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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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으로 확대...카드 혜택·보험 상품도 운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0336471222_518_323.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으로 확대...카드 혜택·보험 상품도 운영 중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대중교통비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K-패스는 카드사에서 혜택을 탑재해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 고객 프로모션 및 보험사를 통한 보험 가입 지원도 운영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개편한 모두의 카드 사업을 전 지방으로 확대했다.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카드 종류는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일반형·모든 수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등 이용자 특성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에서 월 15회 이상 사용 시 교통비를 최대 53%(저소득층 기준)까지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모두의카드·K-패스 중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BC카드는 모두의 카드 확대에 맞춰 'BC 바로 K-패스 카드'의 연회비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신규 발급 고객에게 초년도 연회비 전액을 환급해준다. BC바로 K-패스 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기본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편의점·통신비·해외 가맹점 등의 소비 영역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 10월부터 티머니와 함께 모바일티머니 K-패스 고객 대상 대중교통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티머니가 1년간 전액을 지원하며 티머니 K-패스 고객이면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중 장해 발생 시 최대 18000만원을 보장하며 법정 감염병·재해골절 진단 보장도 포함됐다. 티머니 K-패스 고객은 지역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 가능하다.2026-02-08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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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라이프, 지난해 순익 감소…영업익 개선에도 비용 부담 영향 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금융지주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양사는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법인세 등 비용 증가로 순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077억원으로 전년 동기(5284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특히 4분기 단일기준으로는 전년(1702억원) 대비 1770억원 감소한 68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실적 갱신에 실패했다. 신한라이프의 순익 하락은 법인세율 인상·명예퇴직자 퇴직금 증가의 영향이다.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4분기 단일 기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은 1008억원으로 전년(817억원) 대비 23.3% 증가했으나 법인세비용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에서는 적자로 전환했다. 이에 신한금융 측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일시 반영됐으며 희망퇴직 관련 비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업 수익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보험 손익은 7090억원으로 전년(6640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손익도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544억원)보다 31.5% 증가한 2031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920억원으로 전년(7251억원) 대비 9.23% 늘었다. 지난해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7조5549억원으로 전년(7조2268억원) 대비 4.5% 늘었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4.3%로 전년 대비 1.4%p 하락했으나 당국 규제 기준인 130%를 상회하고 있다. KB라이프는 보험손익 하락, 법인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순익이 감소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개별 기준 당기순이익은 2440억원으로 전년(2694억원) 대비 9.4% 줄었다. 손익 항목별로는 보험손익이 2619억원으로 전년(3138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투자손익은 1518억원으로 전년(876억원)보다 73.3% 늘어났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4014억원) 대비 3.1% 늘어난 4137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 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했다. 같은 기간 CSM은 3조2638억원으로 전년(3조105억원) 대비 8.4% 늘어났다. K-ICS 비율은 270.2%로 전년 대비 7.1%p 상승하면서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하반기 손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험사의 수익 저장고 개념인 CSM과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 등 영업·내실 면에서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06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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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개인정보 조회·이용 위반...과태료 1억2400만원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과태료 1억2400만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2건 이뤄졌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도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련 일괄작업에서 책임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흥국생명은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문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흥국생명 소속 직원 8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개인신용정보 17건을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2026-02-0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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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3933920001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外 삼성화재,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삼성화재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 고객패널은 고객이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는 고객 참여 제도로 지난 2005년 업계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고객패널은 기존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확장해 △오프라인 고객패널 △온라인 고객패널 △소비자·법률·의료 분야 전문가 패널을 결합한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고객패널은 월별 과제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포인트를 제시한다. 온라인 고객패널은 설문조사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패널의 의견이 다른 고객에게도 공감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소비자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을 더해 체험과 설문 결과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는 강화하고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고객 패널의 단계적 운영을 통해 고객 의견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완성도 높은 개선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패널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고객패널 활동을 통해 상품설명서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체험한 의견을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고객패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서초경찰서 감사장 수상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서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고객의 평소와 다른 패턴의 해약 시도와 자금 인출 징후를 포착하고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됐음을 확인해 약 1억7000만원의 고객 피해를 막았다. 삼성생명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대응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금융권 최초로 FDS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기반 탐지와 고객 확인 절차를 연계한 대응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캠페인, 고객 접점 채널을 활용한 사전 안내·예방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화금융, LIFEPLUS TV '라플위클리' 시즌6 공개 한화금융계열사 공동 브랜드 LIFEPLUS가 유튜브 채널 LIFEPLUS TV를 통해 대표 오리지널 시리즈 '라플위클리' 시즌6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라플위클리는 이동진 영화 평론가,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 유명인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시리즈다. 시즌6의 첫 주제는 '행운'으로 출연진이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를 추천한다. 라플위클리는 지난 2024년 7월 첫 시즌을 시작한 이후 5개 시즌 동안 총 59편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629편의 작품을 소개했으며 일부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LIFEPLUS는 시즌6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횟수도 늘려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LIFEPLUS 관계자는 "라플위클리는 하나의 키워드로 콘텐츠를 정리해 선택에 도움을 주는 큐레이션을 지향한다"며 "시즌6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6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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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체질개선·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93536276074_518_323.jpg)
[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체질개선·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外 NH농협카드, 체질개선·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카드가 지난 5일 '사업체질 개선 및 고객 정보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NH농협카드의 지속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방식 개선·손익 중심 실행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정보보호·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 사고 근절 다짐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은 △신성장 △고객중심 △디지털 혁신 달성 △정보보호 및 금융사고 근절을 다짐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NH농협카드는 3·6·9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환 NH농협카드 사장은 "결의의 이행을 행동으로 중명하며, 매 순간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겠다"며 "지속성장과 실행력 강화에 힘씀과 동시에 고객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C카드, 설 명절 맞아 선물세트 할인·상품권 이벤트 실시 BC카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BC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할인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BC카드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대아울렛·커넥트현대에서도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최대 2만원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아울렛·커넥트현대 행사는 혜택 적용 매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에서는 선물세트와 과일 정육 가전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에서는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기업형 슈퍼마켓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GS더프레시에서는 설 행사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롯데슈퍼에서는 설 선물세트 행사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며 세븐일레븐에서는 행사 상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 고객 대상 설 선물세트·뷰티·가구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BC카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이 합리적인 소비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설 명절 프로모션 진행 하나카드가 설 연휴를 맞아 다야한 혜택을 제공하는 설명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설 명절 쇼핑 혜택으로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50% 할인 또는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법인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설 선물세트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전과 가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 관련 혜택도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주요 스키장 리프트와 장비 렌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숙박과 레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 여행 고객을 대상으로는 면세점 할인과 해외 이용 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하나카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페이를 통해 윷놀이 게임과 밸런스 게임·랜덤박스 이벤트를 운영하며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나 하나머니 제공 기회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와 하나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카드가 마련한 풍성한 혜택이 고객들의 연휴를 더욱 설레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2-06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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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순익 10%대 성장…신한·삼성 등 대형사 연간 실적은 '하락' 무게 현대카드가 지난해 10% 이상 순익 성장에 성공했다. 반면 대형 카드사로 평가되는 신한·삼성카드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소폭 하락·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업계 수익성 하락 흐름을 유지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3503억원으로 전년(3164억원) 대비 1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393억원으로 전년 동기(4061억원)보다 8.1% 늘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78억원으로 전년(3조9638억원) 대비 1.1% 증가하면서 4조원대를 돌파했다. 수익 항목별로는 카드수익이 1조7936억원으로 전년(1조7534억원)보다 2.2%, 이자수익이 1조6676억원으로 전년(1조5023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 비용은 카드·이자·판매관리비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3조5577억원) 대비 0.3% 증가한 3조568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카드의 순익 증가는 회원 수 순증·상품 취급 확대 등 통한 외형 성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카드의 본인회원 수는 지난 2022년 1104만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267만명을 기록했다. 다만 건전성 지표인 실질 연체율은 1.16%로 전년(1.08%) 대비 0.08%p 상승했으며 대손비용률은 2.2%로 전년(1.9%) 대비 0.3%p 올랐다. 자본적정성 면에서는 타사 대비 높은 레버리지배수가 지난 2024년 6.7배에서 지난해 6.4배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당국 규제 한도인 7배에 근접한 상황이다. 당국이 규제하는 카드사 레버리지배수 한도는 8배로 현대카드를 비롯해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카드사는 7배로 제한된다. 업계 상위권 카드사인 삼성·신한카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459억원으로 전년(6646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537억원으로 전년(8854억원)보다 3.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4조3829억원으로 전년(4조383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비용·대손비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하락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5964억원으로 전년(5127억원) 대비 16.3% 증가했으며 대손비용도 7215억원으로 전년(6904억원) 대비 4.5% 늘었다. 또한 판매관리비도 2조26억원으로 전년(1조9044억원)대비 5.2%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커졌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94%로 전년 말(1%) 대비 0.06%p 감소했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767억원으로 전년(5721억원) 대비 16.7% 감소했다. 영업수익도 5조9328억원으로 전년(6조1975억원) 대비 4.3% 줄었다. 수익 항목별로는 신용카드수익이 3조2683억원으로 전년(3조2589억원) 대비 0.3%, 할부금융수익이 2776억원으로 전년(2475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지급이자는 1조1203억원으로 전년(1조531억원) 대비 6.4% 늘었으며 판매관리비도 8541억원으로 전년(8197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18%로 전년(1.51%) 대비 0.33%p 개선됐다. 신한·삼성카드의 순익 하락은 영업을 통한 수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비용 부담이 지속 확대된 영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카드수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했으며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는 등 카드사 경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업의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플랫폼, 데이터, AI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6 0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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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써서라도 재원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지적에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이 있음에도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강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포상금을 상향해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언론사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는 주식 정보를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심사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 등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기득권의 약탈 행위라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2026-02-05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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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의적 보험사기 무관용 대응"...보험사기 SIU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 가능하다며 환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 외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음주운전 은폐 등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고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환자의 조사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연령별 콘텐츠 제작·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 조사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 징계 시 회사 내규 징계 외에도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을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17: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