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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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등이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3년), 2단계(24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3단계 고도화 사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사용자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신설했다. 사용자는 맛집, 관광명소, 여행경로 등 원하는 정보를 브이월드 지도에 가시화해 사용자 맞춤형 지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어 일조권 분석, 드론 모의주행 등 실생활에 유용한 3D분석(5종)·시뮬레이션(1종)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사용자는 관심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모의 주행을 통해 드론 비행환경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다. 다양한 3D건물 파일형식도 지원해 별도의 파일변환 없이 3D건물을 편집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D건물을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는 편집기능도 추가해 3D분석·시뮬레이션을 도시설계, 건축기획 등의 기본설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2025-01-15 1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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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공공임대 1983가구 공급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청년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가 들어서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대상 양육친화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이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을 적용해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2025-01-1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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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공급 목표로,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도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집적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 및 임대 주택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엔 청년들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급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성 평가 강화와 정보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2025-01-13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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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며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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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 택배사들이 간선·배송기사, 상하차와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설 명절 기간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배송 지연, 종사자 과로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명절 기간 배송 물량은 하루에 1850만박스로 지난해 11월(일 1700만 박스) 대비 약 9%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는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 등 31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배송 물량 증가에 따른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연휴 기간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또 영업점별로 건강 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종사자가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2025-01-13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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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국토부 승인, 건립 가속화 경기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중인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하면서 건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LH와 협약을 맺고 지속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지상 3층, 연면적 약 1천여㎡)과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79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은 원활한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 12월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2025-01-10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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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출석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한신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정책의 동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1-10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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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 '교외선' 20여 년 만에 운행 경기 북부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를 동서로 잇는 철도인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외선 대곡역~의정부역 구간이 오는 11일 아침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외선은 대곡역과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곳을 무궁화호 열차로 매일 8차례 왕복(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하며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50분가량 소요된다. 국토부는 개통 초기엔 과거 운행 횟수 수준인 왕복 6회를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구간 기본 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진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교외선 대곡역은 지난달 28일 개통한 GTX-A가 지나는 곳으로, 국토부는 교외선을 이용할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2025-01-09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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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 울주파크골프장 조건부 승인 국토교통부가 울산 울주군은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온양읍 고산리 511번지 일원 철도 유휴부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인근에 남창역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울주군 대표 관광지인 외고산 옹기마을과 가까워 옹기축제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1차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의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B 미반영시설 사전심사반 안건 상정 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안건의 주요 협의 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4만8630㎡ 36홀) 적정성과 개착식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시 안전성에 대한 사항이다.2025-01-09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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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체불,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2025-01-08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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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2025-01-07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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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2025-01-07 14:3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