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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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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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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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이어진 초대형 산불...피해 규모는? 지난달 21일 시작된 경남 산청산불의 주불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됐으나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특히 최근 산불 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 시 국민 대피 요령과 지방자치단체 등 대피 지원 기관의 매뉴얼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울산‧경북‧경남 산불 영향 구역은 총 4만8106ha에 이른다. 이는 산불 기록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2만3794ha)를 2배를 넘어선 사상 최악의 기록이자 서울 면적의 80%에 달한다. 또한 인명 피해는 30일 낮 12시 기준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가 30명이며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이번 산불은 초속 27m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하며 산림은 물론 주택, 공장, 농경지, 선박까지 불태웠다. 이 속도는 이전까지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던 2019년 강원 속초·고성 산불 당시(시간당 5.2㎞)보다 확산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다. 안동에서 청송·영양을 넘어 51㎞ 떨어진 영덕 해안가 어선까지 번지는 데 불과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주불이 진화되기까지 열흘간 주택 3365채가 전소되고 농업시설 2000여건이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 피해를 입은 사찰, 문화재 등 국가유산은 30곳에 이른다. 신라 시대에 지어진 천년 사찰 고운사가 보물급 건축물 가운루, 연수전 등과 함께 잿더미가 됐다.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이재민 규모도 컸다. 3만7000여명이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현장을 방문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모두 진화했다”면서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신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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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화재와 닮은꼴…최근 우리나라 봄철 화재 2025년이 시작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엔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다 다른 산불과 합류하며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이 6일 이상 이어졌다. LA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올해 LA 화재로 미 소방당국은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0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각종 건축물 1만2000여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특히 헐리우드 부촌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처음 불길이 일며 유명 인사들의 집도 줄줄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다. 25일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나흘째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밤사이 크게 번져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이 1만2000ha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소방청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24일 안동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 역시 25일 기준 각각 발생 닷새째, 나흘째에 접어들었으나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의성 산불로 인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람사가 전소됐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농기구와 전답이 다 타버려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은 지난 21일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주요 산불은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충북 옥천 등 5건으로, 피해 면적은 1만5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6.5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 1월의 LA 화재와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봄철 화재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성성 인공지능(AI) 챗GPT는 “이 두 지역 화재 모두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며 특정 시점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조한 기후와 고온 △강한 바람 △인간 활동과 방심 △산림과 식생 △기후변화를 공통점으로 짚어냈다. 건조한 기후와 고온: LA는 건조한 기후와 고온의 날씨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여름과 가을은 매우 건조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우리나라 역시 봄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대기 중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이번 산불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인 울산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건조주의보가 41일째 내리기도 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한 바람: LA에서는 ‘산타아나 바람’이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이 바람은 화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히 가을과 겨울 강하게 불어 화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강한 바람이 불며,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봄철 산불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인간 활동과 방심: LA는 화재는 종종 인간의 실수나 방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캠핑, 소각, 담배를 피우는 등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봄 가장 큰 화재로 평가되는 경북 의성 화재도 제초기에서 튄 불똥이 마른 풀을 태우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 식생: LA는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풀들과 나무들이 불길을 빠르게 퍼뜨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나무와 풀들이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산불은 대개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발생하며 산림이 넓은 지역에서 쉽게 번진다. 기후변화: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도록 만든다.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더욱 자주 유발하게 된다. 챗GPT는 “결국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특성, 인간 활동이 결합해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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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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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신도림역서 탈선…홍대입구∼서울대입구 외선 운행 중단 23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내선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한편 YTN은 이 열차에는 운전자 외 탑승자가 없어 탑승자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운전자도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2025-03-23 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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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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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으로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2025-03-21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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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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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표류 하는 봄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00623653624_518_323.jpg)
[데스크 칼럼] 표류 하는 봄날 봄이다. 봄이 왔다. 하지만 아직 봄날은 아니다. 고운 봄꽃이 피어도 모자랄 판에, 3월 중순도 지나 폭설이라니. 아침 출근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수 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리고 슬펐다. 우리가 알던 봄은 사라졌구나, 싶어서. 기후변화로 길을 잃은 우리의 봄날은 어디로 간 걸까. 기상청 분류상 봄이 시작되는 3월 1일 연휴에도 폭설이 내리더니, 춘분(春分)을 며칠 앞둔 지난 17일 아침 출근길은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새하얀 눈 세상이었다. 그 뒤로도 며칠간, 바깥 날씨는 참으로 매정했다. 잠시 햇볕이 따사로울 뻔하면 가차 없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눈은 더 오진 않을 듯해 보이나 이 즈음 서울 광화문의 빌딩 숲 사이에 부는 바람은 매섭기 짝이 없다. 잠시만 빌딩 숲 사이를 걸어도 북극 대기에서 바람을 타고 전해진 한기에 절로 몸이 움츠러든다. 기후변화와 함께 3월은 겨울과 봄이 혼재하는 시기가 돼 버렸다. 3월의 겨울과 봄 혼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혼돈과 닮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탄핵 촉구를,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기각을 외치는 양극단의 목소리들이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절박해지고,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의 탄핵 판결일 예고가 나올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예상됐던 지난 19일, 헌재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이날 윤 대통령 판결 관련 공지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현재 평의란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기록 경기인 프로야구도 아니고, 이를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다 못해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지경인데, 헌재는 결정장애라도 걸린 것일까. 지하철 안국역 인근 헌재를 둘러싼 경찰의 방어벽은 나날이 단단해지고, 헌재와 가까운 종로 금은방에는 윤 대통령 관련 헌재 선고 당일 혹시 있을지 모를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을 하지 말란 경찰 안내문까지 발송됐을 정도로 모두가 예민해졌다. 예민을 언급하니 민감이 떠오른다. '민감’하면 피부나 성격 얘긴 줄 알았는데 계절도, 광장도, 겨울과 봄이 혼재된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느새 ‘민감 국가’로 낙인 찍혀 있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막연한 것은 헌재의 판결 지연 역시 마찬가지다. 이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새로운 혼란이 어느 정도는 뒤따를 것이란 예상쯤 누구라도 하고 있다. 양극단으로 나뉜 민심도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를 희망하면서도, 설사 희망하던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란 안도감에 그동안의 긴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헌재의 계절은 어떤지 모르겠다. 헌재 바깥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둘로 쪼개진 민심은 지난 겨울에 이어 겨울과 봄이 혼재된 3월을 온몸으로 견디며 함성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헌재 판결 기다리다 말라 죽을 지경이다. 언제까지 이런 혼돈의 봄이 이어질지, 어디선가 표류하는 봄날이 우리 곁에 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2025-03-20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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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계절이 왔다...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주의해야 환경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부로 인천·세종·충북·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13일 미세먼지(PM-10,10μm 이하·μm는1mm의 1000분의 1)가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경보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황사 경보 발령이다. 다행히 이번 황사 피해는 크지 않아 환경부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5시부로 세종·충북·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으로 감소,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감소해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됐다. 황사 알갱이 크기는 10∼1000㎛(1㎛는 100만 분의1)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사 현상이 연간 2∼5일 정도이고 주로 4월에 관측돼왔으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황사 발생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황사 속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사에는 중국 내 토양, 산업 활동, 도시 오염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미세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 중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일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으로,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세탁 시 방출되는 합성 섬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입돼 토양, 물, 바다는 물론 인체에도 스며들어 장기 곳곳으로 퍼진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됐다. 중국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양과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오염원, 산업 활동, 폐기물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중국은 한국의 황사 피해에 대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란 입장을 견지하며 구체적 연구나 자료를 제공되지 않아 황사 중 미세플라스틱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미국 미시건대학의 연구를 통해 중국이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미시건대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과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중국 양쯔강과 첸탕강 하구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분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양쯔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추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바다로 쏟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측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다. 미시건대 연구진이 2021년 6월 열린 학술 모임(IEEE Xplore)에서 발표한 ‘우주 공간 레이더를 통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견과 이미지화’란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주변 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추적한 결과 특정 시기에 양쯔강과 첸탕강 등 강 하구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출이 집중되면서 NASA 위성사진에 짙은 붉은 색 미세플라스틱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쏟아지는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중국 항저우를 거쳐 양쯔강 쪽으로 합류되며 우리나라 서해로 이어지는 첸탕강에서 시뻘건 미세플라스틱 흐름이 서해로 흘러들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전 세계 바다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연구가들은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수는 약 171조개, 총 무게는 약 23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2023년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토양, 물, 공기, 궁극적으로 우리 몸 등 환경의 모든 구석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공기 매개 미세플라스틱(airborne microplastics)’이라면서 이러한 입자는 그 성질과 크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어 유럽 대도시뿐만 아니라 프랑스 피레네 산맥과 같은 외딴 지역 공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전했다. 점차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눈 시료에서 발견되고,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ℓ당 약 2만46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년 이상 황사 대응에 노력해왔으나 황사 발생지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보발령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다. 더구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중 간 황사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23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과학원장 간 면담이 재개돼 환경 현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분간은 황사 경보가 내려질 때마다 기관·단체·개인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단기적 해답이다.2025-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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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항생제 내성 유발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곳곳은 물론 엄마 뱃속 태아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성을 키워 박테리아를 죽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학(BU) 연구진이 ‘응용 및 환경 미생물학(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최신호(2월)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박테리아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여러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스턴대학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일반적인 박테리아 대장균과 미세 플라스틱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박테리아에 달라붙어 보호층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일종의 생체막을 만들며 이 보호층이 항생제로부터 박테리아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 닐라 그로스(Neila Gross)는 “이러한 생체막은 방패처럼 작용해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막은 다른 표면에 비해 단열재가 많은 집처럼 훨씬 강하고 두껍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부착돼 생체막을 형성한 박테리아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높은 내성을 보였다. 생체막을 가진 박테리아 세포는 10일 동안 항생제 내성이 150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막을 더 많이 형성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을 박테리아에서 제거한 후에도 박테리아는 여전히 높은 생체막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지역 사람들이 주변 환경의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인해 박테리아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개발도상국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에 의해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95만명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 확대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위협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2025-03-20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