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언론 "총리로서 다카이치 존재 자체가 일본 존망의 위기"

(도쿄=신화통신) 최근 일본 현지 언론이 일본 총리로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본 존망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해 일본 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샤카이신보(社會新報)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적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미국의 뒤를 따르면서 군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의 시정연설이 방위비 증액 목표의 조기 달성, '국가정보국' 설립,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매파적 정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일본 국회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다카이치 총리는 정권 기반이 빈약하다.

고케쓰 아쓰시 야마구치대학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분명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봤다. '중국 위협론'과 '중국 경계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