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80년 전 인류는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며 파시스트 세력을 물리치고 문명의 마지노선을 수호했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전후 국제 질서를 구축해 전쟁의 재앙을 끊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은 시점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공공연히 '타이완((臺灣))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타이완 정세에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세계에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실패로 끝날 거라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겠다는 결심 또한 흔들림이 없다.
1.
1945년 9월 9일 난징(南京)에서 열린 일본군 항복 문서 서명식에서 오카무라 야스지 중국 침략 일본군 최고 지휘관이 중국에 항복 문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7일 앞서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호 전함에서는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상이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상대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 두 항복 문서는 전후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확증이 되었다. 타이완의 중국 반환 역시 이러한 질서와 성과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타이완은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였다.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뒤 이듬해 청 정부에 불평등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타이완을 50년간 식민 지배했다. 1943년 12월 중·미·영 3국 정부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해 일본이 강탈한 타이완과 펑후(澎湖)군도의 중국 반환을 명확히 요구했다.
1945년 7월, 중·미·영 3국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소련도 여기에 가담했다.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네 섬과 연합국이 정한 작은 섬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는 타이완의 중국 반환에 흔들림 없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일본은 항복 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의 모든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다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 25일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했다"고 선언하고 타이베이(台北)에서 중국 전구(戰區) 타이완 항복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중국은 법적·사실적으로 타이완을 회복했다.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는 압도적 다수로 '제2758호 결의안'을 채택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대표'임을 확인했다. 이 결의는 정치적·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타이완을 포함한 전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또한 유엔의 중국 의석은 하나뿐임을 명확히 하고 '두 개의 중국'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적 공감대일 뿐만 아니라 중·일 국교정상화의 정치적 전제이자 기초이기도 하다.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은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분임을 다시 천명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견지∙준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일 양국이 체결한 세 건의 정치 문서 역시 상기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한 엄숙한 약속이자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타이완과 관련해 일련의 잘못된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으며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지도자로서 여러 '최초'를 기록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소위 '타이완 유사 사태가 바로 일본 유사 사태'라는 주장을 펼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연결 지었다.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에 무력 개입 야심을 표명하고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무력 위협을 가한 셈이다. 이런 도발적 발언들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 국민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다.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반성하지 않고 소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빌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타이완 지위 미정론'을 부추기려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중국과 소련 등 2차 세계대전 주요 당사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된 문서다. 이는 1942년 중·미·영·소 등 26개국이 서명한 '연합국 공동선언'이 규정한 적국과의 단독 강화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절차와 효력 면에서 모두 타이완 주권 귀속을 처리할 자격이 없다.
2.
다카이치 총리 같은 부류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잘못된 논리는 전후 일본이 끝내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군국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일본 우익 세력이 노골적으로 부활을 모색해온 계획에서 비롯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지닌 본질과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상적 병폐의 역사적 근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이 패전하여 항복한 이후 침략 전쟁을 일으킨 원흉으로 철저한 청산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미국의 대(對)일 정책은 약화와 비(非)무장화에서 지원과 재무장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청산은 중도에 좌절됐다. 원래 일본 정치·경제·언론계에서 군국주의 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했던 '공직 추방' 정책은 중단되었고 다수의 군국주의자가 다시 정계로 복귀했다.
철저하지 못한 청산은 전후 일본 우익 세력이 자생하고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 수십 년 동안 이 세력은 군국주의를 되살리고 침략 역사를 부정하며 전후 국제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기도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통해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끊이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평화의 신사'라고 칭하며 약 20년간 거의 매년 참배를 지속해왔다.
교육과 여론 분야에서도 일본 우익은 역사 수정주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침략 범죄를 정당화했다. 1997년 일본 우익 학자들은 '신(新)역사교과서편찬회'를 결성하고 우익 정치인들과 결탁해 역사 교과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침략'이 '중국 진출'로 바뀌고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전쟁 범죄는 '사실 여부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 과정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집권기 동안 더욱 가속화됐다. 2015년 일본 정부는 새로운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본 군사력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날 타이완 문제에서 무력 개입을 위협하며 내세우는 소위 '근거'이기도 하다.
3.
다카이치 총리의 우익적 성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난징대학살, '위안부'·노동자 강제 징용 등 일본군의 명백한 전쟁 범죄를 장기간 부인해 왔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와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여러 차례 참배했다. 아울러 그가 신나치 조직의 우두머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나치를 본보기로 삼은 '히틀러의 선거 전략'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쓴 사실도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랫동안 반중 및 중국 억제 사상을 품어 왔으며 심지어 각종 반중 분열 세력과 '소모임'을 형성해 왔다. 그는 화상 연결이나 타이완 방문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타이완 당국의 유력 인사들과 결탁해 다수의 '친(親)타이완 성향'의 정치인을 중용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시짱(西藏) 독립' '동투르키스탄 조직' '네이멍구(內蒙古) 독립'을 지지하고 '인권 외교'를 내세워 온 의원 단체 책임자들과 결탁해 반중 성격의 '의원 연맹'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도 했다.
처음 권력의 정점에 오른 다카이치 총리에게 있어 우익 세력에 영합하고 대외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취약한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는 지름길이다. 일본 경제에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엔화는 크게 절하됐으며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부채 문제도 심각해 사회적 불만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부 갈등을 부추겨 국내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여러 이유로 다카이치 총리는 위험한 의제를 숨김없이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직 총리의 신분으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를 '타이완 유사시'와 연결시키며 중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암시했다. 또한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며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수정을 시도하며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 하고 핵추진 잠수함의 연구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핵 3원칙'의 수정까지 거론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드러낸다.
이는 국제 정세를 오판한 결과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대(對)중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본의 외교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평에서는 미국이 자신의 무모한 행위에 '값을 치러줄 것'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일방적인 믿음은 위험한 정치적 도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중국의 결심 역시 잘못 판단한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려는 잘못된 신호를 공개적으로 내보냈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중국의 단호한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4.
군국주의의 본질은 반인류적·반문명적인 것으로 내재적으로 극단적인 민족 우월 의식, 대외 약탈에 대한 탐욕, 무력에 대한 맹목적 숭배의 논리를 담고 있다. 군국주의는 국가 기구를 살육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평범한 민중을 전쟁 광기에 휘말리게 해 결국 아시아 인민에게 참혹한 재난을 안겼을 뿐 아니라 일본 자신을 파멸의 심연으로 몰아넣었다.
오늘날 다카이치 총리 등이 내세우는 논조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일본 군부가 전쟁을 선동하던 논리와 거의 흡사하다. 당시 그들은 '만몽(滿蒙, 만주·몽골) 생명선'을 중국 동북에 대한 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는 '타이완의 유사 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 사태'라는 논리를 만들어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다시 일본의 '안보 방어선'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지난 1일 독일 정부는 2차 대전 기간 나치 독일의 폭정 아래에서 희생된 폴란드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념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직시하는 일에는 끝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2차 대전 패전국이지만 전후 독일의 역대 지도자들은 나치 독일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결과에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며 피해국 인민에게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왔다. 독일은 말뿐인 속죄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신나치주의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교육에서 나치의 폭행을 상세히 가르쳤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말처럼 신중함과 자기 성찰의 태도로 자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대하면 친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얻을 수 있다.
5.
역사 문제에서 깊은 반성을 거부하고 군사 확장의 야심을 품은 일본은 지역 평화의 최대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다.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의 역행은 일본 국내,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자국에 있어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합의를 분열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국이 역사적 전철을 밟으며 전쟁의 불길 속에 뛰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전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의 언행을 두고 "경솔하다",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다당파 의원 및 민간단체들도 다카이치 총리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기본 입장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학계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무모한 행동이 일본 외교를 고립시키고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많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쟁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지역 측면에서 다카이치 정부는 군비 확장을 가속하는 위험한 행동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대립을 조장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최근의 잘못된 발언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일본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며, 조 민 툰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SAC) 언론정보팀 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침략 범죄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피니 자루송바 태국 전 부총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언행이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며 세계 평화에 큰 도전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존립의 위기' 날조를 구실로 삼아 전쟁을 일으킨 위험한 역사적 시나리오를 되풀이하려 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 군국주의의 아픈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버트 바위크 호주 시민당 전국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언행이 매우 파괴적이며 일본 자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 전체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갤러웨이 영국 전 의원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가려 한다면 중국과 세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튀르메르 줄러 헝가리 노동당 대표는 일본 현 정부가 지역의 긴장 국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고 세네갈의 르솔레이 등 여러 국가의 언론은 이를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극단적인 정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평화 발전은 시대의 흐름이자 사람들의 염원이다. 유엔 창립 회원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 문명 진보의 편에 서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 및 국민과 함께 전후 국제 질서를 결연히 지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단호히 수호하며 평화와 정의의 깃발을 영원토록 높이 휘날리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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