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PPP 프로젝트 건설·운영 규범화 추진...자금조달 최적화·리스크 관리 강화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을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내놓았다.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일 중국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재정부의 '기존 PPP 프로젝트 건설·운영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은 프로젝트의 분야별 시행과 합리적 융자 수요 보장을 명시했다. 이에 지방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요, 프로젝트 성격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완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선 방대한 PPP 프로젝트의 융자난이 각계의 큰 이슈였다. 이에 지도의견은 합리적 융자 수요 보장을 위해 대출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기관이 통제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신속히 대출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선 충분한 실사를 바탕으로 대출 규모, 금리, 기간, 담보 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연함이 강화됐다.

원라이청(溫來成) 중앙재정대학 교수는 예산을 초과했더라도 건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정부가 일반채권, 특별채권 등의 자금을 운용해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톈리후이(田利輝) 난카이(南開)대학 금융발전연구원 원장은 기존 PPP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전 생명주기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지도의견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리스크 분담 체계와 성과 연계형 지불 메커니즘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운영능력 향상을 촉진한다는 게 톈 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기존+신규' 프로젝트의 패키지 개발을 장려해 우수한 민간자본에 새로운 트랙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산업 운영 능력을 갖춘 참여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