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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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 성과' 활용법 찾자… 아이디어 경진대회 7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경진대회를 연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0일부터 이를 위한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경제·사회·교통·환경·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인구·건물·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250m·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한다.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학교·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혹은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해 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 등 총 6건을 선정한다.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100만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 및 시상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2024-09-30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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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삶을 담은 거대한 원… '서울원 아이파크'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의미하는 ‘서울원’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로 확정하고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27일 HDC현산에 따르면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서울의 미래가치를 담은 원대한 범위의 원으로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을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구성원들은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쳐의 시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로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59㎡ 20가구, 72/74㎡ 96가구, 84㎡ 672가구, 91㎡ 176가구, 105㎡ 336가구, 112㎡ 176가구, 120㎡ 336가구, 143~244㎡P 4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반경 1km 안에 모든 삶의 요소를 담아낸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원 아이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원은 주거시설과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복합용지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상업용지로 구분된다. 설계에는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시설은 약 7만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높이 규모다. 분양형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3032가구로 조성된다. Live, Work, Play, Rest 등 모든 생활이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녹지를 비롯한 스마트커뮤니티, 그린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홈케어 등을 채워 넣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2개 동에는 HDC현산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단 의미다. ◆ 서울원 아이파크··· 강북권 중심, 최고의 주거 만족도 서울원 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노원구에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스마트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망이다. 오픈 테라스, 로봇딜리버리, 도심형 팜투테이블까지 실현한 스마트 단지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공용지에는 문화거점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등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계획돼 있다. ◆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에 쾌적한 주거환경 서울원 아이파크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입주 시 배정되는 한천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강북권 명문 학군으로 손꼽히는 대진고, 서라벌고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대치동, 목동과 같은 대규모 중계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교통 여건 역시 훌륭하다. 단지와 인접한 광운대역은 기존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도 이용 가능한 교통망을 갖췄다. 여기에 향후 GTX-C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개통이 진행되면 광운대역~강남(삼성역) 구간이 9분 만에 연결된다. 도로로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중랑천, 영축산, 한천 근린공원 및 중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우수한 조경 시설까지 조성돼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 오피스·상업시설·호텔이 하나로 이어지는 스마트 도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업 용지에는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로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진다.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를 통한 효율성도 제고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5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시설인 만큼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HDC현산이 선보이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과 건강한 삶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2024-09-2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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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우미건설이 27일 원주시 남원주역세권에 조성되는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청약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는 남원주역세권 AC-4블록에 최고 42층, 5개 동, 9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주택형별 가구수는 △84㎡A 548가구 △84㎡B 200가구 △84㎡C 152가구다. 단지는 뛰어난 정주여건이 장점으로, 특히 KTX원주역을 도보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단지 앞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이 계획돼 주거생활의 편리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도보권 내에는 초·중교부지가 계획돼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는 원주 주거 선호지로 꼽히는 무실동 생활권에 속해 이마트 및 학원가, 관공서 등 무실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래가치도 강점이다.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유일의 역세권 택지지구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028년 준공예정)이 공사 중으로, 이를 통해서는 강원권 내 유일의 판교 및 강남으로 직결 노선을 갖추게 돼 지역 가치는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원주는 서울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GTX-D노선의 정차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는 리뉴얼된 ‘린’ 브랜드를 적용하는 첫 단지로 상징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도입된다. 특히 42층의 초고층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막힘없는 스카이라인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돋보인다. 조망권도 우수하다. 또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및 통풍도 뛰어나다.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민다.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다채로운 조경시설로 정원, 산책로 등을 곳곳에 도입한다. 또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탁구장, 남녀 구분 독서실, 실내 놀이터,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기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린 IoT,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생활의 편리함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단계동 878-1번지(종합버스터미널 옆)에 있다.2024-09-27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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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월 13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9월 27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2024-09-26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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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세미나 26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2024-09-2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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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세에 공급 감소…기분양 단지 '재평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기분양 단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금이 분양 적기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신축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들의 기분양 단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건설자재 가격이 35.6% 상승했다. 게다가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은 각각 34.7%와 54.6% 올랐고, 철근(64.6%), 건축용 판금제품(70.3%) 등 자잿값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양가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518만원 △2022년 1518만원 △2023년 1800만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2040만원으로 사상 첫 2000만원 선을 넘었다. 아파트 공급량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은 35만6979가구로 지난해 36만1873가구보다 줄었다. 2025년엔 25만1536가구로 10만가구 이상이 줄고, 내년에는 15만984가구로 올해보다 20만 가구 이상이 줄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기존 분양한 신규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분양을 앞둔 단지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빠르게 계약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광명에서 지난 1월 분양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와 지난해 10월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도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왕시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도 완판 소식을 알렸다. 지방에서도 기분양 단지들의 재평가가 이어지며, 문의가 늘고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가 울산에서 5월에 분양한 '라엘에스'는 지난 7월 말 완판됐으며, 금호건설의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도 8월에 100% 계약 완료 소식을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기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분양 단지를 살펴보는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설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50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5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파격적인 금융혜택도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도 없어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게다가 원주 원도심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덤이다. 단지는 원주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단지 인근의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2024-09-24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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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매달 열린다… 1회차는 군부대에서 국토교통부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해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주간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이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기획했다. 첫 주거상담소는 24일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2024-09-24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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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2024-09-23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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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지난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되었으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2800석이 14일 마감됐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27~29일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전시, 군장비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군 문화 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초,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어린이 사생대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2024-09-20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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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없이 비행기 안 타도 '공항사용료' 환불 받는다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환급 가능 기간 등을 미탑승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2024-09-19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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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오차 허용범위 축소·이력관리 의무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 드론측량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을 높이고자 이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cm’에서 ‘24∼120c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36∼180cm’의 측량 오차를 허용해왔다.그러나 이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이 정확한 측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측량 결과와 실제 현장의 차이를 36cm 이내에서만 유지하면 된다고 오인케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 오차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도해지역이란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토지 경계를 정해 측량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말한다. 전자평판, 드론측량 등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해왔으며 전산화된 도면을 바탕으로 2008년 전자평판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항법시시템(GNSS)을 도입했다. 작년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2024-09-19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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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또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2024-09-13 09:4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