 연비 개선, 배출 저감, 사고 예방 기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부와 대학, 민간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방식이 늘어나는 이유다.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자본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 사례도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일회성 기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의 다음 20년과 30년을 전제로 한 선택에 가깝다. 해외 해운업계에서 평가를 받아온 자산가들 역시 선박 확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안전과 인재, 기술에 자본을 연결하는 방향을 택했고, 그 과정이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이 지점에서 다시 읽힌다. 이미 과거의 사법 판단은 내려졌다. 이후의 관심은 해운업이라는 산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선대를 확장해 온 경험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본이 머무는 방향이 어디로 설정될지가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이유다. 해운업에서 남는 것은 배의 숫자만이 아니다. 사고를 줄였는지, 기술을 키웠는지, 다음 세대가 바다로 들어올 길을 열었는지가 시간이 지나며 기록으로 남는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선택의 무게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 배를 많이 가진 선주와 바다의 내일을 만든 선주는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해운 강국의 토대는 결국 그 차이에서 만들어진다.2026-01-13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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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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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65701113010_518_323.jpg)
[데스크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 권혁 회장은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려 왔다. 해상 운송이라는 변동성 큰 산업에서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며 선대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 규모와 사업 방식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동시에 권혁 회장의 이름에는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며 권혁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평가가 갈리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권혁 회장을 설명할 때 해외 사례가 함께 거론되곤 한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다. 오나시스 역시 전후 세계 해운 시장에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선주였다.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선박을 활용한 물자 수송과 복구에 참여했고, 항공과 해운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다. 이 행보를 두고 위기 국면에서 역할을 수행한 자산가라는 평가와 사업 확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함께 제기됐다. 오나시스의 이름은 긍정과 비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산가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성격이 다르지 않다. 해운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관심은 자산 형성 이후 단계에 쏠려 왔다. 축적된 자산이 어떤 경로로 관리되고 이전됐는지, 그 과정이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권혁 회장이 대규모 조세 분쟁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기부나 공익 활동보다 조세 회피와 탈세의 경계, 자본 이동과 과세 기준에 집중돼 왔다. 개인의 자산 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은 어떤 선에서 개입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권혁 회장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 회장 사건의 특징은 논쟁의 초점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법적 판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평가가 확산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전면에 등장했고, 평가는 공헌 여부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자산가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경로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해외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추가적인 평가가 이어진 사례들이 확인돼 왔다.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번 돈을 사고와 재난에 어떻게 쓰는지,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거론된 경우들이 있었다. 해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호 기금을 미리 마련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고, 선원 안전 장비와 구조 인프라 개선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연동해 출연하며 외부 감사로 관리한 경우도 전해진다. 이런 선택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과는 별도로, 이후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에 대한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보다, 그 이후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본과 법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돼 왔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그 지점에 있다. 돈을 번 사람은 적지 않다. 그 이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2026-01-09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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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_518_323.png)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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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도 호찌민도 아닌 박닌… 한국형 메가시티가 향한 곳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하노이 인근에 주거와 산업 기능을 함께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 대상지로 하노이나 호찌민이 아닌 박닌이 선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닌성 동남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컨소시엄에는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이 참여하며,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합류할 예정이다. 개발 대상지는 하노이 중심에서 약 18km 떨어진 박닌성 동남부 지역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제곱미터로, 통합 이전 기준 하노이 호안끼엠구 자연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예비 계획상 이곳에는 약 10만명을 수용하는 주거 공간과 상업·업무 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닌성은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성이지만,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전자·정보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적이나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 집적도 측면에서는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역사·문화적 배경도 박닌을 설명하는 요소다. 박닌은 베트남 전통 민요인 ‘꽌호(Quan Ho)’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 민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오래된 사찰과 유교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통 문화의 중심지였던 박닌이 최근 수십 년 사이 첨단 산업 지역으로 변모한 점은 이 지역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산업단지와의 인접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 대상지 인근에는 힘람과 빈홈즈 박닌 도시개발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옌퐁과 꿔보 산업단지도 가깝다. 이 일대에는 전자제품, 컴퓨터, 광학기기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주거와 산업을 함께 배치해 자족성을 높이려는 한국형 위성도시 개념이 적용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지 선택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분당, 일산, 판교 등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산업 기능 분담을 목표로 조성됐다.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해 통근 부담을 줄이고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였다. 박닌 신도시는 이러한 개념을 해외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박닌의 경제적 위상은 수출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관총국에 따르면 2025년 박닌성의 연간 누적 수출액은 93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926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호찌민시를 웃도는 수준이다. 박닌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19.6%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전자제품과 컴퓨터, 광학기기 생산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박닌성 동남부 신도시 개발 사업은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온 프로젝트로, 한·베 경제 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도 언급돼 왔다. 과거 빈그룹과 썬그룹, T&T그룹 등 베트남 주요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던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로, 향후 베트남 정부 승인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박닌이라는 지역의 위상이 자리하고 있다. 박닌은 단순한 신도시 후보지라기보다 베트남 북부 산업과 수출이 집중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형 메가시티의 첫 해외 적용지가 하노이나 호찌민이 아닌 박닌으로 향한 점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9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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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 수사 국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 당국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홈플러스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 과정,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맞춰져 있다. ABSTB는 기업이 납품 대금 등 매입채무를 기초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상품이 증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판매된 금융상품으로, 회사나 주주사는 발행이나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단기 자금 조달이 급격히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을 거친 뒤 외부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차입 규모와 상환 구조는 적정했는지,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의 재무 전략도 이런 평가의 한 축으로 언급된다. ABSTB를 둘러싼 시각 차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법적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자금 조달 구조 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여부, 위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발행 주체와 별개로, 실질적인 자금 운용 판단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회생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총괄해 온 관리인과 핵심 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나 매각 절차 등 회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넓다. 회사는 회생 절차의 목표를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절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수사와 책임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정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26-01-0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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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신재생·BESS 중심으로 무게 이동 2026년 해외건설시장은 신재생에너지와 BESS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시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AI 기반 설비 투자가 맞물리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의 관심도 점차 해당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건설시장은 2025년 대비 6.7% 성장한 16조1154억달러로 전망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전력 소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주 환경의 변화도 눈에 띈다. 발전 사업에서 공공 부문 비중은 줄고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추세다. 데이터센터, 배터리 공장, 물류단지 등은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에너지 저장 설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200MWh 규모의 프로젝트가 다수 논의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기회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ESS는 전력을 미리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설비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과 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저장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BESS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건설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과 성능 관리까지 포함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주도 프로젝트 비중이 커진 점도 특징이다.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민간이 주도하는 비중은 56% 수준이다. 민간 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의사결정이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기술 실적과 자금 조달 경험을 갖춘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규모 역시 적지 않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발전 프로젝트 가치는 7조960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61.4%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사업 구체화와 재원 마련 과정에 따라 추가 발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도 변수로 거론된다. 향후 수년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에너지 저장 설비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건설사들이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신재생에너지와 BESS를 중장기 성장 분야 중 하나로 검토하며 해외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술 경쟁력과 운영 경험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해외건설시장이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각 기업의 대응 전략과 준비 정도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2026-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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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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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복 기대 후퇴… 60%가 '침체 지속' 전망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전반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와 업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아닌 침체의 고착화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약 60%는 올해 건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체감 지표는 중소 건설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소 건설사의 CBSI는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60선 붕괴는 현장 체감이 과거 침체기보다 더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도권 정비사업이나 공공 공사 물량을 일부 확보한 대형 건설사와 달리, 지방 중소 업체들은 미분양 누적과 금융권 자금 조달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사를 중단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공사를 이어가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분양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이나 중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주택 부문 역시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체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허리를 이루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 국면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고용과 자재, 금융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중소 건설사의 위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자금 흐름 개선과 시장 안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향후 흐름은 중소 건설사의 버팀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2026-01-07 08: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