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 세미나 개최… '주주환원·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총회 제도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는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한국 증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시장의 화두였다"며 "좀 식상한 주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학계에는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았기에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코스피 상승 속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정책적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최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도 "일반 주주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오늘 논의할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인 일반 주주의 권익 강화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기·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코스피 할인율이 지난해 11.9%에서 올해 9.5%로 2.4p 축소되며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업종 펀더멘털 개선과 제도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간 한국 증시는 장기간 글로벌 대비 높은 할인율을 보여왔다.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같은 기간 △G7 국가(8.8%) △선진국(8.9%) △신흥국(1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9.3%)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높은 할인율의 원인으로는 △낮은 주주환원율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두 연구원은 "한국은 주주 보호를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기반의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현실에서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업 전략적 대응 △제도 기반 강화 △투자자의 건설적인 관여 등이 제시됐다. 

두 연구원은 "기업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당국은 주주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집행력 강화, 투자자는 책임있는 관여자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