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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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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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두 달 연속 늘어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 시장이 두 달 연속 거래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량은 187건으로 전달보다 2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2조479억원으로 전달보다 28.9%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81.2% 늘었다. 알스퀘어는 "7월 거래액이 전월 대비 줄어든 이유는 지난 6월 중구 산림동 소재 빌딩이 1조4185억원에 매각되는 등 초대형 거래가 많았던 데 따른 착시 효과"라며 "거래액과 거래 건수 모두 늘어난 6월의 훈풍을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은 전달 대비 각각 20.6%, 162.9% 증가한 바 있다. 용도별로 보면 7월 상업 시설 거래량(174건)과 거래액(1조2701억원)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1.5%, 72.9% 늘었다. 업무 시설 거래량(7건)은 작년 동월 대비 16.7%, 거래액(7009억원)은 95.9%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의 거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 건수와 규모가 모두 작년보다 증가하며 온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 속 안정된 시장 분위기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1323건으로 전달 대비 11.6% 늘었다. 거래금액은 4조105억원으로 전달(4조520억원)보다 1% 감소했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6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간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6월(4조52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특히 7월 전국 거래량 중 가장 큰 비중(21%, 278건)을 차지한 경기 지역은 6월과 비교해 거래량은 19.8%, 거래금액은 2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건물은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하남IDC(데이터센터)로 약 7436억원에 매매됐다. 이어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티스퀘어(4281억원), 중구 다동 패스트파이브타워(1193억원), 강남구 논현동 보람빌딩(650억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큐어타워(610억원) 등의 순으로 거래금액이 컸다.
2024-09-02 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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