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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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이달 18일까지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ry Drective)'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 배터리부터 시작해 전기차(EV) 배터리의 생산, 유통,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부의 기능 강화(제품·프로세스·폐배터리 및 재활용) △순환경제 촉진 △배터리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감소란 3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군사·우주·원자력 목적은 제외)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배터리 자체뿐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셀, 모듈, 배터리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V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EU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18일 전면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 등 가운데 연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실사 내용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인권 및 환경)를 이행하고,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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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2025-02-0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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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22251964461_518_323.jpg)
[속보] 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멕시코는 'B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보복 관세가 포함된다. CNN 보도에 따르면 쉰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경제 장관에게 우리가 준비해온 B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및 비세금 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보복 관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같은 성명에서 쉰바움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범죄 조직과의 동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백악관의 주장을 "명예훼손"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정부와 '참을 수 없는 동맹'을 맺고 있으며, 정부가 카르텔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쉰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범죄 조직과의 동맹을 주장한 백악관의 명예훼손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영토에 간섭하려는 어떤 의도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런 동맹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총기 상점에서 고성능 무기를 이 범죄 그룹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이 "범죄 그룹과 싸우고 마약 밀매를 막는 데 있어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2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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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15522429389_518_323.jpg)
[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포함,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최고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내리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몇 시간 뒤 "미국산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잠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주지사들 및 내각과 회동했고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2025-02-02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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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서명…무역전쟁 막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북과 남으로 국경을 맞대고 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맹국 캐나다·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025-02-02 08: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