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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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대용량 리튬 배터리 장착 PM 반입 금지 추진 부산 지하철에 화재 위험이 큰 대용량 리튬 배터리 장착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초대형 보조배터리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여객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은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PM과 용량 160Wh 이상 보조배터리로,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보다 약 4배 큰 수준이다. 단 교통약자 이동 보조기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도시철도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나 연기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철도 운영기관에 반입 최소화를 권고한 이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약관 개정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미 관련 심의를 마쳤으며 이사회 의결과 부산시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후에는 해당 장비 반입 시 역무원이 하차를 요구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2025-12-10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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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굴, 내년 봄 다시 열린다…낙석 사고 이후 2년여 만에 탐방 재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핵심 유적 중 하나인 제주 만장굴이 내년 봄 다시 탐방객을 맞이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10일 만장굴 탐방로 정비 공사를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한 뒤 약 한 달간 점검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장굴은 2023년 12월 입구 상단에서 큰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면 통제됐다. 당시 지름 70㎝ 규모의 돌이 5ｍ 높이에서 떨어져 탐방로 구조물이 훼손되자 제주도와 국가유산청은 원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탐방로 1㎞ 구간의 데크와 조명을 교체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만장굴은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동굴로, 내부에 모래언덕 지형이 형성되면서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과 비슷한 생성물이 나타나는 독특한 자연유산이다. 연간 약 50만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이자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1946년 지역 교사 부종휴와 학생 탐험대가 발견한 역사적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2025-12-10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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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착수…해싯 NEC 위원장 지명설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이 꼽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면담할 예정이며 면접 일정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FT는 베선트 장관이 후보군을 4명으로 좁혀 백악관에 보고했으며 그 안에 해싯과 워시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초기 11명으로 구성됐던 후보군에는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후임 의장을 공식 지명할 계획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대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물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싯은 최근 행사에서 추가 완화 여지가 충분하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월가 일부에서는 해싯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는 해싯이 임명될 경우 통상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후 베선트 장관을 의장으로 앉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파월이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직까지 사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은 인사 관련 논의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며 공식 발표 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2025-12-10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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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엔 영하권·낮엔 포근…내일 전국 비·눈 예보 10일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웠지만 낮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를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오전 기온은 서울 1도 내외, 대전·대구도 영하와 영상 0도 주변에 머물렀다.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동해안은 건조 경보 수준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다. 그러나 11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의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비가 중부와 호남, 제주부터 시작해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부분 낮 무렵 그칠 예정이다. 다만 저기압이 지난 뒤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 등은 12일 낮까지 비가 더 이어질 수 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대신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충북이 5∼10㎜, 그 밖의 지역은 5㎜ 안팎이다. 눈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3∼8㎝, 경북 북동 산지에 1∼5㎝ 정도 쌓일 전망이다. 11~12일에는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 산지는 최대 70㎞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으며,서해·동해 먼바다에는 높게는 4ｍ에 이르는 거센 파도가 예상된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25-12-10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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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긴급 대응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약 한 시간 뒤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우리 군이 사전에 이동을 파악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진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양국이 실시 중인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독도 방향,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인근 KADIZ를 거쳐 대마도 상공 부근에서 합류한 뒤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러한 중·러 연합훈련이 매년 1~2회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KADIZ 진입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중국 군용기의 연간 진입 횟수는 약 90~100회에 달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각국이 자국 방어 목적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적 영유권과는 별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측에 확인한 결과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 침범 의도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2025-12-09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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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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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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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종 공공서비스 한눈에… 개인 맞춤 '혜택알리미' 10일 시작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주거 등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청년·구직 등 4개 분야 1500종 중심이던 알림 범위를 전 분야 6000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1인가구·무주택자·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정부24를 비롯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도 동일 앱에서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앱은 이달 중 연동되고, 내년에는 카카오뱅크와 삼성카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별도 ‘혜택알리미’ 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사 명칭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민간 앱에서 손쉽게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2025-12-09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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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얀마·태국 공조… 미얀마 통신사기 중국인 6천여 명 송환 중국중앙TV(CCTV)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통신사기 용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대거 송환됐다고 8일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태국 3국이 합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미야와디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1000여 명이 체포돼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20일 이후 미야와디 일대에서 적발돼 본국으로 넘겨진 중국인은 6600명 이상이라고 CCTV는 전했다. 중국은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과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적 사기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단지 집중 소탕에 나섰고, 특히 중국·미얀마·태국은 미얀마 측의 대규모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2025-12-09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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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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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반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음주 줄고 비만 계속 늘어 우리 사회에서 일반 담배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해 전체 담배 사용률 감소폭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8일 공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올랐다. 두 제품을 합산한 전체 담배 사용률은 22.1%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담배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주율은 완만하게 낮아졌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떨어졌고,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2020년 팬데믹 기간의 크게 낮았던 음주율과 비교하면 전체 음주 빈도는 되레 회복세다. 반면 비만율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만율은 올해 35.4%로 1.0%포인트 증가했으며,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는 급증했지만 비만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울산과 전남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세종과 대전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걷기 실천율(49.2%)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6.0%)은 모두 소폭 하락해 생활 속 활동량 감소도 확인됐다. 고혈압(21.2%)과 당뇨(9.6%)의 진단 경험률은 소폭 증가했으나 두 질환의 치료율은 각각 93%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해 울산은 고혈압 치료율이 가장 낮았고, 당뇨 치료율은 대전이 가장 낮았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급성질환의 조기 증상 인지율은 개선되고 있다.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은 51.5%로, 뇌졸중 인지율은 60.7%로 각각 상승했다. 질병청은 특히 심근경색 인지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5.9%로 전년보다 낮아졌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3.9%로 약간 상승했다. 아침식사 실천율(47.3%),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29.5%),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92.2%) 등 생활습관 지표도 함께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진행됐으며, 결과는 지역사회건강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08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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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내년 말 완전 통합…3월부터 '서울 SRT·수서 KTX' 단계 운행 정부는 8일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이 시작되며, 하반기에는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편성해 운행하는 단계로 확대된다. 이로써 2013년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양 체계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복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기관 통합과 시스템 연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SRT의 출발역인 수서역에 955석 규모의 KTX-1이 투입돼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 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SRT의 교차 운행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매 시스템도 하나의 화면에서 서울·용산·수서역 열차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작업이 추진된다.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양 사 차량을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시범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량 호환 소프트웨어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차량 운영률을 높여 좌석 공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운행도 유연해져 기존 서울~부산 운행 KTX가 부산·포항·수서를 연계해 순환식으로 운행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연말까지는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KTX·SRT 발권과 결제가 모두 가능해지고, SRT에서 코레일 일반 열차로 환승할 경우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완전 통합 시 하루 좌석 공급이 약 1만6000석 늘어나 현재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은 중복 비용 절감 효과로 KTX 운임 10% 인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기관 통합 역시 내년 중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며,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근무체계·복지 등 양 기관의 제도를 조율한다. 통합 이후에는 CI, 열차 도색, 승무원 유니폼 등 브랜드 정비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는 SR을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새로운 사명과 브랜드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정부 정책에 맞춰 무리 없이 통합을 완료해 더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2-08 15: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