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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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석유화학 日과 평행이론···업계, 심판 없는 '제로섬 게임'에 내몰린다 국내 주요 수출 품목 5위에 위치한 석유화학업계(이하 석화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일본 석화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모습과 겹치는 가운데 학계에선 국내 석화업계가 심판 없는 제로섬 게임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화 업황 부진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업계 2위 롯데케미칼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약 1조원을 기록했다. 업계 1위 LG화학과 3위 한화솔루션은 석화 부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1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업계 1~3위 업체가 나란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엔 사업장 매각설·통합설까지 돌았다. LG화학 NCC 공장 물적 분할,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LC 타이탄 매각, 여수·대산 공장 통폐합 등이 거론됐으나 정작 관련 업체들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외부에서조차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모양새다. 만약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제로섬 게임은 승자와 패자의 이익·손실 합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정 업체가 먼저 구조조정을 해 설비 폐쇄·철수를 진행할 경우 남아있는 업체들이 해당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철수하면 손해, 남아있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이런 식의 부진과 연이은 구조조정은 앞서 1980~2000년대 일본에서 이뤄졌다. 해당 과정에 대해선 지난 2013년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해외 진출 동향 및 시사점'에서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 일본 석화업계는 한때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과 한국, 대만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했다. 중국, 중동발(發) 과잉 공급으로 위기를 겪는 국내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 석화업계에서 총 3차례의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수출 확대와 특화 소재(스페셜티)로의 사업 재편 등 여러 자구책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2000년대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업 철수가 있기 전까지 효과적인 경쟁력 회복은 얻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로섬 게임을 의식해 노후 설비 폐쇄·매각, 인력 감축을 미뤄온 결과였다. 더 큰 문제는 국내의 경우 일본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심판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에선 경제산업성이 업체들을 감독하며 철수 시점에 따른 이익과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독과점 방지법의 영향으로 부처의 개입과 업체 간 논의가 어렵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을 따라잡던 우리가 이젠 중국과 중동에 쫓기고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당시까지 독과점 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약해 업체간 논의할 수 있었지만 우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도 "외환위기 시절처럼 정부 주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는 이득을 볼 텐데 서로 양보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방안 논의'가 열렸다. 주요 업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선 원재료 관세 면제 연장, 산학연 협의체 출범 등이 논의됐으나 실질적인 구조개선 방안은 등장하지 않았다.2024-05-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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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1분기 호실적에도 '함박웃음' 못 짓는 이유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정유업계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호실적이 오히려 횡재세 도입을 부추기고 향후 지속 가능 항공유(SAF)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SAF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연료로 만든 항공유로 정유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통한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 정유 부문에서 영업이익 5911억원을 벌어 들이며 적자에서 탈출했다. 에쓰오일(S-OIL)과 HD현대오일뱅크도 각각 영업이익 4541억원, 3052억원을 기록하며 정유업계 회복세를 알렸다. GS칼텍스도 업황 개선에 따라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선 회복세가 횡재세 도입 논의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마냥 축하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횡재세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 초과분을 징수하는 제도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진 상승효과를 얻는데 이처럼 외부적 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물린다고 해 횡재세란 이름이 붙었다. 국내에선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이 커지던 와중에 정유 4사가 영업이익으로 약 10조원을 벌어 들이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정유사 실적 악화로 논의가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유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다시 횡재세 도입을 꺼내든 상황이다. 정유업계가 우려하는 건 횡재세 도입 뿐만이 아니다. SAF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시설 투자금에 대해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하반기발표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9월 정기 국회부터 정치권에 지정 필요성을 알린다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야권이 횡재세 논의을 추진한다면 지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정유업계가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목매는 이유는 정유 플랜트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례로 S-OIL이 진행하고 있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샤힌 프로젝트'의 경우 총 9조26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공제 여부에 따라 최소 수백억원의 절감 효과가 오가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덩치가 커서 밥을 많이 먹으니 때리는 꼴"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언급하니 SAF 국가전략기술 지정도 난항을 겪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2024-05-01 1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