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재정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소비∙투자 선순환 이끌어

(베이징=신화통신) 지난 5년간 중국 정부가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2.7%에서 3.8%로 높아졌다. 나아가 올해는 4%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특별채 신규 발행 한도는 19조4천억 위안(약 3천783조원)에 달하고, 신규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가 총 10조 위안(약 1천950조원) 이상으로 재정 정책의 여지가 한층 넓어졌다. 동시에 정부 채권, 세수, 이자 보조금, 특별 자금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다른 거시정책과 협업을 이뤘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종합 재정 역량이 전면적으로 강화됐으며 중점 개발 사업과 민생 사업 부문 지출 강도도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리쉬훙(李旭紅) 베이징국가회계학원 부원장의 말이다.

관련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06조 위안(2경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다. 특히 5년간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4% 늘어난 136조 위안(2경6천5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학 연구개발 혁신 및 성과 전환에 대한 재정 투자도 확대됐다.

왕둥웨이(王東偉)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부문 전국 재정 지출이 5조5천억 위안(1천72조5천억원)으로 '13차 5개년 계획' 기간보다 34%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자금은 주로 기초 연구, 응용 기초 연구,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사업 등에 집중 투입됐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이 증가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는 2020년의 2.41%에서 2024년 2.68%로 높아졌다.

리 부원장은 "과학기술 혁신, 기초 연구,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재정 지출이 집중되면서 과학연구 성과 상용화가 활성화됐다"며 "이는 신질 생산력 육성, 미래 세수원 확보 등을 위한 기반을 다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정부는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를 통해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내수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 부장은 앞으로 재정부가 재정∙세수 정책적 수단을 잘 활용해 잠재력 있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고효율의 투자를 늘려 내수 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리 부원장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고용 안정, 대외무역 안정, 과학기술 혁신, 신질 생산력 육성, 녹색∙저탄소 전환 등의 분야에 재정 정책이 집중돼 유효 수요를 확대하고 민생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