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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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전 유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만큼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 김규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학노 원자력학회 전 회장, 오영수 한수원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는 원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값싼 고품질 전기는 원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MWh(메가와트시) 당 78~147 달러(약 10만5000원~20만원)로 중국 31~45 달러, 미국 52~79 달러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값비싼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80% 올랐다. 최영대 대표는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철강, 첨단산업인 반도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수출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원전이 상용화된 지난 7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적은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에서도 사고는 없었다. 심지어는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전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가 증권 신문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연도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갯수는 지난 2020년 4개에서 2021년 5개, 2022년 10개, 2023년 10개, 2024년 1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60년에는 원전 건설이 4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대 대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전한 원전을 전력 비중의 6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에 맞춰 원자력 확대를 통해 반값 전기요금을 실현해야 국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유럽 경제 성장의 견인체가 된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며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기본으로 삼고 인공지능(AI)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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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재활용 사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사이클에서 리스크로, 흔들리는 재활용 사업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활용 사업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재활용 사업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 산업은 꽤 유망한 분야에요. 물건이 잘 팔리고 시장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각 등 사용 후 제품의 처리를 위해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려질 제품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핵심 원재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잡고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원 사업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사업은 아직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연구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나가는 중이고 추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차라리 새 원료를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양사가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졌고, LG엔솔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도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을 전망입니다. SK그룹에서도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에서 경쟁력이 낮은 재활용 사업부들이 매각 추진, 최소 투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죠. 기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SK에코플랜트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테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매각 또는 투자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과감한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하지만 재활용 사업을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매각설은 본원 사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사업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불황을 견딜 체력이 있는 지가 주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의 포석인 거죠.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번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져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되어버린 리사이클 사업, 앞으로 본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 산업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2025-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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