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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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16일 수감… 검찰, 형집행 연기 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2024-12-13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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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韓 사살계획 제보"… 與 "법적대응" 유튜버 김어준 씨가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답해 김 씨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12-13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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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 정치환경이 2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2024-12-13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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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가산단 조성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올해 현황 및 내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산단을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신(新) 정책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용인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고흥·울진은 올해 6월 예타면제 확정, 대구‧대전‧안동‧완주‧광주도 예타신청을 완료해 절반 이상이 예타를 완료·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산단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지방권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여건에 국가 전략산업들이 적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업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지방 간 일자리·문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2-13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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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2024-12-13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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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 유통이력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취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이력 관리를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2024-12-12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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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는 제한한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2024-12-12 0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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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한옥마을 조성' 등 6개 사업, 지역개발 우수사례로 선정 강원도 영월군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 정주여건, 산업(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강원 영월군의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의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이 뽑혔다.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충북 괴산군의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전남 담양군의 ‘담양군 지역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내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통과,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2024-12-11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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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25만2000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인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8·8 주택공급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2만2000호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2024-12-11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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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토부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2-10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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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내년 시행.. '도시정비법' 설명회 추진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 설명회는 오는 12, 13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건축 진단의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이다.2024-12-10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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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민생안정·국민안전 등 빈틈없이 관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해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과 해외 건설 수주 등 민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각 기관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계획된 정책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2024-12-09 17: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