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2010년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기업 대출금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가 각각 0.14%p, 0.19%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출 금리 하락폭에 금융권의 가계·기업 대출 잔액을 곱하면 이자 상환 부담 감소액은 가계 2조5000억원, 기업 3조5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경협은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액이 약 21만원 감소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재무·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재 이자 부담액 규모가 워낙 커서다.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지난 2014~2021년 30~4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3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38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1회 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를 동반하는 한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유동성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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