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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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지난 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9.2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CBSI는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지수(92.3)가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92.3을 기록했지만, 중견기업지수(60.6)와 중소기업지수(54.9)는 각각 0.1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오른 91.8, 지방은 2.6포인트 오른 62.9를 각각 기록,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신규수주지수가 68.0으로 전월(66.3)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부 실적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신규 수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수주지수를 공종별로 보면 토목지수(78.7)는 전월 대비 13.5포인트 상승했으나 주택지수(62.3)와 비주택건축지수(65.8)는 각각 1.0포인트, 4.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9월 전망지수는 76.2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실적지수보다 7.0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산연은 전했다.2024-09-05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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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추석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890억원 조기 지급 포스코이앤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0억원을 12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70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기 지급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4-09-05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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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서린사옥 옆 재개발 허가…122m 빌딩 세운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에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바로 옆에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이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1986년 사용승인)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과 현금이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 개방형 녹지가 생긴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이번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와 녹지 공간 확충돼 도심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9-0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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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05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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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아파트 3만7532가구 분양…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9월 전국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많은 3만7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그 중 75%인 2만8000여 가구가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예고했다. 4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3개 단지, 전국 3만7532가구(일반분양 2만591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년 동기간(2023년 9월 1만3538세대)과 비교해 17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8231가구, 지방 9301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2만87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3181가구 △대전 1614가구 △강원 1229가구 △부산 1214가구 △충북 937가구 △울산 651가구 △전남 475가구 순이다. 지역별 공급되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앞뒀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공급된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도 동작구 수방사(556가구) 단지가 9월 본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1445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287가구가 일부 분양 예정이다. 그 밖에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1972가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차(1744가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1011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가구) 등이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티오씨엘6단지(1734가구), 학익3구역재개발(1425가구)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900가구), 대구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1758가구),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278가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SKVIEW(309가구), 전남 순천시 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475가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화포레나충주호암(847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 중 실제 분양한 단지는 71%로 나타났다. 직방이 7월 31일 조사한 지난달 분양예정단지는 총 2만2861가구였다. 최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만6149가구(일반분양 1만959가구)였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8월 수도권 위주로 신규분양이 진행되며 그동안 50%를 밑돌던 공급실적률이 71%로 높아졌다. 전국 1순위 내 평균 청약경쟁률은 15.2대 1을 기록했다. 8월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로 1순위 82.1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에 이어 충남이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시 배방읍 아산 배방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만이 공급됐고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다음 인천이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단일 단지가 공급됐고,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가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이 많았던 경기도는 지역 평균 1순위 경쟁률 0.9대 1을 기록했다.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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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2251억원에 매각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을 티와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했다고 4일 밝혔다. 티와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SK디앤디의 자산 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태영빌딩 인수를 위해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다. 매각액은 2251억3500만원이다. 앞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는 지난 7월 태영빌딩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사용 중인 태영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3층짜리 건물로 전체면적 4만1858㎡ 규모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따른 자구안의 일환으로 사옥 매각을 추진해왔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처분 목적을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등은 건물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통해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09-04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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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성과에 따라 수주실적 판가름... 일감 확보 '속도전' 하반기 서울 도심 내 조단위 정비사업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행보가 달라진 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비만 1조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다.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1조5700억원),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 5곳에 이른다. 선별수주 기조 속 이렇다 할 수주고를 올리지 못하던 건설사들도 하반기 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등 노른자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이곳 사업장을 따낼 경우, 앞서 2021년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일대를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크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올 들어 3조3060억원의 신규수주고를 올린 가운데 두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할 경우 누적 수주액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깃발을 꽂게 된다. 상반기 7432억원의 수주고를 채웠던 삼성물산은 지난달 부산 사직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누적 1조1924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수주가 전무하던 DL이앤씨는 하반기 들어 연이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실우성4차(3817억원)에 이어 지난달 31일 도곡개포한신(4385억원) 시공권까지 따내며 하반기에만 820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남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단숨에 ‘2조클럽’에 입성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5월께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소폭 올려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을 알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6곳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기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수주 성과에 따라 올 한 해 수주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 이미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수주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서울 요지에 위치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도 챙길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도 한몫해서 공사비 협상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2024-09-04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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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반포 1·2·4주구, 공사비 합의…3.3㎡당 792만5000원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은 최근 공사비를 3.3㎡당 548만원에서 792만5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총공사비로 따지면 2조6363억원에서 3조8958억원으로 48%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당초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3.3㎡당 829만원보다 37만원 낮은 수준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올해 초 조합에 총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76억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이어왔다. 조합은 오는 10일 대의원회의, 28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총회 의결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지상 5층, 2120가구에서 최고 35층 50개동, 5002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3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7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4-09-04 1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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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제설·층간소음 방지 등 8가지 신기술 공모 국토교통부가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적 제설 재료, 층간소음 방지 신기술, 공항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8가지 신기술을 공모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정해 공모하는 방식은 처음이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개발자가 기술을 개발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제시한 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 등록된다. 각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가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을 공모한다. 이밖에 교량건설공사의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립식 시공 기술, 교량 점검용 자율·편대비행 드론 시스템도 찾는다. LH는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신기술·신자재를 비롯해 기축 공동주택 절수 신기술까지 2건을 공모한다. 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공모한다. 나아가 기존 노면표시 제거용 페인트, 도로포장 파쇄 시 비산분진 억제를 위한 건설기계 분진흡입 기술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희망자는 내년 3월5일부터 4월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한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Pool)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9-04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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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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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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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나선다…투기 차단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9-03 12: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