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의회예산국 "트럼프 감세법안, 10년간 재정적자 3조4천억 달러 늘릴 것"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1일 CBO에 따르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약 3조4천억 달러 늘리고 약 1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잃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초 미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금 감면, 의료보험 및 영양 보조 프로그램 지출 삭감, 군사 및 국경 보안 지출 증가 등이 포함된다.

CBO는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직접 지출을 약 1조1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수입은 약 4조5천억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재정적자 확대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장이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는 36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2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