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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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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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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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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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희찬 미래에셋센터장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금리인하도 제한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315979450.jpeg)
박희찬 미래에셋센터장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금리인하도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7일 오전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금융포럼'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의 금융 정책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정책으로 △상호관세 △중국 표적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화 △자동차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활용을 꼽았다.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한 고율 관세는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기본관세(평균 3.4%)와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한 관세(품목별 7.5~25%), 여기에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 30%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상호관세는 5월 제네바 협상 이후 145%에서 인하돼 90일간 적용된다. 박 센터장은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미국도 빠른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 수입품 중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70%가 넘는 품목이 1/3에 달한다. 다만 그는 양국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 내지 우위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서도 확인됐다. 박 센터장은 "중국은 최근 양회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며 "2024년까지만 해도 내수 확대는 3순위였지만 올해는 1순위로 격상되며 전방위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마찰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하반기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우려가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관세는 대체가 어려운 소비재가 많아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더해지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 금리 1%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 배경은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했기에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센터장은 "미국 국채 신뢰도가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면 해외의 미국 국채 수요는 더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현재 이 수치가 움직이고 있어 금리 인하는 당분간 불가능 할 것"이라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7-07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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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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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